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금융 이력 부족으로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71만5748명이었다. 신용등급 대상자 4673만2003명 중 약 27%를 차지하는 수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청년 층과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550명, 20대 331만1031명, 30대 171만2940명, 40대 133만8561명, 50대 151만4614명, 60세 이상 383만505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 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그간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 받은 고객이 신용 개선 후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절약한 돈이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리인하요구 중 비대면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도 확인됐다. 5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리안하요구권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금리인하요구권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재산이 늘었을 때, 취업‧승진을 했을 때 등 개선된 신용 상태를 반영해 고객이 은행에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 시행됐으나, 고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 인터넷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비대면 신청이 지난해 1월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인하요구 접수 건은 2017년 11만3071건, 2018년 22만8558건, 2019년 47만8150건, 2020년 상반기 33만8082건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특히 전체 금리인하요구 중 비대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절차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도 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다양한 계층 및 직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에 돌입한다.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월평균, 혹은 올해 6~7월 중 한달 보다 8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준다. 150만원은 3개월에 걸쳐 50만원 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23일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명을 선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으로 할 계획이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만18세~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도 50만원 지급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50만원이고,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다.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년 사이 20% 넘게 급증, 대출빛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층과 은퇴 후 소득이 적은 노년층 차주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노년층과 청년층의 재정악화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수는 올해 상반기 말 현재 418만2천명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 잔액은 486조1천억원으로, 한 사람당 1억1천624만원가량을 빌린 셈이다. 5년 전인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다중채무자는 75만8천명 늘고, 대출 잔액은 169조원(53.1%) 불었다. 다중채무자 가운데서는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빚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다중채무자의 빚은 2015년 상반기 72조4천억원이었다가 올해 상반기 118조7천억원으로 64% 늘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다중채무자의 빚은 31조6천억원에서 62조9천억원으로 9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범위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연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증시 하단을 방어하던 개인투자자의 포지션 전환에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기준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내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동학개미를 ‘대학살’하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만 주무 부처별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이 나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미들, 투매장→폭락장 예고? 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서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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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금융권은 금융지주사 회장이 증인명단에서 빠지자 최악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가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소환이 예상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의 ‘읍소’가 통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신에 증권 등 다른 금융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 곽성은씨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비대위 권혁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외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절차를 이같이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따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여기에는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네이버·카카오·PASS 등 QR코드 발급기관과 협의해 동의절차를 간소화했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기재, 명부 미파기 등의 우려가 있으나 전자출입명부는 생성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역학조사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동의 절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에 곤혹을 치렀다. 은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기 만화 발간 축하연에서의 건배사로 ‘가자, 20년!’ 고른것에 대해 야당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은 위원장 역시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출판기념회에 갈 때 (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고,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인사 추천 권한이 있고 감독권자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정치적인 발언아니냐”며 “산업은행장은 준공무원인데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회장이 축하연에 간 것이 적절하냐”며 “금융위원장이 질책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위원장은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일일이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 일일이 (감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AIST 경영대학 금융공학연구센터 21세기 금융포럼’(의장: KAIST 경영대학 권오규 교수)은 9월 24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기관협회, 금융지주회사, 은행, 회계법인 등의 금융기관 CEO들과 KAIST 금융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2020 국제금융 대변혁'을 주제로 국제금융센터 최재영 원장이 발표했다. 최재영 원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주요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고,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달라질 미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초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변동성을 높이는 투자 행태 등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며 “앞으로의 미래는 극단적 패권시대, 기축통화 경제 심화, 자본 통제강화, 선진국과 신흥국과의 대립 심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금융질서의 변화가 점차 가속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벨류체인의 약화, 부채 급증, 중국 성장력 저하, 국제공조력 약화 등 세계경제 회복 및 대응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