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을 두고 금융사를 향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 참석해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현재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신용대출 증가액은 예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신용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6000억원, 2월 2조1000억원, 3월 4조2000억원, 4월 6000억원, 5월 1조1000억원, 6월 3조7000억원, 7월 4조원으로 6월 이후 증가 폭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긴급 매매자금 수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수요, 주식매매자금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복합 현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등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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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또다시 연기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현장검사·자체 감사활동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는 8월말까지 연기하고 현장 검사시에는 비대면 검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신축적으로 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 활동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장은 “최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등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 감사위원회 및 내부 감사조직이 금감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경영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회 중심으로 현장에서 금융부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교육, 안내에 힘 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과 은행협회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9조원 정도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 나머지 절반이 신용대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잘 관리되는 것 같지만 신용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신용대출 성격이 경제 사정 악화 영향인지 주식투자용인지 부동산 투자용인지 알 수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협회장들에게 돈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억제하면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금감원의 첫 종합검사인 만큼 강도와 방향성 등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첫 증권업권 종합검사 대상으로 하나금융투자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5영업일 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사전 검사를 벌인다. 당초 사전 검사는 18일까지로 예정됐으나,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9일까지로 일정이 변경됐다. 본 검사 일정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 요구, 사전 검사, 본 감사 순으로 진행되며 검사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검사 기준은 금융 리스크 관리 적격성, 내부통제 취약부문, 투자자 이익 침해 불건전 영업행위, 자본시장 공정질서 저해행위 등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달 중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종합검사가 지주사 포함, 증권, 은행 등 계열사로도 집중된 것을 눈여겨 보고 있다. 종합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시장 자금쏠림현상에 대해 “투기적주택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대출규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저금리와 시장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재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1월 2조2000억원에서 2월 9조5000억원, 3월 9조1000억원, 4월 3조원, 5월 3조9000억원, 6월 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사태 관련 금융사들이 ‘피해배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판매사가 고객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사 측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 (금융사에) 그에 따른 고객 보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에 대한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수용이 부진한 것을 두고도 ‘편면적 구속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민원인이 수락할 경우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의 대면 협상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뉴스”라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래 종결을 위한 접점을 찾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금호와 현산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9일 현산은 금호산업이 요구한 대면 협상 제의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날 현산은 “금호산업이 인수상황 재점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 만큼 향후 진행될 면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대(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19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자가 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전대형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에는 올해 7월 기준 전대형 사회주택 457호가 있다.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해도 입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있었지만, 소유 건물 담보가 필요했으므로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시는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로 안심보증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기간인 첫 1년간은 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입주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해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주택
지난주 코스피가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발 증시충격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는덧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기한(9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공매도와 관련,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를 <上,下>편으로 나눠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공매도금지’ 조치 이후 우리 주식시장은 살아났는가? 개인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정책은 늘 순기능에는 관대하고 역기능에는 냉정한 친(親)자본 정책임에 틀림없다. 공매도는 단일 정책으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렇다면, ‘공매도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16일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집나간 내국인투자자가 돌아올 경우,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