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을 통해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2167건) 대비 74.3%(1609건)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해당 집계에 포함됐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등이 주요 불법 유형이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과도한 빚 독촉 역시 불법이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고금리반환을 요구당하는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피해 건수는 1016건으로 전년(1102건)에 비해 7%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는 늘었다. 2015년 중 19건에 불과했던 자율 채무조정은 지난해 33건으로 73.7%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연 27.9%)와 미등록 대부업체(연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한국대부업금융협회에 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 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원리금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고금리 피해신고는 지난해 1천16건이었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286건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피해신고 건수가 많은 것이다. 금감원과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2015년에는 19건이었지만 지난해는 33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대부계약서나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활한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했다면 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지면 휴대전화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NH농협카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금융상품, ‘NH SolSol(쏠쏠)패키지’의 카드 신상품인 ‘NH SolSol(쏠쏠) 카드’를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NH SolSol패키지는 나홀로족의 금융니즈를 반영한 카드·적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금융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NH SolSol카드는 1인 가구의 소비성향에 맞춰 편의점/커피/외식/베이커리/온라인쇼핑/휘트니스/반려동물/영화/세탁/대중교통 등의 업종에서 카드 이용 시 3%에서 최고 12%의 할인 혜택을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제공한다. 매스티지(TwoPlus) 등급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인천공항 캡슐호텔 3시간 무료 이용권 및 공항 발렛파킹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며 매년 국내선 동반자 무료 항공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 농협a마켓 3만원 청구할인 등의 바우처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NH농협카드는 연말까지 SolSol카드 신용판매 이용액의 0.01%를 농심(農心)기금으로 적립해 농업·농촌 발전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102조1214억원으로 집계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는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밀려난 자영업자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또 총량규제로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2금융권이 새 수익원으로 기업대출에 눈을 돌린 것도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에 일조했다.지난해 6월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떨어지면서 제2금융권은 대출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비은행권 기업대출금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84조9천103억원으로 83.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대출에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빌린 돈도 포함돼 있다. 금융기관별로는 상호금융이 40조3889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이 25조14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월 저축은행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7.57%로, 예금은행 기업대출 금리(3.49%)의 두 배를 넘었다. 이처럼 제2금융권의 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이 '여신심사 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고객에게도 소멸포인트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용카드 정지 기간 중에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포인트 소멸예정, 소멸 시기 등의 내용을 명세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잔여 포인트만 있는 이용 정지 카드는 이용대금이 발생하지 않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또 이용대금 결제 지연, 연체정보 등록 등 회원의 신용악화에 대해서는 문자로 통지하고 있으나 포인트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와 잇속만 챙기는 행위로, 카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카드사는 포인트로 이용대금 결제, 금액 환산 결제계좌 입금,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발급 사용, 공익기금 기부 등 활용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소멸시기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카드포인트는 카드사가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카드 이용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한카드는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결제플랫폼인 '신한 판(FAN)'이 출시된 지 약 4년 만에 누적 가입 회원 800만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앱카드 결제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신한FAN’ 회원수는 2014년 257만명, 2015년 420만명, 2016년 755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신한카드 온라인 이용회원의 54%가 '신한FAN'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특히 이중 20~30세대 비중은 66.1%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사용자들의 주 이용목적인 ‘결제’ 이외에 30대 이하는 포인트, 40대 이상은 금융 컨텐츠에 관심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신한FAN' 가입회원 8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이벤트에 응모하고 신한 판페이 이용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LG공기청정기 등을 선물로 준다. 또 신한 판페이 이용 횟수가 8회 이상이면 200명을 추첨해 갤럭시기어3 등을 증정한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씨티카드에서 태국에서 수십명의 고객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업계는 지난 8일에서 9일 사이 태국에서 씨티카드 고객 28명의 계좌에서 불법으로 돈이 인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청호이지캐쉬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한 2500여개 카드‧이용자해킹사건에서 유출됐던 개인정보 가운데 일부가 도용돼 발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카드사에게 정보 유출 고객명단을 확인한 후 해당 카드거래를 정지하고 재발급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씨티카드는 금감원 지시에 따라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고 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 안내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타 은행과 달리 해외체류시 씨티카드로 현지 ATM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대다수다. 카드를 정지시킬 경우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며,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 일일이 카드정지에 대해 안내했으나 원하지 않는 고객이 많아 비밀번호 변경 및 재발급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28명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7개 전업 카드사들이 저금리로 싸게 돈을 빌린 후 이를 다시 고금리로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7개 전업 신용카드사는 작년 차입금 이자와 사채 이자로 1조6410억7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카드사들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을 통해 4조3840억5900만원 수익을 올려 전년 보다 34.9p 오른 167.1% 카드대출 수익률을 올렸다. 카드대출 수익률은 지난 2011년 50.1%에서 2014년 100%를 초과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수익률의 경우 하나카드가 62.0p로 가장 크게 올랐고 뒤를 이은 신한카드가 58.6p 상승했다. 유일하게 롯데카드만 지난해보다 수익률이 5.7%p 감소한 146.7%를 기록했다. 카드사의 대출 마진율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저금리로 인해 조달비용은 크게 감소했지만,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 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해 대출 수익은 늘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 2016년 사업보고서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계열 금융사들은 ‘상근감사 폐지 건’을통과시켜 순수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경영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여기존 불신들을 쇄신하려는의지라며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삼성카드가 선임한 사외이사들의 출신 경력을 살펴보면쇄신 의지보다는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불신만 더 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삼성카드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선임에 대한 안건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선임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임기 연임이 결정된 양성용 사외이사는 지난 2006년에서 2007년사이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국장과 비은행담당 부원보를 지냈던 금융관료 출신이다. 또한 신규 선임된 권오규 사외이사의 경우 지난 2006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고 최규현 사외이사는 지난 2011년 제29대 조달청장 자리를 지냈던 행정관료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내년 3월 12일 임기가 만료하는 박종문 사외이사는 지난 200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지난 2002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법조계 관료 출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