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 관련 그간의 금융위원회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 조성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175조원, 디지털금융 활성화 3년간 혁신기업 1000개 등을 올해 금융위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가사 인사말을 통해 “사모펀드 판매 단계에서의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 금지토록하고 감시 견제 체계도 마련했다”며 “불법 유사 금융등에 의한 추가 피해를 위해 현장 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망한 뉴딜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며 “민간이 자체적으로 뉴딜분야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17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국계기관이 지난 4년간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으로 5.2% 수준에 불과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제재는 총 32건이었고,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와 연기금 대상이었다. 그나마 31건 중 4건은 1억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 3건은 주의 조처가, 24건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총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1713억원이었지만 총 과태료는 89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제재 대상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인데, 주식을 먼저 빌린 뒤 공매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다른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앞둔 가운데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실물경제 부진을 뒷받침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년 경기 반등세 폭이 크지 않다면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다. 이후 5월 0.5%로 추가 인하한 뒤 7월, 8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한국형 뉴딜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해 출시된 민간 뉴딜펀드 상품들이 출시 초기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IGER KRX BBIG K-뉴딜'(이하 'BBIG K-뉴딜 ETF') 상장지수펀드(ETF)는 상장일인 지난 7일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225억원을 나타냈다.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액 기준으로는 2007년 10월 상장한 KODEX 차이나 H(331억원), 2016년 9월 상장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239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같은 날 상장된 'TIGER KRX 2차전지 K-뉴딜'도 개인 투자자가 62억원을 순매수해 역대 4위 규모를 나타냈다. 이날 동시 상장한 5개 K-뉴딜 ETF 상품에 첫날 유입된 순매수액은 총 354억원에 달했다. 국내 주식 테마형 펀드인 K-뉴딜 ETF에 첫날부터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국내 대표적인 신성장 분야인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업종의 주도 기업에 집중해 투자하는 형태인 게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장은 "기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해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중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손 부위원장이 밝힌 하반기 중점과제는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 세 가지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처럼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현안 해결에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업무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경우 고신용자 대상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의 경우 중신용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저신용자 대상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크게 늘면서 자금 집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던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신탁이 주목 받고 있다. 100세 시대에 직면한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신탁이 필수금융제도로 대두되고 있다. 세대간 부의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으로써 활성화 된다는 얘기다. 오영표 변호사와 함께 신탁제도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알아본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자, 행위무능력자 등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복지형 가족신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신탁으로 장애인부양신탁, 치매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후견신탁 등이 있으나, 이러한 신탁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주요한 설정목적이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 확보라는 복지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이면 복지형 가족신탁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과 증권사에 대한 책임론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국감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포함 10여곳의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금융권에 대한 감사는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23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현재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을 보면,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다. 옵티머스운용 펀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라임운용 펀드 관련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보 관계자‧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사모펀드 운용 관련 질문을 받는다. 동시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다. 이들은 사모펀드로 입은 피해 상황은 물론 환매 중단 직후 금융당국과 증권사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기업 측 증인으로 언급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판매사인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관련 판매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이들 3곳 CEO에게 통보한 중징계 안에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의 경우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이번 중징계 안에서 판매 증권사에게 어떤 기관 징계가 통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통제 실패시 CEO를 제재하는 근거가 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런 만큼 실제 라임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 CEO들에 중징계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데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금융은 기업과 같이 자금 수요자가 발행한 증권을 공급자가 직접 매수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회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이 얼마 만큼의 자금을 융통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경제 전망 지표로도 활용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받은 자금이 전년대비 3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20조6000억원으로 2017년 22조7000억원에서 2018년 23조8000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감소했다.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운영자금을 위한 자금조달이 10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4조1000억원, 타인법인취득 3조원, 시설자금 2조8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시설자금 조달의 증가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이은 생산 증가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선행지표인데, 지난해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하반기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일반 청약이 오늘(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은 카카오게임즈의 기록을 뛰어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 빅히트 일반 공모주 청약이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공모주 청약에서는 증거금을 낸 액수에 비례해 주식을 받는다. 증거금이란 실제 배정 희망 주식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경우 증거금을 많이 내도 실제 배정받는 주식이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 청약에 100조원의 증거금이 몰린다고 가정하면, 개인투자자들은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어도 1주밖에 못 받는다. 빅히트의 일반 공모 주식 수는 142만6000주고, 공모가는 13만5000원이다. 앞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 청약 통합 경쟁률은 1524.85대1이었고, 청약 증거금은 58조5541억원으로 국내 IPO 사상 신기록을 냈다. 증권업계는 일반 청약에서 빅히트가 카카오게임즈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상태다. 빅히트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