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김대규 영장 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류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씨와 이씨는 이미 구속기소 된 총책 고모 씨와 함께 2020년 10월∼지난해 10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오피스텔 약 900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만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류씨와 이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로써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고씨가 총책인 이 사건은 가담자만 26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씨와 명의대여자, 대부중개업체 직원 등 3명을 구속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들 중 14명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은 올해도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시공부문 대표이사가 직접 전국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정렬 대표는 지난달 16일부터 신경주 현장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울산, 부산 등 23개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비롯해 8대 위험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개선대책 이행, 지반의 균열과 붕괴 예방 점검,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등을 실시했다. 최근 광주, 인천 등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게 반도건설 설명이다. 이 대표는 "현장 안전사고는 작은 실수와 방심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현장 근로자들을 독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지난 9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업체가 주도하는 자율 안전활동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업체 CEO들은 먼저 안전체험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장비 협착과 개구부 추락 등의 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와 안전·보건 핵심 의무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업체 자율 안전활동 수행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전 일정을 주관한 권수영 본부장은 협력업체 CEO들의 안전 관련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 본부장은 "안전은 상생협력의 필수 조건으로 협력업체가 주도하는 자율 안전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DL이앤씨 권수영 토목사업본부장 겸 최고안전책임자(CSO)와 임정빈 토목사업부장을 비롯해 토목사업본부 주요 협력업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은 최근 장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천만∼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손잡았다. 9일 HF는 전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HF 행복돌봄서비스'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5년 차를 맞은 'HF 행복돌봄서비스'는 서울·부산·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가사 도움·정서 지원, 건강(안전) 확인·자기 건강 돌봄 교육, 스마트기기·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퇴한 노년층 100명을 'HF 행복돌보미'로 채용해 건강한 노년층이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맞춤형 '노노케어(老老care)' 서비스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중부발전이 수전해 활용 수소생산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계동사옥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임관섭 전무와 한국중부발전 박영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양사 협력으로 진행되는 수소생산사업의 시설계획 및 EPC(설계‧조달‧시공) 업무를 주관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사업 관련 총괄 운영 역무 및 비즈니스 모델 확보에 주력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수소생산사업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친환경 및 에너지 사업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며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쌍용C&E‧한라‧한일‧아세아 등 주요 시멘트업체들이 유독 발암물질을 불법관리한 혐의로 환경당국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유독물질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및 관리수치 조작 등의 혐의로 시멘트 업계를 전수조사해왔었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 분진으로 납, 구리, 카드뮴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 쌍용C&E,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의 혐의로, 아세아시멘트는 염소더스트 보관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 업체 점유율은 전체 시멘트 업계의 과반이 넘는다. 이밖에 성신양회나 한일현대도 관리부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염소더스트 내 중금속 수치가 일반 이상이면 별도 관리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쌍용C&E는 폐기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불법 매립을 했으며,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는 수치를 조작해 지정폐기 절차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무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분양시장도 차츰 활발해지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6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341가구(일반분양 297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오피스텔)', 경기 평택시 장당동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자이아산센텀' 등이다. 차주 모델하우스 오픈을 확정한 단지는 없다. ◇ 청약 접수 단지 13일 현대건설,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2-A11블록에서 '힐스테이트자이아산센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74~114㎡ 총 787가구 규모다. 1호선 탕정역을 비롯해 KTX · SRT 천안아산역이 가깝다. 역 주변의 대형쇼핑몰을 비롯해 인접한 불당지구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예정인 아산애현초(가칭), 아산세교중(가칭), 이순신고교 등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주변에 천안천, 수변공원(예정), 미르공원 둘레길, 다솜공원, 한들물빛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하다. 16일 제일건설은 경기 평택시 장당동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의 수익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또 리츠는 자본조달과정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하며 오는 2025년에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며,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이다. 금융사는 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되어 이른바 ‘코로나특례’로 불리는 상가임차인 보호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위 규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즉 2021년 3월 29일까지(이하 ‘코로나특례기간’) 사이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3기의 연체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차임이 연체되더라도 해당 사유를 기초로 해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전문).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위 연체차임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동조 후문). 변제 충당의 문제 위 ‘코로나특례’의 도입 시점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법해석에 관한 혼란을 초래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특례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월세 지급이,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미납된 월세에 먼저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