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금감원의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위법행위 관련) 확인된 바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를 결정한 바 있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해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디지털 생태계로의 진전, 기후위기에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에서 최근 5년간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은행·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중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보상금액은 1조666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지급 결정된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은행별 보상액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이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원을 지급했다. 증권사들은 총 60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 라임·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팔았던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해 증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피해 보상을 하게 됐다. 이어 옵티머스펀드를 판 NH투자증권이 1780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임할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이 회장의 건배사 논란을 지적하자 “(이 회장의 사과에서) 진성성이 느껴졌다”며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먼저 권 의원은 최근 이 회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책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가자, 20년’이라고 건배사를 제안하며 ‘집권 20년’을 거론한 것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여권 인사의 먹을거리 사업이 포함된 뉴딜펀드를 관리하는 산은의 역할을 생각하면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문제는 심각하다”며 “사과를 해도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우며, 이미 해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해임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장이 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건배사 논란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신뢰성까지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안하게 됐다고 말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며 “산업은행 회장도 더 엄격히 행동하지 않을까 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정부 내 한 보이스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부처 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아무리 고민해도 정부가 물러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가족합산 기준 대신 개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인력 증원을 지시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이 이같은 파련 요청안을 보냈고, 중앙지검은 검사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파견 요청안을 승인해 법무부에 보냈다. 파견 여부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토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NH투자증권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임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조사1부(당시 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형 금융범죄 사건이 이례적으로 조사부에 배당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대형 금융범죄 사건은 옛 특별수사부인 반부패수사가 맡아왔다. 이후 지난 9월 중앙지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뒤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로 사건을 재배당하고,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도 일부 추가 투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달 옵티머스 수사를 두고 “금융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팀 보강을 요청한 만큼 인력충원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직접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이 확정된 후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들을 동원해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재차 질문했다. 장 사장은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박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걸로 아는데, 삼성증권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라며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계열사인 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를 비롯 금융위 산하 기관장 자리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과도하게 많이 포진된데다 금융 개혁을 막는 원인 중 하나가 이들 기재부 출신 인사들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우리나라를 두고 기획재정부 공화국이라고 하더라”며 “금융위에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다 기재부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 고위직인 은성수 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 김태현 사무처장 등이 기재부 출신이다. 게다가 이 의원 측이 배포한 ‘기재부 출신 임직원 재직현황’에 따르면 정무위 산하 소속 기관장 3명 중 1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정무위 소속 기관 총 22곳 가운데 8곳의 기관장이 기재부 출신인 것. 이 의원은 기재부 출신 인사가 기관장에 많은 만큼 기재부 출신 임직원 수 역시 110명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위 고위직까지 다 기재부 출신으로 채우면 독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라며 “금융위 산하기관장 중 예보, 신보, 기은, 서금원, 캠코, 주금공 등 6개 기관장이 기재부 출신이다. 소득세법 대주주 요건만 봐도 금융위와 기재부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펀드 중 정책형 뉴딜 펀드 관련 “국민 세금이 손실 보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따져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국민 세금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손실 보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에 100% 동의한다”면서 “펀드 출시할 때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정책형 뉴딜 펀드가) 세금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 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합수단(이하 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위가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만큼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금융감독의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라며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정책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조장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억제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위를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양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관계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금융산업정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금융감독 내에서도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어 일관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하더라도 경쟁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