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값이 크게 올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는 서울 주택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가주택 재산세 감세에 주력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까지 올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은 재산세 납부건수가 지난해 87만2135건에서 올해 56만8201건으로 30만3934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상한 주택의 재산세액은 2021년 7559억원에서 올해 4004억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 통계는 세금 브레이크(세부담 상한)에 걸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치다. 세부담 상한이란 갑자기 집값이 크게 오른 경우 한꺼번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다. 과세표준 6억원 주택이 지난해 100만원을 재산세로 냈다면, 올해 집값이 600억원이 되어도 130만원만 재산세로 낸다. 서울에서 이러한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고가주택 가구 수가 줄어들고, 납부세금도 반토막이 된 것은 정부가 고가주택 감세효과가 큰 감세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6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장애인 재활치료 및 보호시설인 ‘예수 마리아요셉 부활의 집’을 찾아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은 광주국세청과 자매결연한 광주 주월동 소재 ‘무등시장’에서 구입한 쌀과 과일 등으로 마련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부활의 집’ 원장과 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광주국세청은 이 밖에도 보육시설인 직장어린이집과 어려운 이웃, 환경미화직원 등을 찾아 소정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종시 국세청 본부 인근 대전시 한민시장에서 추석 경기 상황을 살폈다. 전통시장은 추석 경기 바로미터로 매년 명절 때마다 국세청장이 방문하며, 국세청 직원들 역시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추석 물품을 구매한다. 전통시장 찾기에는 본부 직원들은 물론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역시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대전시 한민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을 살피고, 상인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과 김태호 차장 및 본청 국장 등은 시장을 둘러보며 떡과 과일 등 추석용품을 샀다. 또한,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청 직원들은 태풍이 지나가면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전통시장에서 추석 먹거리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비과세,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서 걷히는 세금이다. 이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은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이 제일 큰 세목은 소득세로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에 달했다.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2022년 37조2715억원에서 다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 감면액 비중이 큰 이유는 법인이나 사업자들은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직장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기 어려워 공제형식으로 일괄 빼주기 때문이다.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내년 5조890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금감면형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생기면서 소득세 감면규모가 커졌다. 내년 근로장려금 규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챌린져스야구단 주관으로 개최된 ‘제14회 국세청장배 야구동호인 대회’에서 국세청 야구단이 우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세청은 직원간 화합과 사기진작,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권장해 오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테니스동호회, 축구동호회, 국세청 야구동호회 등 여타 동호회가 활약하고 있다. 국세청 야구동호인연합회 주최, 인천지방국세청 챌린져스야구단 주관, 국세청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국세청장배 야구대회’는 지난 8월 27일(토) 인천 송도 LNG 야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참가선수단은 인천국세청(챌린져스) 서울국세청(플레이어스) 대전국세청(스파르타) 대구국세청(터틀스) 등 4개팀이 출전했으며, 부산국세청, 광주국세청, 제주세무서는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애국가제창, 내외빈소개 등을 생략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했다. 아울러 국세청 야구단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복지시설 ‘은혜동산’에 후원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도 전개했다. 9월 4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동산’을 찾아 후원물품과 성의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일 부산 연산 9동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노정석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이현규)은 지난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이웃사랑나눔을 실천했다. 관내 전통시장 중 하나인 ‘석바위 시장’을 찾은 이현규 청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가진 후 시장을 둘러보며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현규 청장은 상인들과 환담자리에서 “오늘 행사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인천지방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도 석바위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과일 등 먹거리와 추석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이어 이현규 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해성보육원’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안산세무서(서장 이길용)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만나복지원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으로 성금과 위문품, 위문편지 등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길용 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통해 앞으로도 사회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따뜻한 안산세무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에 도움을 주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아동시설 등을 찾았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일 여성관리자회 회원들과 함께 대구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에 나섰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우리 주변에는 즐거운 한가위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이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2일에는 서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에도 위문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각 부서와 산하 14개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애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