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급증과 관련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8일 오전 금융리스크 점검반 영상회의에서 “최근의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은행권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고 신용 융자시장과 증시 주변 자금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한달 만에 4조705억원(3.38%) 증가했다. 월 단위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초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신용대출을 끌어쓰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청약증거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점도 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손 부위원장은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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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함께 이외 업종 중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업종의 경우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 외 자영업자 중에도 연간 매출 규모를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와 감소폭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은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위험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를 준시했는지 확인하는 테마검사에 들어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은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도 살핀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에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금융위는 4일 은 위원장이 금융권 양대 노조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사용자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금융권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속 금융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해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금융권 양대 노조는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업계는 신속한 규제개선 등을 금융당국과 노조 측에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디지털화 비대면화에 맞는 혁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80만 금융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의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4일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초점 맞췄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조9732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향후 금융위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로써 무주택‧서민 실수요자 2만 가구에 약 2조원 규모의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추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뉴딜펀드 관련 KDB산업은행 출자에 6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연간 6000억원씩 5년간 정부 재원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 목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512억원, 기업은행 140억원을 출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195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 중 고위험·고수익 상품에서 국민들 리스크 낮출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뉴딜펀드로 다양한 선택지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해 투자 위험을 낮춰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뉴딜 투자처를 스스로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낮은 위험·낮은 수익률 구조가 되고,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비교적 수익률이 높아 주식 상승분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은 위원장은 고위험·고수익 상품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증권사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이번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민간 금융사와 정책금융 등이 적극 협조해준 것에 대해 “5대 금융지주는 5년간 70조원의 뉴딜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정책금융기관의 특별자금 공급 100조원과 합치면 170조원이 우리 미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뉴딜 금융과 뉴딜 펀드의 윤곽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도 2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뉴딜금융 170조…금융권 부담 가중 지적도 뉴딜금융의 요지는 향후 5년 동안 170조원을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중 약 70조원은 주요 금융그룹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까지 12% 선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한금융, KB국민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이 2025년까지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 투자와 대출 등 방식으로 약 70조원을 공급한다. 신한금융의 경우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로 최소 28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KB금융은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중심으로 5년 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3일) 한국판뉴딜 첫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2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90분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를’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관련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 펀드 등 1조원 규모 뉴딜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관련 어떤 구체적 사안들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정부 측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이후 금융권이 자체 준비한 금융공급 방안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신한·KB·농협·하나·우리·한국투자·메리츠·BNK·JB·DGB 등 10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참석한다. 이외 관계 부처와 기관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약속하면서 향후 갚아야 할 ‘부채’임을 재차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향후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축된 지원 여력을 활용해 자금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추이와 정책자금 소진속도 등을 감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0조원, 중소중견 기업 지원 프로그램 8조원 등 지원여력이 충분한 만큼 방역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 금융지원은 향후 갚아야 할 ‘부채’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지원이 늘어날수록 기업과 가계가 미래에 상환해야 할 부채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금융지원은 현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