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가 대선판을 흔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세 후보 모두 증시 부양과 청년 금융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약에 대해 표퓰리즘성 공약(空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관세 전쟁과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이들 금융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각 후보가 공표한 주요 공약집과 경제 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융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이재명 후보 :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이재명 후보는 금융 산업 자체의 발전보단 서민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금융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 이재명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키오스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임 금융정책과장에 권유이(48) 산업금융과장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최고 핵심 부서로 꼽히는 금융정책과 책임자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권 과장은 4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와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과의 첫 여성 주무 서기관을 맡아 일찍부터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가계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산업금융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그가 이번에 맡게 된 금융정책과는 금융위의 최우선 현안인 가계부채 관리 컨트롤타워이자 국내 금융정책 실무를 총괄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사업도 금융정책과 추진 사업이다. 한편, 권 과장의 배우자는 김희재(50)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으로, 아내와 남편이 국내 금융정책과 국제 금융정책 실무 책임자를 동시에 맡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급망 분야의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기관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회를 기업의 현장 애로 및 정책 수요를 발굴·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내에 '공급망 통합지원 데스크'를 설치하고, 연계금융을 통해 충분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으로 단일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 간 공동대출을 추진하고, 여신한도가 부족한 기업에는 후속 보증 및 보험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체는 향후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표명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시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 출자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고, 조만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 요청에 따른 한은 출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 22일부터 상장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를 5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모 CB 등 발행을 결정하면, 그 다음 날까지 공시하면 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7월 22일 이후부터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사모 CB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행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 대상 분·반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 회의를 열고 “지난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 안전 자산 지위를 약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사 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성인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금융 강좌'를 이달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작년 2월 발간된 '실용금융(제4판)' 교재 집필에 참여한 대학교수 3인이 집필 파트를 직접 강의한다. K-MOOC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강자에게는 이수 사실을 인증하는 이수증을 발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말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시행 현장 점검 차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위원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상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은행권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대체로 장기분할과 금리 감면, 대환대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된다. 이날 신한은행 영업점을 찾은 차주들은 금리감면 및 상환기일 연장 등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준 은행권과 직원분들게 감사하다.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 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순열 변호사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법조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변호사 배출 과잉 문제, 자격사 제도의 개선, 변호사 비밀유지권(ACP)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형사성공보수제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되는 사안들에 대해 조 회장은 구체적 입장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리걸테크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 방향, 변호사단체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소신을 전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법조계가 직면한 과제와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Q. 반갑습니다. 회장님, 지난 1월 24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약 3개월 되었는데요,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아 바쁘게 지냈습니다. 변호사 직역 관련 입법사항을 점검하고, 변호사 배출수 감축, 불법 법률플랫폼, 광고주도형 로펌, 네트워크 로펌 등 변호사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대내외 기관 내방 및 예방, 변호사회 내부 업무 등 일정을 소화하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Q. 2년 임기의 첫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꾼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가운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쓸 곳은 늘어나면서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으로 자주 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이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천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연초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천억원)의 약 2.7 배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많이 빌린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천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천억원을 4월 말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3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