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조합을 청산을 하지 않고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정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나 잔여 조합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도정법은 조합 해산까지만 관리하고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민법에 의해 법원에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져 국토부와 지자체장에는 감독 및 처벌 권한이 없다. 결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시공자에 두산건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설1구역은 L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지구 중 속도가 가장 빠르다. 예상 총공사비는 978억원이며, 용적률 299.5%, 최고 층수 24층 규모의 주택 299호가 공급된다. 신설1구역은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지난 2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했다. LH는 두산건설의 입찰제안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12일 주민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결정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민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에 추천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두산건설은 입찰제안서에서 성북천 조망을 고려한 단지 배치, 주거 쾌적성을 위한 4베이 평면 확보, 입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및 조경 특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LH는 두산건설과 설계·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의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최근 월간 재정포럼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변화가 주택 매매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기준가격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효과를 내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준가격 인상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유사한 다른 주택보다 10%포인트 더 올릴 경우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1~1.4%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실거래가격 인상 효과는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봤다. 이는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시장의 키 맞추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공시가가 많이 오른 주택의 실거래가가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유세 부담이 개인의 주택 소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이 50% 증가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평균 주택 소유주택 수는 0.126채 감소한다고 추정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올해도 장마철이 돌아왔다. 장마철이 올 때마다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친다. 지난해에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멀쩡한 아파트까지 덮친 적도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몰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대책은 없는듯하다. 반지하! 당장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좋은 대책은 없는 것인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자,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권대중 교수를 모시고 반지하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았다. 질문) 우선 먼저 지금 주택가격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5월부터 서울의 일부지역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 반등의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면 올가을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더 늘어날텐데 언제쯤 주택가격이 반등할까요? 권 교수) 지난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여 10번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지요. 그 여파는 주택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자영업자 등 기업들도 힘들어합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시장은 당연히 이자부담과 정부의 대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전세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깡통전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쓰는 속어다.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 합계가 집값을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집, 그런 집들을 깡통주택, 깡통전세라고 한다. 보통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집값의 80%를 넘는 경우를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로 할 수 있다.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런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될까.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자연히 깡통전세처럼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논외로 하면, 깡통전세는 주로 신축빌라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축이라 깨끗하니까 혹하는데, 거기에 이사비를 지원해준다,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전세사기는 이런 상황을 파고든다. 전세사기범은 신축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흐름이 상승세에 탄력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 그쳤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4815가구(일반분양 404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인천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호반써밋파크에디션',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아이파크', 경남 김해시 신문동 '더샵신문그리니티'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우미린트리쉐이트',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8일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22-2번지 일원에서 '춘천레이크시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874가구 규모다. 경춘선 춘천역과 남춘천역, 춘천고속터미널 등의 이용이 편리하며 대형마트, 영화관, 시립도서관, 주요 방송국 등의 다양한 생활 기반시설이 가깝다. 또한 의암공원, 생태체험공원, 의암호, 북한강, 공지천조각공원 등의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 견본주택 오픈 단지 21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3년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 행사로 올해로 22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10만명 이상의 참관객과 국내외 16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행사에서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이하 대대홍)’와 함께 자사의 캐릭터인 ‘정대우’ 부스를 운영한다. 정대우 과장은 대우건설에 근무하는 30대 과장으로 기발한 상상을 즐기며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자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을 대변하는 캐릭터이다. 행사 부스에서는 대우건설에서 제작한 굿즈 2종(메탈 키링, 미니 인형)과 ‘대대홍’이 직접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정대우 굿즈’ 13종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대홍이 제작한 굿즈들은 7월 중 텀블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펀딩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와 펀딩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기부된다. 이외에도 ‘정대우 찐팬 인증 이벤트’, ‘정대우 굿즈 구매 혜택 이벤트’, ‘SNS 인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주택전시관을 1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 규모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59㎡A 88세대 ▲59㎡B 49세대 ▲74㎡A 191세대 ▲74㎡B 22세대로 희소가치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에서는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C2 하우스'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C2 하우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쾌적한 정주여건이 검증된 원도심 '무실지구 생활권'에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이미 조성된 생활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다. 반경 3㎞ 내 대형마트가 있고 영화관, 한지테마파크, 원주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 광장 등 문화·체육시설들도 들어서 있다. 서원주초등학교와 남원주중학교도 반경 1㎞ 거리로 가까우며, 단구근린공원, 중앙공원, 무실체육공원 등 공원 이용도 용이하다. 아울러 이 단지는 전용 59㎡, 74㎡ 분양가를 모두 3억원대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가 50층 내외 825세대 복합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서초진흥아파트는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시가 신속통합기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주거·업무·상업 복합용도 도입을 위한 준주거 변경을 검토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50층 내외, 약 825세대 규모의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시는 기획안에서 기존 주거 용도와 더불어 도심의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와 업무시설을 계획했다.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발생하는 공간에는 녹지,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약 2만t 규모의 저류조,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한다. 도심형 주거, 우수 디자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붙잡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2020년 초반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일반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에 속은 분양 신청자는 현재 99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다른 분양대행사 대표 1명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7명이며 이중 2명이 구속됐는데,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