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윤진 회계사가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SMPAG; Small and Medium Practices Advisory Group)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6일 “중소회계법인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국제회계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리 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윤진 회계사는“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 선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며 “그 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회계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회계 및 감사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 회계전문가는 안영균 국제회계사연맹 이사(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 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위원, 최달 회계교육패널 위원(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있다. 전용석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의 지적재산권‧기술 융합부문(IP & Technology, 이하 융합부문)이 10월 12일 오후 2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여러 법적 이슈와 기업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율촌 융합부문 소속 각 팀의 주요 파트너들이 ▲디지털 전환 관련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개인정보 포함) ▲메타버스 등 디지털 세상에서 창출‧활용될 지식재산권의 보호 방법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롭게 조명될 비즈니스 모델(BM) 관련 특허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ESG 경영의 관점 등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룬다. 율촌 융합부문은 이후 후속 웨비나를 열고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신산업인 핀테크와 플랫폼 산업, 헬스테크 산업, 게임 및 문화 산업 등 신산업 분야 내지 융합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이슈들과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내달 10월 12일 웨비나의 개회사에는 최정열 율촌 융합부문 부문장, 축사에는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각각 나서며, 손도일 율촌 융합부문 부문장이 기조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손금주 변호사를 좌장으로 김선희, 임형주, 구민승, 윤용희 변호사와 배상호 전문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13일 ‘의료현장 신상보호 사무’를 주제로 온율성년후견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법무법인(유) 율촌 전 고문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은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상보호의 개념과 법적인 의의’를 주제로 “후견제도의 취지와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피후견인 본인이 충분히 신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정신질환 등 본인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 손상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경우 후견계약과 연계해 후견인에게 포괄적으로 의료나 요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사전의료요양서 활용 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광열 온율 변호사와 윤종우 서울아산병원 변호사는 친족과 후견인간의 의료행위 동의 권한의 문제, 후견인 선임을 이유로 한 의료법인의 진료거부 및 연대보증 요구, 후견인의 의료기록 열람 거부 등 의료법 내 후견제도 관련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23일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김명진 세무사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회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최병곤, 오형철 세무사도 부회장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명진 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4년간 활약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회원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늘 푸근한 인상으로 동료와 고객을 대하는 스마일맨인 김 회장은 건강을 위해 의자에 앉지 않고 스탠딩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휴일에는 등산을 즐기며 하루에 주봉 5개를 넘나드는 체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골프 실력은 이미 탑클래스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자리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찾아 김명진 회장을 만났습니다. Q.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경쟁자가 없어서 수월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먼저 인천지방세무사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대신해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시작된 이래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되어 오늘로 제도 창설 60주년을 맞게 됐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전임 회장을 역임한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정구정, 이창규 전 회장과 함께 이사회 구성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각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세무사제도 연혁 소개 및 기념사, 축사, 공로상 시상, 제32대 임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뿌리내린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한결같이 함께 해 주신 1만 4천 회원과, 선배 세무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까지 않은 정‧관계 및 학계 분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순무 율촌 변호사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면서 고액 기부자들의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2700번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8일 소 변호사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에서 “올해 법의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나부터 솔선수범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더욱 실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기부금이 후견 관련 학회 및 공익 법인에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소 변호사는 지난 2017년에도 공익법인 온율에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소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온율 이사장을 맡아 다양하고 차별화된 공익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수백억 기부금에 세금폭탄을 맞은 황필상 사건을 무료 변론해 대법원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7일 비대면 ‘숲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자 120명에게 ‘집씨통(집에서 씨앗을 키우는 통나무)’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숲 만들기’ 봉사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건강한 숲을 가꾸어 서울 시내 생태환경의 보호에 기여하는 캠페인이다. 봉사활동 참여자는 통나무 화분인 ‘집씨통’을 받아 100일 동안 키운 후, 자라난 싹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노을공원에 보낸다. 싹 틔운 나무는 노을공원의 ‘나무자람터’에서 2년 정도 더 성장시켜 ‘노을‧하늘공원 숲’으로 옮긴다. 동천 관계자는 “봉사자 모집 하루 만에 준비했던 ‘집씨통’이 모두 소진되었다”라며 “100일 간 씨앗을 건강하게 키워 모든 씨앗이 나무가 되어 동물이 행복한 숲에 심겨질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가까이에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계 주요 이슈로 부상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 등 비재무 보고) 관련한 경영 지침서가 발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 ‘ESG 바로보기 –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장 ‘ESG 경영의 탄생’에는 ESG 개념과 발전과정, 기업의 ESG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2장 ‘ESG 경영의 대두’에는 ESG 생태계와 ESG 경영의 시사점을 담았다. 3장에서는 ‘ESG 경영 시대, 기업의 변화 방향’에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의 변화 방향, 4장 ‘ESG 정보 공시, 평가 및 인증’에서는 ESG 공시와 평가 및 인증, 5장 ‘부록’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정보 보고 및 인증 현황을 각각 다뤘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법인 내 최고의 ESG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내용과 충실한 분석을 담은 만큼 경영자들의 ESG 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최에는 율촌‧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가, 후원에는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나서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은수 변호사(율촌 전 고문, 18대 국회의원)가 좌장을 맡아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성년후견학회 학회장)가 ‘신상보호의 개념과 후견인의 신상보호 직무’를,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와 서울아산병원의 윤종우 변호사가 ‘후견인의 시각과 의료기관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전종희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후견감독 실무상 문제’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인 유현정 변호사, 중앙치매센터의 김기정 변호사, 한울 정신건강복지재단의 최정근 사무국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변호사가 참여한다. 세미나 참석 희망자는 사전신청 페이지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유예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