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판매사 4곳이 답변 시한 마지막 날인 내일(27일) 이사회를 열고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이 ‘편면적 구속력’ 등을 언급하며 판매사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사들이 전액 배상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4개 판매사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이 제시한 ‘100% 배상’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투자원금 ‘100% 배상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판매사들에게 지난달 2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전달했으나, 판매사들의 기한 연장 요청에 오는 27일로 최종 답변 시한을 정했다. 판매사들은 답변 발표를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 역시 판매사 4곳 중 판매 규모가 가장 적어 상대적 부담이 적은 만큼 이들 은행과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분조위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금융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적용 유예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소득 과세 전면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추면 주식시장의 충격은 물론 조세저항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통참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대주주 범위가 3억원으로 확대되면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해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과세기준이 3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 한화, 현대차 등 6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정한다. 해당 재정안이 최종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 한화, 현대차,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위험관리실태와 재무건전성 등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금융지주 형태를 띈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뤄졌으나, 비금융지주 금융그룹은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대표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정책과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금융회사는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선정하며,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10%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급격한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질의에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 인하 노력을 하겠으나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냈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 지사의 요청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위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70%대에서 24%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며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말할 순 있겠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을 두고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임원회의 당부사항’을 통해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 결국 ‘편면적 구속력’ 카드 꺼내나 앞서 11일에도 윤 원장은 임원회의 당부사항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윤 원장은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수용이 부진한 것을 두고 “판매사가 고객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 (금융사에) 그에 따른 고객 보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포한 키코 사태 등 사안에 금융사들이 분쟁조정 수용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중순 종료되는 공매도 금치 조치와 관련 재연장 또는 종료가 아닌 ‘쪼개기 연장’이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종목이나 일부 시장에서만 공매도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2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이 ‘유가증권에 한해서만 금지연장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바로 연장하는 방법과 연장한 다음 바로 하는 방법, 아니면 연장한 후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않을 놓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의원이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자 은 위원장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이 ‘일종의 쪼개기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냐’라고 묻자 은 위원장은 “여러가지를 다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 달 해제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6일 해제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했다. 현재 연장 기간으로는 6개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출렁거리자 투자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조치 추가 연장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추가연장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공매도가 증시 거품을 맞고 주식 시장을 안정화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년 전 도입한 부동산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행 만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응을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2년 전 도입한 9·13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8년 9월13일 1주택자에게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배를 허용하고, 무주택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약정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점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 역시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약정 위반으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신용의 원활한 흐름이 유지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국내경제가 크게 악화됐다가 수출과 소비 부진이 모두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수요압력이 약화되면서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돼 최근에는 0%대 초반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3월 하순 이후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경제활동 재개가 이어지면서 대체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자금 사정 역시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여전히 큰 상태지만,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금융당국이 이번 주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전문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날부터 '사모펀드운용사 검사전담반'의 공식 조사 일정을 시작한다.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사전 검사를 먼저 시작한 뒤 다음 달부터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본검사도 실시한다. 팝펀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자비스자산운용 등에 다음 달 3~7일 현장조사를 알리는 검사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금감원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고려해 대규모 검사 인원이 투입되는 종합검사는 연기했지만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운용사당 검사 인원이 5~6명 수준인 점,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연달아 발생한 점, 지난달 초부터 두 달 가까이 준비해온 조사 일정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부실 점검은 원래 계획했던 중요 사안이고 소규모 검사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방역에 유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울시가 10명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조치 등을 참고해 검사장 내 운용사 관계자와 검사 인력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