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에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는 그룹 소속 금융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몰아주고, 은행들은 거래처에 퇴직연금 상품을 끼워팔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 소속 금융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각각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각각 49.5%, 12.9%로 집계됐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가입액의 절반은 그룹 내 직원들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얘기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두 회사의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권은 이미 2015년까지 총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20일 영상 회의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올해 4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대출 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신·기보 코로나 특례 보증,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집행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보다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여력 확충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의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에 유일하게 채택한 증인을 증언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20일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진아 전 행정관이 지난 19일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는 증인 출석일 3일 전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회 정무위 국감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앞서 13일 국회 정무위는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의결했고, 15일 증인 출석요구를 위해 유치송달 했다. 이 전 행정관은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자, 옵티머스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현재 이 전 행정관은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이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금융실명
내년 4월부터 수·위탁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률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보호하지 못하던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서도 중기부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인정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로 소속 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번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법 개정과 발맞춰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규모가 15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이 시장조성 대가성 인센티브로 1587억원을 받았다. 시장조성자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가리킨다. 이들은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증권 거래세 역시 면제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면세 규모가 133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 201억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지급액 32억원, 시장조성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 22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시장조성자들이 시장조성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3월 재택 근무 지침을 어겨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업무시간 중 피부관리숍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1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재택근무 도중 서울 여의도 소재 피부관리숍을 찾아 마사지를 받으며 근무했다. 금감원 감찰 결과 A씨는 피부관리숍에서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 전화상담과 분쟁처리 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A씨의 행위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피부관리숍에 출입한 이유가 미용 외에 디스크 완화 등 목적도 있던 것으로 확인하고 경징계 수준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기업은행이 법인 고객에 대한 예대금리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이 맡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비싸 은행 측이 더 많은 이익을 본다는 의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2곳 중 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14%포인트였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72%포인트, 신한은행 1.65%포인트, 하나은행 1.57%포인트, 우리은행 1.51%포인트, 산업은행 1.11%포인트 순이었다.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2곳 중 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만 유일하게 2%대였다. 기업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해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지급하는 평균금리를 뺀 격차다. 통상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또는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공자 대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일 보훈기금법에 따라 국가가 대출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대출 현황을 살핀 결과 2013년 6월 이후 대출금 한도액 변화가 없는 등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한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 대출제도는 국가가 보훈기금을 사용해 낮은 고정 금리로 국가유공자 대상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그간 한도액이 턱없이 적어 상향 요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또한 대출 종류별로 2%~3%던 금리가 올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1.5%~2.5%로 일괄 인하됐으나, 이전 대출 사용자인 2만7552명은 금리인하 혜택을 못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정감사를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여 금리가 인하된 부분은 환영 할만 하나 신규 대출자에게만 금리인하가 적용된 부분과 한도액을 증액하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아쉽다”며 “보훈처가 대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면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율 인하와 대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공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①편에 이어 ②편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질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감 내용을 종합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시작 전 이미 예고된 상황인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은 지난해부터 연달아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론'에 마른침을 삼키는 모습이었다.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질타는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금융당국이 ‘권력형 비리’로 묶여있는 것 아니는 의혹에는 단호한 태도로 일축했다. 이외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도 이어졌다.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 연루 의혹,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사태 등 주제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을 종합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각각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적절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 대상 질문 세례도 이어졌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송곳 질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다. 다만 국감 시작 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금융사 CEO가 대표로 증인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일부 증권사 CEO만 채택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