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난 5일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란 그간의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 4~5년 주기로 검증하는 행정절차로 피조사자에게 최대한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2주 전에 세무조사 기간, 조사 내용, 조사 준비사항 등을 알려준다. MBC 세무조사 착수 시점은 8월 말이며, MBC의 대통령 해외순방 욕설 보도가 있었던 것은 9월 22일이다. 조사 종료예정기간은 10월 26일이다. 국세청에서 이를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일 해외이민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악용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가 있는 고액자산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해외이민을 가장해 국내 재산을 편법 증여한 해외이주자 21명, 회삿돈을 직원 명의계좌로 빼돌린 우회증여 혐의자 21명, 탈세를 위해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는 등 허위‧통정거래 혐의자 5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 이름으로 채무거래를 맺거나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어 세금을 탈루하려던 자산가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직원 명의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일가도 세무 검증대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K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수십억대 법인소득을 빼돌려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숨겼다.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P는 과거 사들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수십년 전 취득가격과 거의 차이나지 않는 수십억에 팔았다. 그런데 정작 특수관계법인 Q가 이 땅을 제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을 때는 0이 하나 더 늘어난 수백억대에 팔았으나, Q가 결손법인이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 사망 사실도 숨긴 자산가가 탈세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외 거주 중인 건물주 F씨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만 계속 벌어들일 뿐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자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포착했다. F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잘 신고하고는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수년 전 해외현지에서 F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F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사실을 숨겼고, F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세금도 대신 냈다. 그러면서 F씨가 사망 전에는 F씨가 번 부동산 임대소득을 빼돌려 자녀들끼리 나눠 쓰는 편법증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G 역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분석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질렀던 일가 가족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을 증여하거나, 자기 명의 해외계좌로 부모 돈을 받아 다시 국내 계좌로 옮겨 물 쓰듯 쓰고, 소득신고는 미미한 데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일가들도 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해외에 살고 있는 연소자A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억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것을 포착했다. 자금출처를 추적하던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돈만 외국으로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친B가 외국에서 빼돌린 돈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오로지 자녀 A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만 포착된 상황.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자를 가장하여 자녀A에게 해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로 부친B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소득자 C는 해외에서 사업이력이 없는데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과 대출상황으로 살 수 없는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재력가 A씨의 어린 자녀는 해외이주한 후 수십억대 국내 고가부동산을 사들였다. 미성년자인 A씨 자녀에게 경제력 능력은 없었고, 국내에서 사업도 하고 거주도 하는 부친 A씨가 해외이주를 한다며 빼돌린 외환의 행방이 묘연했다. # 모 제조업체 사주 B씨는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거짓 비용 부풀리기, 가공 인건비를 만들어 수입을 은닉하고, 이 돈으로 고액의 금융투자를 하는가 한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해외이민 가장,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고액자산가 및 그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이민을 가장해 외환을 반출해 자녀에게 몰래 넘겨주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굴려 상속세를 회피하는 등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회삿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 계좌로 분산관리하다가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21명이 적발됐다 또한,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분당세무서와 홍천세무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5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관서로 선정된 홍천세무서를 비롯해 분당세무서 등 2개 세무관서에 대해 시상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격려했다. 중부국세청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김진현 청장께서 7월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일선세무서 현장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지난달 26일 홍천세무서에서 공제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중소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인 자세로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 성과 우수격려금을 지급하고 해당직원 2명에게 표창장과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이와함께 “분당세무서에서도 ‘유형별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를 세무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유형으로 게시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했다”면서 “지난달 27일 해당직원에게 표창과 특별휴가 등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친절한 업무처리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칭찬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지침에 따라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1852억원 규모의 나라 재산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기 보다는 각 기관별특성에 맞는 매각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 등 총 1852억원 규모의 자산 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인데 62억원 자산 매각과 1686억원 규모의 3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팔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출자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출자회사 3곳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상담업체가 거짓으로 인건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국세청이 끝내 해당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상담업체들이 지난 5년간 부풀린 인건비 회수에 나섰지만, 이들 업체 중 일부는 10년 넘게 위탁업무를 맡아온 만큼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계 전문가라던 국세청이 수 년 동안 등잔 밑 그림자를 방치했을 뿐더러 덮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확보한 ‘홈택스 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에 따르면, 해당 상담 위탁업체는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총 20억4000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했다. 국세청은 자체점검에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위변조 등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담업체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지난해 말 자체점검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계‧세무 전문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