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삭센다'나 '위고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성형술(PEN·척추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과 관련한 분쟁들과 관련해서는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 소속 보험위원회(이하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 적용, 운영의 주체인 의료기관 당사자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 또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졸속입법 및 사회적 합의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무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 시켜 재정 악화, 공익침해 등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것이 한병협 보험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이해관계 당사자인 보험사의 ‘셀프 심사’ ▲환자의 치료권 침해 우려 ▲의료의 전문성 무시 ▲비상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 시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진단서 상의 진단명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4일 ‘2025년 보험학 연구지원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 창립자인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대산보험대상 시상, 보험장학사업, 보험학 연구지원, 전통문화계승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학 연구지원사업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국내 보험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69편의 논문 및 저서를 지원했으며 누적 지원금은 약 7억8200만원이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보험학 연구지원 과제로 총 3편의 논문을 선정하고 각 논문에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논문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사망보장 격차: 원인과 구조 분석’, 김재두 계명대 법학과 교수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양기성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내부모형 요구자본의 모형 민감도 분석’이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부산에 본사가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 IFC그룹의 지분 49%를 추가 인수하며, IFC를 완전 자회사(지분 100%)로 편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지난해 피플라이프 인수에 이은 두 번째 대형 GA 인수 사례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외형 확대와 GA 업계 내 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IFC그룹은 전국 114개 지점, 약 2000명의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중대형 GA다. 주로 부산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 특화돼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인수로 영남권 기반의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전국 단위 유통망을 보완하게 됐다. 실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채널에 더해 ICF그룹과 피플라이프(설계사 약 4000명)를 함쳐 총 3만4000여명의 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게 됐고, 이는 GA 업계 최대 규모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IFC그룹 인수 절차 마무리 후 내부통제, 설계사 교육, 운영 절차 등에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재무전략실장은 “이번 IFC그룹 인수로 전국 단위의 강력한 영업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도 전략적 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12월까지 보험사기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17일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숏폼 영상 광고를 유튜브 등에 게재해서 보험사기 폐해에 관한 이해를 돕고,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서울 시내 15개 버스정류장 대형 스크린에 보험사기 심각성을 알리는 광고를 띄운다.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카카오톡 화면 최상단 배너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담은 광고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IA생명이 피셔 장(Fisher Zhang)을 이사회 의장 겸 비상임이사으로 선임하고, 네이슨 촹(Nathan Chuang)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표이사 연임은 이날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피셔 장의 이사회 의장 선임은 앞서 지난달 9일부로 발효됐다. 이로써 피셔 장은 한국, 중국 및 베트남 시장을 총괄하는 AIA그룹의 지역총괄대표로 임명된 후, AIA생명 한국법인의 이사회 의장 및 비상임이사직도 겸직하게 됐다. 그는 2017년부터 AIA생명의 중국법인 CEO를 역임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AIA그룹의 지역총괄대표 및 그룹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피셔 장의 지휘 아래 AIA생명 중국법인은 생명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이 모인 단체인 MDRT협회 소속 설계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자 AIA그룹 내 최대 사업장 중 한 곳으로 성장했다. 그는 2000년 AIA그룹에 합류해 영업총괄본부장 대면영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AIA생명 중국법인에서 다양한 핵심 요직을 거쳤다. 이날 AIA생명은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슨 촹 대표이사의 연임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지난 25일 부산 서면 신한은행 디지털금융교육센터인 ‘신한 학이재’에서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60~70대 어르신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업무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교육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보장내용 조회, 보험금 청구 방법 등 디지털 서비스 사용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사기 방지 등 생활 밀착형 금융 교육도 포함됐다. 특히 고령층은 금융 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법 대출, 불완전판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신한라이프는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이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연내 도입된다. 선택형 특약으로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고, 공약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씨는 2023년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월 치아 3개를 먼저 임플란트 치료 받은 후 2024년 나머지 치아 2개를 치료받은 다음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발치한 영구치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만 보장한다는 보험 약관으로 인해 치아 5개 중 3개에 대한 보험금만 받았다.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스스로 치아를 뽑은 다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다. 약관에 따르면 발치를 진단 확정 받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치아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치과 치료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치아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함께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 수준인 7414억원으로, 병원 종별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실손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이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CPG)에 기반한 다빈도 질환 중심의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 21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세미나는 관련 학회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해당 세미나 3세션에서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가 논의됐다. 먼저 이날 3세션에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하며, 보장 항목 중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의 보장 확대’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완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3.89점의 평균 응답을 보여 절차 개선(4.16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인한 부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증대가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비용상승 압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문제영 연구위원과 김가현 연구원은 22일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국내 보험산업'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건설, 수출 등 관세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부문에 밀접하게 노출돼 있어 비용 인상과 리스크 증가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은 수입 부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리비가 증가하고,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상승압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화재보험은 철강·목재 등 주요 건축자재의 수입단가 상승이 공사비와 재건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금 규모가 확대돼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두 연구원은 지적했다. 생명보험사는 경기와 금리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계약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시행한 '기후보험'과 관련해 온열질환자에게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온열질환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으로,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모두 1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온열질환자는 첫 사례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1명으로 보험금이 추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결과 목표금액의 8배가 넘는 88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부펀드를 비롯한 글로벌 유수의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 대비 45bp(1bp=0.01%p) 축소돼 최종 발행금리가 연 6.30%로 확정됐다. 한화생명은 "국내외 발행증권에 대한 성공적인 콜옵션 이행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을 받는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조달 자금 전액을 지급여력(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발행일은 이달 24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200% 아래로 떨어졌다. 킥스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2023년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제도인 킥스 도입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위주로 영업을 강화, 장해·질병위험액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킥스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97.9%로 전분기말 206.7% 대비 8.7%p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달성하지 못한 보험사는 5개사였고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사들의 지급여력비율 역시 권고치에 근사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미달한 보험사는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캐롯손해보험(68.6%) 등 5곳이었다. 한화생명(154.1%), 현대해상(159.4%), 하나손해보험(150.1.%) 등은 지급여력비율 권고치에 근접했다. 3월 말 경과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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