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로비 대상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가 윤모 전 금감원 국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구속수감 상태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이며, 2018년 4월 윤 전 국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는 등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국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퇴직한 상태고, 김 태표 측 진술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지주사 체제에 대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금융지주의 ‘황제 경영체계’를 지적하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3년인데 연임할 수 있고 요새는 3년임, 그 이상도 한다”며 “경영체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짜리 행장을 만드니 실적 만들어야해 꺾기도 하고 무분별한 펀드 판매도 한다. 지주 회사가 인사권을 무기로 계열사를 장악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발목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원장은 “그런 지적도 일리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지주회사가 당초 의도했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렇게 크게 기여하진 못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긴 그렇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배구조를 포함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여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직원 중 라임펀드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다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퇴사한 직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내부에서 상품 위험을 알린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퇴사했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으로, 판매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이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상품 판매를 강행한 부서 두 곳이 있다. 큰 사고를 내고도 상품 판매를 강행했던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포상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부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징계를 받아도 모자란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인지, 사건 덮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며 “우리은행 직원들이 불법 부당한 지시를 따라도 보상이 따른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 지적을 종합하면, NH투자증권은 졸속 심사와 이례적인 승인 절차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이다. 액수로는 4327억원에 달한다. 13일 정 대표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펀드 추천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짧은 기간 NH투자증권이 펀드를 구성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상 펀드 설계사 측에서 증권사를 방문하는 것과 달리 NH투자증권 간부가 먼저 옵티머스에 연락하고 한 달도 안 돼 수천억 원에 대한 펀드를 구성했다”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옵티머스 펀드를 추천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또한 “김광수 NH농협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졸속 증인채택’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각 금융사 대표가 아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으로 극히 일부만 채택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13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아름드리, 젠투, 팝펀딩 등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대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융감독 당국인 금감원장과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와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만 불러 사모펀드 사태를 따지고 피해자에게 참고인 진술을 듣겠다고 한다”며 “국감이 반쪽짜리 국회, 맹탕국회, 서로 물고 뜯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5조6000억 사기펀드 판매 책임자, 각 금융사 대표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찾아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는 금융사 대표 망신주기를 지양하겠다면서 극히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 합병‧승계 연루 의혹 관련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감사 전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의 정보를 삼성증권이 건네받아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느냐’는 물음에 윤 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분조위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상품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미있는 결정을 할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분조위원의 지명과 위촉을 금융감독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나 단체 추천을 받으면 훨씬 중립적, 독립적, 전문적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분조위원 임기가 2년인데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려서 지속성 문제 등을 보장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분조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는데,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는게 좋다고 본다. 풀단에서 추첨해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김 의원의 제안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대규모 채용비리에 대해 ‘해결 의사가 없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채용 비리 전수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은행의 부정채용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게 정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시중은행 4곳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지만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67.2%)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에 윤 원장은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또한 ‘은행이 해결 의사가 없다고 보나’라는 취지의 배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부정채용 입사자가 본인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취소가 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하자,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교환하고 의원 제안한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원장은 배의원이 ‘부정채용이 발생하면 은행이 탈락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전혀 하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인사 관여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비위가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의 ‘올해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에 대한 감찰을 한 게 금감원 측 사모펀드 사태 감독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윤 원장은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윤 의원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측이 금감원에 펀드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했음에도 금감원이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사모펀드 숫자가 워낙 많다. 나름 분류해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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