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일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동광원은 현재 만 4세부터 18세까지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성금은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든 ‘사랑나누기기금’으로 마련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농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 등 명절 시장경기를 살폈다. 이충환 못골시장상인회 회장 등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무행정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중부청장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서 활기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수 의사 명의를 빌려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열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 누락하면서 탈세로 얻은 이익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 명의위장‧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을 탈세해 ‘탈세백화점’ 변호사는 끝내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전관 출신 변호사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가 두 자릿수로 뛰어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만626건에 달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는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늘어나다 코로나 19 영향세가 높았던 2020년 188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098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도보다 11% 늘어났다. 지방 국세청별로는 중부국세청 적발건수가 5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국세청 4403건(21.3%), 부산국세청 3336건(16.2%), 광주국세청이 2285건(11.1%), 대구국세청 2245건(10.9%) 순이었다. 유 의원은 “과거에 명의위장은 단순한 탈세문제에 그칠 뿐이었지만, 버닝썬사태나 클럽아레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여부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갖기로 해 이 결과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뀌게 된다.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고,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나마 이달 내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정 특례 신청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16일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천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간부의 첫 관문인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여성 승진 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을 달했다. 국세청이 1일자로 발표한 사무관 승진자 176명(세무 173명, 전산 3명) 가운데 여성승진자는 40명으로 전체 22.7%를 기록했다. 여성 사무관 승진 인원은 2013년 13명(6.4%)에서 지난해 21년 31명(16.7%)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40명(22.7%)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승진자의 5분의 1을 넘겼다. 국세청은 올해 승진심사 기준으로 업무공적과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적용하되 미래 간부인력 후보풀을 고르게 육성하기 위해 성별·임용구분별, 소속기관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승진 임용 외에도 전체 승진자의 네 명 중 한 명을 9급 공채 출신에서 뽑았다. 9급 공채는 7급 공채‧8급 특채의 뒤에 있는 최하위 직급 임용으로 다른 임용 구분에 비해 5급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 승진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를 감안해 9급 출신은 최대한 조기발탁하거나 전년도보다 승진 TO 수가 줄어들어도 최소한 점유비는 최대한 일정 수준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도 정기신청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역시 재산 계산 시 포함한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한을 놓쳤어도 내년 3월에 2022년도 하반기분 신청을 이용하거나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도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하반기분‧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31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관악세무서를 방문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관악구는 장려금 수급자가 서울지방국세청 내 가장 많아 특히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 폭우로 2000여개 이상의 가구가 침수되고, 관악 신사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서도 약 100여개의 점포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관악세무서 역시 집중호우로 흙과 돌이 주차장에 유입되고, 건물 내 누수가 발생했다. 강 서울청장은 관악세무서를 찾기는 했으나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호우 피해 현장만 살피고, 관악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국세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만 당부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를 받거나 사무실 방문은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호우 기간 동안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각 세무서에 재난지원예산을 배정해 피해를 조기 복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450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판정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론스타 사건은 국내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국내법 위반해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매각한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사실상 패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주목하는 ISDS 판정의 주된 근거가 된 것은 당시 경제관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지분 51% 상당 1조3834억원을 헐값에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11월~2012년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론스타로 하여금 3조9157억원의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도록 도운 게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ISDS는 이러한 경제관료들의 잘못을 50% 인정해 해당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1일 대한상의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측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사전심사제도 확대 및 운용개선,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심판·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사례에 대한 정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2조원 더 걷힌 2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달이 걷히는 소득세도 나름 잘 걷혔지만, 주축은 지난해보다 24조원 더 걷힌 법인세다. 하지만 아직 법인세 올해 목표인 104조원이 되려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30조원 이상 더 걷혀줘야 한다. 중간예납은 내년도 낼 세금을 예납 형식으로 미리 내는 돈인데 예납이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운용수익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혜택과 세율인하 등을 미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긴 하지만, 고환율‧고금리 등 대외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선뜻 법인세 예납금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세금 중 가장 큰 세목으로 국가재정의 뿌리 중 뿌리다. 국회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올해 총 국세수입 목표는 343.4조원이었고 이중 소득세 105.8조원, 법인세 74.9조원, 부가가치세 77.5조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면서 세금 목표치를 396.6조원으로 53.2조원 올려잡았다. 주축은 소득세와 법인세였다. 올해 소득세 목표는 127.8조원으로 22조원이 뛰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31일 국세청장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10년까지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해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 과제를 국세청장에 건의했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다”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