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와 관련,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한 데 이같이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므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회소될 때까지 ‘비상 점검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4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대선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가관은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대선 여파가 작용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은 이날 미국 대선 개표 동향에 따라 등락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각각 전일 대비 0.60%, 1.04% 상승 마감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 내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6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당‧정‧청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개별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라며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 위원장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세형평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원래 (금융위는 10억원을 유지하자는) 방향이었다”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10억원 유예’에 대한 여당의 강한 압박에 결국 3억원이 아닌 1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은 위원장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민원이 있어서 (기재부와) 논의가 있었다. 어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건 당연히 정부 부처로서 수긍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시장을 보는 경향이 있고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밖으로 얘기할 때는 한목소리가 좋으므로 (그동안 대주주 기준 관련 질문에) ‘부총리 입장을 따른다’고 말했었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령화 시대 새로운 복지 수단으로 ‘가족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신탁은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추세다. 특히 복지형 가족신탁은 고령자, 장애자, 행위무능력자 등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제한능력자’를 대상으로 해 위탁자 계층을 다양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족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일 신영증권의 오영표 변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먼저 복지형 가족신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므로 그만큼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또 금전을 집합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자산가가 아닌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탁회사의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다수의 계좌에 있는 금전을 집합해 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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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미뤄뒀던 감사 일정을 재개한다. 3년만에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9일부터 2주간 은행연합회 대상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은행연합회의 고유사업과 수익사업 운영, 의사결정기구 운영, 조직과 인력 운용, 복리후생 운용, 예산 집행과 계약사무·회계처리 적정성 실태 등을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항이 나오면, 대체로 2개월 내에 개선 등 조치를 하거나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가 은행연합회를 종합감사하는 것은 2017년 4월 이후 약 3년만으로 당시 감사에서는 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직원채용 전형 개선, 재해복구 비상계획 실효성 확보 등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관할하는 150개 비영리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15개 주요 법인에 대해 매년 4~5개씩 3~4년을 주기로 돌아가며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올해 역시 4~5개의 법인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려고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자본시장연구원 대상 지난 8월 올해 첫 종합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 대주주 요건'을 두고 결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수준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의 안대로 1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금액‧지분’이 아닌 ‘지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당‧정‧청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거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보편 증세 시장 대비해야…‘금액‧지분→지분’ 경제전문가인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는 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주식 양도세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 대주주 기준은 처음 도입 당시인 2000년에는 종목당 100억원이던 것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점차 내려갔다. 세율은 20~30% 수준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10억원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세율을 20~25%로 낮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청이 지난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기존 정책 대신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변경된 양도세 대주주 범위 기준이 내년 4월 본격 적용되기 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시 하단을 단단하게 방어하던 개인투자자들의 포지션 전환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2일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에 이어 5억원으로 수정한다는 조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외국인들은 예외…과세 형평성은? 정 대표는 “당초 기재부가 발표했던 대주주 기준 3억원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서민감세’ 조세정책 기조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하겠다”고 덧붙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르겠다는 의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 양질의 일자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향 관련 ‘관리기준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28일 금융위는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7일 은 위원장은 ‘제5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이 DSR 규제 방향을 묻자 “DSR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건 찬성이다.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30%로 낮추는 방안과 DSR 적용 주택가격 기준 9억원을 낮추는 방안,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등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집을 사는 부분에 (투기적인 목적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게)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