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폭우가 내렸을 경우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소를 개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투처(20만원)’란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각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해 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상반기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분양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분양권 거래 건수(해제거래 제외)는 총 2만1천454건으로 작년 하반기(1만2천692건)에 비해 69%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분양권 거래량은 6천654건으로 작년 하반기(3천224건)의 2배가 넘는 106% 증가했다. 거래량 자체는 지방이 1만4천800건으로 수도권의 2배 이상이지만, 지방이 작년 하반기(9천468건)보다 56% 늘어난 것이 비해 수도권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수도권 일부와 세종을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관련 법이 시행된 4월 7일부터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해진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3천658건이며, 인천광역시가 2천8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소재한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제주'가 민간에 매각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가 운영해온 국제학교 중 한 곳을 민간에 이전하기로 했다. JDC는 9일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NLCS 제주 민간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NLCS 제주를 포함한 4곳의 국제학교가 있다. JDC 자회사인 학교 운영법인 '제인스'가 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SJA) 제주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한 곳인 한국국제학교(KIS) 제주캠퍼스는 제주도교육청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NLCS가 민간 이전 학교로 낙점된 것은 재정 여건과 학교 충원율(정원 대비 현원 비율) 등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개교한 NLCS는 영국 NLCS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적용해 운영하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통합 국제학교다. 이곳의 재학생 수는 2022·2023학기 기준 1천463명으로, 4개 국제학교 중 가장 많고, 충원율도 2022·2023학년도 기준 97.0%로 가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40대 남성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32)씨를 구속기소하고 C(29)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천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천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유 주택 100채 이상을 전세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35명이며, 이들이 받은 전세 보증금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35명으로, 이들은 총 6천34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유주택 55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었다.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이 1억7천500만원꼴이다. 주택 소재지는 모두 광주광역시다. 가입 주택이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를 세 놓고 보증금 1천44억원을 받았다. 한 채당 2억7천800만원꼴로, 주택 소재지는 서울(313채), 경기(51채), 인천(11채) 등 수도권이다. 가입 주택 수 기준 3위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를 세를 놓고 보증금 216억원을 받았다. 4위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는 291채(보증잔액 850억원), 5위는 266채(167억원)였다. 100채 이상을 전세 놓은 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의 '전면 재시공' 결정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하기로 했다. LH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부사장을 책임자로 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GS건설과 적극 협의하고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등 분양시장의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지난해 보다 분양물량이 소폭 늘었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9697가구(일반분양 687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디아이엘' 등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에이디션',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1회차)'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1일 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원에서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을 통해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1~59㎡ 1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 수인분당선 · 경의중앙선 · 경춘선 등이 지나는 청량리역이 근거리에 위치한다. 향후 GTX-B, C노선 신설을 비롯해 2028년 복합환승센터 완공으로 광역교통망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강원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조성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지하 3층, 지상 32층, 총 7개 동 874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63~138㎡으로 구성된 단지이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2층, 총 7개 동 874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당첨자는 25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8월7일~9일까지 진행한다. 단지의 공간 구조에는 특화설계가 반영된다. 휴식과 주거의 경계가 조화를 이루는 단지 배치로 단지 지상은 차가 다니지 않는 100%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했고 지상주차장을 없앤 자리에는 다양한 식재로 꾸린 조경시설과 산책로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조경 면적이 단지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연주의 단지를 구현했다.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주변으로 각종 여가 인프라를 확보한 단지이다. 단지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농구장, 풋살장 등의 운동시설과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을 갖춘 의암공원과 삼천동 생태 체험공원이 인접해 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조경 특화 시설물인 '클라우드 셰이드(CLOUD SHADE)'를 출품, 디자인 컨셉 부문 퍼블릭 스페이스(Public Space) 분야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디자인 대회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클라우드 셰이드’는 야외에 설치되는 구름 모양의 회랑(사원·궁전에서 주요부분을 둘러싼 지붕이 있는 긴 복도)이다. 이용자에게 햇볕을 가려 그늘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26m 길이의 거대한 구름 밑에 있는 느낌을 전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두 겹의 타공판을 겹쳐 만든 지붕도 특징이다. 클라우드 셰이드는 햇빛을 모두 차단하는 다른 휴게시설물과 달리 타공판을 통해 적당한 햇빛을 통과시켜 이용자들이 그늘 속에서도 자연광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됐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공공부지 사전청약이 진행된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개발 이익이 1가구당 6억2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와 공기업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나왔다. 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의 소유이며,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위탁개발을 맡았다. 수방사 부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국방부에 귀속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방사 부지는 수 십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해 온 땅이다”면서 “건축비와 함께 집값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방사 부지는 전 가구가 공급 27평형(전용 59㎡)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추정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같은 시기 공공분양으로 나온 남양주 왕숙과 안양매곡의 동일 면적이 각각 3.4억, 4.4억인데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