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감사관에 박해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내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임명한다. 박해영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심사위 주관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발령일자는 9월 5일로 전임 박진원 감사관 임기가 9월 3일 토요일 종료되는 것에 맞춰 결정됐다. 박해영 신임 감사관은 71년생,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98년 행정고시 41회에 합격했다 1999년 진주 재산세과장을 시작으로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1과장,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을 거쳤다. 지난해 말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으로 본청 전입을 하려다가 단장 직위가 국장급으로 상향되지 못하면서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번 개방형 지원을 통해 본청 전입에 성공했다. 한편,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후임 인사는 고위공무원 승진 및 부이사관 인사 등과 맞물려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30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10개 경제단체 회장단과 함께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이순종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한영돈 회장, 인천경영자총협회 강국창 회장,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이헌구 회장, (사)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 (사)인천비전기업협회 김동훈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서임순 회장, (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박근영 회장, (사)인천유망기업연합회 김동원 회장, (사)고양시경제인연합회 이상헌 회장 등 10명의 지역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경제단체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청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납세유예, 세무조사
# 노원세무서는 대표 지역축제인 철쭉제에서 시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함께 시내 번화가 빌딩 전광판에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 등 적극적인 세정홍보에 나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 공감소통 최우수관서로 선정됐다. # 도봉세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청년 사업자들의 세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도봉구청 청년창업활동거점공간을 찾아가 일대일 맞춤형 무료세무상담에 나섰으며, 구로세무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에 상담창구를 두고, 남대문세무서도 골목상권 남산골상인회를 찾아가 직접 현장 어려움을 듣고 해소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9일 세무서의 납세자 공감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하반기 소통활성화 방안을 발굴을 위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감소통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혜정 국세청 본부 납세자보호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서울청 산하 28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통활동과 적극행정방안을 모색했다. 변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자체 실정을 고려한 소통방법을 모색하여 납세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0일 전직 세무서장 2명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이하 국수본)은 이날 오전 전직 세무서장 2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국수본은 지난 4월 전직 세무서장들이 세무서장 재직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퇴직 후 고문 약속을 받고, 실제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돼 매월 고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왔다. 국수본은 사후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뇌물이 성립하려면 세무서장 재직 시절 해당 업체에 세무행정상 편의를 봐주는 등 돈 받은 만큼 무언가 도와줬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경우 사후뇌물을 준 업체 역시 뇌물증뢰죄 적용 대상이 된다. 국수본은 금품 수수 행위 금지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장이란 이유만으로 금품(고문료)을 약속받고, 실제 금품(고문료)을 받았다면 대가성 행위가 없더라도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접대’ 행위 자체의 근절을 입법 의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이다. 코로나 19 확산세를 감안해 물티슈·기저귀 및 과자 등 생활물품 및 기부금은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추석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29일 중소상공인들이 건의한 세무행정 지원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이날 오후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 참석 하에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위원회는 광주국세청과 경제·직능 단체 간 상시소통 기구로 지역 상공회의소, 전통시장 등 6개 분야 29개 단체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축소 및 조사기간 최소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홍보,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정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중심의 소통과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단체나 종중 등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자는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특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6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3~6%의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0.6%~6% 일반 세율이 적용돼 보유 상황에 다라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도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의 1.5배~3배를 초과하는 종부세는 내지 않는다.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데드라인이 목전이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된 세금을 물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납세자들에게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특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게는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전년 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세 부담 상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26일 집중호우 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자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모금에 참여했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은 산불피해 복구 성금,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등 지속적인 나눔문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목포세무서(서장 노현탁)가 지난 17일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24일 목포 대양산업단지를 각각 방문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노현탁 목포세무서장, 오금탁 과장, 김안철 팀장은 간담회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조선업종 및 식품가공업체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업 관련 업체들은 현대삼호중공업 및 대한조선의 수주물량 회복세로 업황이 다소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저가수주 및 숙련공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어 수익성 개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가공업체들은 고물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및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노 목포세무서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것이며,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