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집값이 개별화된다고 본다.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연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집값 전망이 한 번 더 내릴지,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건지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원 장관은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 같은 경우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고급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면 값이 오르는 국지적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집값은 평균 40%가량, 체감으로 수요가 많은 데는 거의 2배까지 올랐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은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원 장관은 "지난 시기는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 비판을 많이 했다"면서 "인위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경기 성남 '백현 마이스(MICE):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도시개발사업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재개됐다.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날 외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총사업비 2조7천억원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증권을 대표사로 해 DL이앤씨, 삼성증권, 태영건설, 유니퀘스트, 씨에스프라퍼티, JS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전날 진행된 평가에서 다른 2개 컨소시엄(한화 컨소시엄, NH투자증권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각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에 담긴 공공기여 방안, 특화 방안, 시설유치 및 운영계획, 종합개발구상, 교통처리계획, 건축계획, 사업성 확보계획,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했다. 성남도개공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최대 6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준금리가 3연속 동결 되면서 움츠렸던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5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648가구(일반분양 10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퍼스비엘', 충남 천안시 백석동 '천안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수에르떼밀양' 등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 광주 동구 계림동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31일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에서 내손라구역주택재개발을 통해 '인덕원퍼스비엘'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동, 총 2180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5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 월곶판교선 청계역, 동탄인덕원선, GTX-C 인덕원역 등이 계획돼있어 광역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안양시 동안구 경계에 위치해 평촌신도시 및 인덕원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내손초, 내동초, 백운중·고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 들어서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6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135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80가구 ▲59㎡B 131가구 ▲76㎡ 157가구 ▲84㎡A 737가구 ▲84㎡B 140가구 ▲84㎡C 223가구 ▲84㎡D 243가구 ▲84㎡E 82가구 ▲84㎡F 82가구 ▲99㎡ 95가구 ▲145㎡ 4가구다. 이 단지는 단지는 총 11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됐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탄방동은 둔산신도시 생활권으로 백화점과 영화관 등 편의시설부터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백운초, 괴정중·고 등 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교통 환경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KTX 서대전역, 대전역 등 광역철도와 경부고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내달 1일부터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대우건설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회장 취임이 불확실한 외부 경영환경 속에서 해외 분야에서 신규 시장 개척과 거점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 취임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현 경영진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 회장은 해외 시장 개척과 확대를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독립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이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성장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 회장이 회장을 맡음으로써 해외 발주처 및 국가 정상급 지도자 예방 시 협상력을 높여 수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리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대우건설이 중흥그룹에 편입된 이후 정 회장은 베트남, 필리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해외 정상급 관계자들을 예방했다. 올해도 오만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수주 전략을 점검하는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노력해 왔다. 때문에 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세입자들을 선순위 대출이 많은 다른 빌라로 이사를 보내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관리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건물 실소유주 A(35)씨와 관리인 B(35)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과 건물 명의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남구와 금정구 등 원룸 빌라 건물 3개를 보유하고 있던 A씨와 관리인 B씨는 이 건물 3개를 담보신탁하고 104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건물로 이사를 시킨 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선순위 대출이 많아 확정일자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는 건물로 결국 세입자들은 기존 빌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세입자 18명의 보증금 8억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소형아파트 2개동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6억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C(61)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2명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발의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인천 계양 A4블록과 A7블록은 각각 아파트 379가구와 662가구 건설이 가능한 부지다. 공급 가격은 각각 932억원, 1916억원이며 2026년 12월 이후 토지 사용이 가능해 실제 아파트 분양은 2027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A4·A7블록 인근에는 계양벼리 문화공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립이 예정돼 있어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1순위 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보유, 시공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1‧2순위 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토지공급 공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 일정은 1순위의 경우 ▲신청·접수(6월 19일 09:00~15:30) ▲당첨자 발표(6월 19일 17:00이후) ▲계약체결(6월 29~30일)이며, 2순위는 ▲신청·접수(6월 20일 09:00~16:00) ▲당첨자 발표(6월 21일 15:00이후) ▲계약체결(6월29~30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5일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 측이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천64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새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토지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원고가 상당 기간 투자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 및 토지비 납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친환경 건설자재 전문기업 홀심과 저탄소 건설재료 공동개발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홀심 본사에서 '저탄소 건설재료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탄소발생량 저감을 위한 소성점토(칼사인드 클레이)활용 저탄소 신재료 개발 ▲해양환경 대응 고내구성 콘크리트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건설시장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항만 및 터널, 빌딩 등의 건설 입찰에서는 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정량적 감축을 요구하거나 저탄소 건설자재 사용에 대한 요건이 추가되는 추세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공표했다. 이와 함께 시멘트를 친환경 재료로 대체한 콘크리트 및 지반 고화재, 재철 슬래그를 활용한 층간소음 저감용 고밀도 몰탈과 같은 저탄소 건설재료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맺은 홀심은 스위스와 프랑스에 기반을 둔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