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종합검사 착수 시점을 또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달 말까지 연기한 금융사 종합검사를 다시 미룰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시점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연동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오랜 시간 소요되는 종합검사 특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강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선별적으로 검사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사모펀드 1만여개 및 사모 전문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본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한다. 본조사의 경우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종합검사와 달리 운용사당 검사 인원이 평균 5~6명 수준으로 현장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최근 해당 조치를 두고 근시안적 태도라는 지적이 잇달아 일면서 '빚으로 위기를 막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엄중한 인식을 강조하며 향후 금융지원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선 그었다. 먼저 금융위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금융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역시 과거 금융위기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비롯 코로나19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한 직간접적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어 금융위는 "5월 이후 이자 상환 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고령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대체창구를 마련하는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라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높이고, 고령자를 위한 후견지원신탁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범부처 인구정책 TF 2기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오프라인 지점이 폐쇄할 경우 3개월 전에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대체 창구를 마련한다.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고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한다. 음성 인식 등 기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노령층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고령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의 폭도 넓힌다.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대비 5세 내외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출시한다.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 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한다고 전했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실물경기 충격이 커질 경우 통화정책 운용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금리 정책 역시 활용 여지가 있다고 보며 금리 인하할 여지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된다면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주가와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인하 결정에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더 낮출지는 그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따져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0.50%로 유지했다. 지난 5월2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낮춘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당초 오는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 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되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보와 자본이 풍부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 느낀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보와 자본이 풍부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의미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100조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이 9월경으로 다가왔다”며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금융안정패키지와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7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안정패키지 목표금액의 70% 이상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27일 동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경기가 직격탄을 맞은데다 추가 금리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기준 금리를 연 0.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8일 개최된 금통위에서 연 0.75%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로 낮춘 이후 두 번째 결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금리조정을 통한 정책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고 전망해왔다. 다만 한은 금통위가 실효하한까지 접근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고려해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를 통한 추가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 4차 추가경정예상 편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불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0.2%에서 –1.3%로 큰폭 하향 조정했다. 세달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1.1%포인트나 낮춘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위축이 불가피해졌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한은은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사상 최저인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1.25%였던 기준금리를 연 0.75%로 하향했다. 이후 5월 28일 0.25%포인트를 더 내려 현재는 연 0.5%로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 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다”며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부업체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기준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나타난 것에 따른 조치다. 또 홍 부총리는 “지난주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게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그 상승 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진정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