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부채로 동원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일명 '영끌', '빚투' 등 신조어가 더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과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상황 안정’ 자료를 통해 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전했다. ◇ 가계‧기업 대출 꾸준히 증가…“건전성, 아직은 양호”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됐다. 올해 2분기말 기준 1637조3000억원원으로 전녀동기 대비 5.2%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가계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6월 이후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기타대출도 크게 늘었다. 다만 비은행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됐다. 현재까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나, 연체율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주의 깊게 봐야할 요소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큼에도,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로 아직은 신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플랫폼 투명성 제고를 방안 예시로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들었다. 또 금융위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경우 투명성 규제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정성‧책임성 관련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효과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각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추석 전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선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준다.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신청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시장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현황 등 금융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상승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생계자금 수요 증가가 일정부분 기여했고 일부는 자산시장으로도 유입됏을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은 고소득·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한 고액대출이 다소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 8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득 차주의 신용대출 비율이 지난해 6월말 30.6%에서 올해 6월말 35.4%로 올랐다. 같은 기간 1~3등급 고신용 차주의 신용대출 비율 역시 78.4%에서 82.9% 상승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 중 어느정도의 신용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하게 심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민간 부문의 기후·환경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Future of F·I·N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계발했고 계속해서 이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머잖아 다가올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두가 협력해 기후리스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장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한 국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 발행액이 2016년 이후 급증해 올해 8월말 기준 119억달러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민관 합동으로 ‘녹색금융 추진 TF’가 출범한 만큼 녹색금융의 분류체계와 투자대상 등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라이브 스트리밍
국민의힘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당 비대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당론이 도출되면 법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104석의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을 바에야, 여당의 법안 처리에 들러리 서듯 끌려다니는 대신 대안 정당으로서 '이슈 파이팅'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렸다. 국민의힘은 일단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제들을 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상 질의‧질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금융지원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2주 앞으로 다가온 국감에서 다뤄질 금융 관련 내용을 종합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 관련 이슈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한 가운데 실질적 금지 효과와 해외 사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 공매도 금지, 주가 상승효과 글쎄?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으로 당초 9월15일까지 한시 금지 조치 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되게 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다음 주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통신비·독감 예방 접종비 등 여야 간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중순 이후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소비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는 통계도 발표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가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야는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2일 추경 통과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지원 대상에 대한 공지, 지원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추석 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구체적 추경 항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견이 제기된 부분은 통신비와 독감예방접종, 아동특별볼봄비 지급 대상 등이다. 22일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현재 20% 수준인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식 일반 청약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공모주 개인 물량을 지금보다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상장 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주의 2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이상, 20%가 돌아가며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들 몫이다. 코스닥 상장 때는 벤처기업투자신탁 30% 이상, 우리사주 조합 20%, 하이일드 펀드 10% 이상 배정되며 일반 투자자 몫은 20% 이상이다. 나머지는 역시 가관 투자자에게 배정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할 수 있으나 통상 20%만 배정되는 것이 공식처럼 굳어져 있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사례에서 보듯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청약 물량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치열한 경쟁률 속에 개인 투자자가 손에 쥐는 주식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증거금 1억원을 넣었을 때 12주(통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 당시와 비교하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당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해 최대 한도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차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낮췄다. 그러나 2차 프로그램이 10조원 규모인데도 불구 6000억원 수준만 소화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10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1,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출금리도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면서 “1차 때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춰야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1차 프로그램 당시 빨리 소진도 됐고 일부는 가수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