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6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이 비슷한 시기 연달아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8조1000억원 증가한 928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역대 6월 중 가장 큰 증가폭에 해당한다.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신용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 기타대출 잔액이 지난달 3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분히 받지 못한 자금에 대한 수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증거금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가 막히자, 신용대출을 끌어 집을 산 가구가 늘었다는 의미다. 또한 이달 초 상장한 SK바이오팜과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린 것도 신용대출 자금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꺾였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확산으로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10~20조원대로 높게 증가했다가, 지난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시에 보유중이던 아파트를 매도함에 따라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됐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기자단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은 위원장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가 나타나 이날 매매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84.96㎡)를 보유한 2주택자였다. 그러다 지난해 12·16 대책 직후 은 위원장은 기자단 송년 간단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그간 팔리지 않았다. 은 위원장이 보유했던 세종시 아파트는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1층인데다 전세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최근 6·17부동산 정책 발표 후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은 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 호가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 위원장은 서울 성수동 옥수동 아파트(84.69㎡)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잠원동과 도담동 아파트는 전세로 주고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자금 5151억원 대부분이 환매중단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전망이 나왔다. 8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실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연기 현향 및 향후 계획’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 측은 “금감원에서 공개한 자료로 사실관계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기준 NH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가 5151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를 1163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 중 투자자 1163명은 개인투자자 총 979명과 법인투자자 184명으로 구성됐다. 판매사별로는 NH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가 881명, 법인 168곳 등 총 1049명으로 집계됐다. 설정원본은 4327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개인 93명, 법인 2곳 등 총 95명이다. 설정원본은 287억원이다. 하이투자증권를 통해서는 법인만 4곳이 325억원을 가입했다. 한화증권을 통해서는 개인만 4명이 가입했고, 설정원본은 19억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전체수탁고 5151억원 대부분 환매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조정해 상장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 발달을 위한 일관적이고 실효적인 법제도를 운영하려면 법무부(상법)와 금융위(자본시장법)로 이원화된 정책라인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은 법무부가 담당하는 ‘상법’과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하려고 해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장회사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고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는 등 자본시장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며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제고,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전자 주주 총회’
정부가 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한 부분과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월(月)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국장은 우선 국내 상장주식에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과 달리 주식형펀드 등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란 비판에 대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건의가 있었고 오늘도 지적을 한 만큼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볼 때 직간접 투자는 차이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득한 자산도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고 국장은 월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안은 독일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회사 및 인사말, 내외빈 축사 △개회사: 김병욱 국회의원 △인사말: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축사: 윤후덕 국회의원(기재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발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 손영철 세무사, 전성준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사무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