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9일 “신고도움서비스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사유예,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구청장은 이날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간담회 등 소통 활성화로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세자 편익을 고려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국세청 본부에서 공유한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자리로 정 대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면서도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등에 행정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국세e교육원을 활용한 직원역량강화, 다양한 소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간담회, 세무지원 등 납세자와의 소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각 세무관서의 다양한 소통사례를 발표・공유한 자리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을 비롯해 인천지방국세청 및 산하 15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했다. 각 관서의 우수 소통사례로는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유튜브 영상 자체 제작・배포,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간담회도 실시했다.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 관서의 소통 사례를 공유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도 “각 관서의 지역・산업 특색에 맞는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고충민원, 이의신청 등 업무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한 세정의견 수렴과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 세무사・회계사)・현장상담실 등을 통한 세무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로 윤종건‧정용대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 승진발령하는 인사 공고를 냈다. 두 초임 국장은 공석이 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자리로 이동했다. 윤종건 신임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은 93년 7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섰다.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국세청 소비세과장・자본거래관리과장 등 주요직위를 두루 거쳤다. 통상 초임 국장은 행시 임용자는 파견 내지 부산국세청, 비고시 임용자는 부산국세청 발령이 나온다. 윤종건 국장은 그보다 하나 윗 단인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배치됐다. 그는 66년생으로 인사권자가 능력을 감안해 최대한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처럼 관할 지역의 기업 특별조사를 지휘한다. 윤종건 국장은 어디에서 문제 있는지 누굴 조사할 건지를 살펴 본 경험이 있다.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등 조사 정보와 조사기획 업무를 거쳤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은 업무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자리다. 행시 임용자 가운데에서도 초임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지만, 연령과 서열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참 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세무서장 및 부산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정석 청장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이 안정을 찾는데 있어 부산청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직시한 뒤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노 청장은 국민 중심의 행정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금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기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 개별적인 고충과 민원에 대한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도 시달했다. 특히 업무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입장과 눈높이를 배려한 쉽고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 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청렴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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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린데 이어 과태료 7천660만원에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한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주요 역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서울국세청 내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을 통해 모든 국세행정, 각 단계에 적법절차의 완전한 확립을 추진한다. 단순히 구호로만 적법절차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행정 분야의 실천원리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납세자는 사전에 세무행정 관련 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경제활력 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특히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해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 소명을 보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28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실천을 위한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열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세정을 강조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고 특히,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 내 2030세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조직문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솔한 소통을 통한 세대 간 화합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28일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2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역점추진과제’를 중부지방국세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성격과 리더쉽’이란 동영상을 시청하며, 개인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줄 것과 모바일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청에 새로 설치되는 ‘M&A지원 전담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를 실현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과세품질을 개선하고 과세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