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 임원 임기와 연봉을 정하고 자사 직원 낙하산을 해당 자리에 보내 경영을 간섭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자본,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시공, 생석회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해왔다.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이렇게 설립돼 사실상 전속 거래를 해온 협력사가 19개였는데, 이들이 포스코케미칼의 경영 간섭 대상이 됐다. 포스코케미칼이 만든 경영관리 기준(2021년 5월)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천만원, 전무 1억4천700만원, 상무 1억3천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재해재난을 당한 납세자는 3개월간 납부가 직권연장되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3000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역시 3개월간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 상 어려움이 큰 사업자가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수용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131만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별도의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는 홈택스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추계액 신고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우편 고지서가 언제 오는 지 알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425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캠코는 오는 7~9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1,425억원 규모, 1,021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4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81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캠코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고,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1) 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예금 및 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청구를 할 시기다. 지급 청구 차 방문 시에는 꼭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 내역 등 추후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각종 자료도 요청하여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통해 금융재산 총액, 보험금 총액, 사전증여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다. 2)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포세무서(서장 한성옥)가 최근 김포 장기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기고 경영동아리 학생 24명은 국세청 조직과 주요 업무 및 세금에 대해 듣고, 각 과를 돌며 직무를 체험했다. 행사 참가 학생은 “세무관련 직업체험을 하면서 세무서와 국세청 그리고 세금에 대한 다양한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성옥 김포세무서장은 “김포세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진로체험교육을 확대해 적극적인 세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통상의 정기세무조사지만, 과거의 전력을 살펴보면 수백억대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추징 세금을 전액 완납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돼 한수원의 어려운 돈줄에 큰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8000억원에 달하며, 트리플 A급 신용도를 갖고 있어 세무조사로 수백억원을 추징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 상황은 다르다. 한수원에 대금을 줘야 할 한전의 돈 흐름이 막혀가는 데다가 한수원 자체도 지난달 채권시장에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관계는 윗물과 아랫물 관계로 한수원이 전기를 만들면 한전이 사다 쓰는 구조다. 한전은 한수원 등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게 파는 중간유통상 역할을 하는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도매가격은 1킬로와트시(㎾h)당 253원으로 올해 초보다 100원 가까이 올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G전자가 3개월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받는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사1국 요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위치한 LG전자 본사로 보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3개월 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 받게 되며, LG전자는 지난 2017년 상반기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LG전자 측은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기간 후 신청대상자 22만 가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21.6.1일 기준)일 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가구에 지급한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원래 5월까지 정기신청을 받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에 더해 안내대상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신청방법은 안내문 내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별도 아이디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 내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3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상공인들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도 아울러 소개했다. 김진현 청장은 초청간담회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전기・전자, 반도체와 같은 중추 산업과 정보통신,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이 분포하는 곳” 이라며 "경기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연간 총 조사규모를 축소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