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정보를 함께 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높은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때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전달보다 둔화하며 작년 9월 이후 가장 작은 낙폭을 보였다. 또 강남 송파 등 강남권은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5% 하락했다.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1월(-1.19%)에 비하면 낙폭이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0.08%) 이후 낙폭이 가장 작은 것이기도 하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0.50%), 강남구(0.27%), 강동구(0.25%), 마포구(0.13%), 서초구(0.08%), 양천구(0.08%), 종로구(0.02%)는 매매가가 전월보다 올랐고, 나머지 18개구는 하락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매매가격도 나란히 0.19% 하락했다. 경기에선 대부분 시군구가 하락한 가운데 과천(0.81%), 화성(0.31%), 용인 수지구(0.21%), 성남 분당구(0.16%) 등 남부 일부 지역은 올랐다. 지방 5개 광역시(-0.27%)와 기타지방(-0.14%)도 전달보다 하락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매매가격 하락 폭은 전달 대비 축소되는 추세라고 K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6만8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고, 서울에서만 3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분양을 미뤄오던 건설사들이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분위기가 개선되자, 본격적으로 분양 채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22일 리얼투데이 자체 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아파트 16만8천132가구(임대 제외·사전청약 포함)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일반분양 물량은 11만6천775가구로, 올해 상반기(4만4천360가구)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 다만 분양 일정은 사업 주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3만7천155가구가 공급돼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3만855가구의 물량이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9천702가구다. 인천은 1만4천809가구, 부산 1만3천876가구, 광주 1만798가구, 충북 1만207가구, 경남 8천954가구, 대구 7천293가구, 충남 6천705가구, 전북 6천384가구, 대전 5천980가구, 강원 5천680가구, 울산 3천474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예정된 물량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물량이 나온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1384가구(일반분양 79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에이디션',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1회차)',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시흥시 논곡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목감역',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주자이센트로',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25일 호반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원에서 '호반써밋에이디션'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39층, 1개동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22㎡, 110가구 중 90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4~67㎡, 77실 중 49실을 공급한다. 4호선 신용산역, 1호선 · KTX ·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용산역이 인접해 있고, 한강대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차량 이동이 편하다. 주변에 대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범죄를 조사 중인 광주 경찰이 추가 전세 사기와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내는 등 수사에 성과를 내고 있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서모(34) 씨 등 3명 중 2명에 대해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 등은 2020년 2~8월 이른바 '깡통전세'로 빌라 등을 임대해 총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2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유주택 400채 모두 만기 도래 시 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악성 임대인' 정모(52) 씨를 지난해 구속 송치 후, 후속 수사를 이어가다 해당 범죄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임을 포착했다. 부동산 임대 법인 임원인 서씨 등이 전세 만기일이 도래한 부동산을 노숙자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넘기고 이를 다시 깡통전세로 임차한 사실을 밝혀냈다.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수도권 빌라를 사들여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1차 벌인 후,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페이퍼 컴퍼니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2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부동산임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부실공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서울시 모든 건설현장 내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록관리’ 제도 참여 요청에 하루만에 화답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현재 민간건축물의 동영상 기록관리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서 지상 5개층 상부슬래브만 촬영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동영상 관리·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하층을 포함한 매층마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과정이 검축 과정에서 촬영·기록관리해 시공품질 확보 및 구조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건설공사 전과정 동영상 기록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현장의 부실시공 원천차단 및 품질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 19일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약 1732억원이다. 신사업장은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산업단지 일대에 연면적 9만4595㎡(약 2만8615평)으로 업무시설, 제조시설, 연구시설 등이 각각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 내에서 조성될 예정이다. 약 2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향후 이 신사업장에서 통합전장시스템, 함정전투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는 "당사는 산업현장의 주요 인프라인 산업플랜트와 물류센터 등을 꾸준히 시공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고객지향 기술서비스로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은 물론 전국의 산업단지에 고품질의 산업플랜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AA- 건설사로, 연구시설과 물류시설, 리모델링, 산업·환경플랜트, 데이터센터 등을 주력으로 일반건축 분야에서 오는 2025년 국내 Top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이날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거나, 토지거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추가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이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결했다. 분과위 심의 결과는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의결된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61건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괴산군청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지원금 중 1000만원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시설 및 생필품 지원으로, 3000만원은 침수된 가옥과 도로 복구 등에 쓰일 장비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중부 지역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피해를 보게 된 많은 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원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원금이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돼 충북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