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폭우 피해 수해민들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익산 등 전북지역과 수도권, 중부지역 등에 집중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국세청은 앞선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에 참여한 바 있으며,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고 사회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5월 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604억원을 26일 일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려금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다. 신청가구 366만 가구 중 요건에 맞지 않는 가구를 제외한 291만 가구에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1년 귀속분 정기신청분으로 지난해에는 반기신청분까지 합쳐서 정기신청분 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법개정으로 반기신청분은 6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8월에는 정기신청분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을 통해 안내한다. 지급여부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되지만,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추가신청을 받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올해 8월 정기지급분, 6월 반기지급분 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감사관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속 인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적격자 경합을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 민간 출신을 기용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 직무대행으로 운영됐다고 해서 당장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감사관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뒤따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면접 합격자 명단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개방형 직위란 민간이나 타 정부기관 등 외부 지원이 가능한 공개모집 직위로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관건은 민간 전문가 출신. 외부출신을 기용하게 되면 새로 고위공무원을 뽑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역량평가 등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역량평가 준비기간 및 혁신처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하기에 임명절차가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세청 감사관은 ‘세무’ 직렬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필요하기에 평시에는 주로 내부 고위직 세무공무원이 뽑힌다.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2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원래 법정지급 기한은 9월 말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높아진 저소득층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으로 2021년 소득분 관련한 지급이다. 지난해까지는 반기정산분을 합쳐서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난 6월에 이미 반기정산분을 지급했기에 5월 정기신청분만 지급된다. 지급자 수는 290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모든 정기 신청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알려주는 한편,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저자산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을 지원하는 제도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 합산 자산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일 경우 지원받는다. 단, 전세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8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5월 근로·자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사정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를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4~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이를 두고 국세청이 이번 애경산업 대상 세무조사에서 탈세 관련 혐의를 확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번 세무조사 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2018년 3월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8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면서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인체해 유익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혐의다. 애경산업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이현규)은 지난 19일 직원들이 함께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된 수해복구 성금 5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현규 청장은 “최근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극복하기 위해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연탄 기부 및 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백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마련했다. 노정석 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기부를 포함하여 매년 연탄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경열 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올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22일부터 9월2일까지 서류제출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민간위원 임기는 오는 10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2년이며, 요건이 부합할 경우 연장근무도 가능하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또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해당된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취업심사대상기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보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돕기 위한 설명회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몰라 중국,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세청은 영세 주류업자 등에게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했다. 해외 주류시장 일선 전문가를 초빙해 생생한 해외 진출 사례를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주류 규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 발급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6개국 언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천서도 발행하여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