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6명을 경력경쟁채용 한다고 15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징세분야 징세관실 1명(채용일로부터1년) ▲송무-1분야 송무국 1명(채용일로부터1년) ▲송무-2분야 송무국 1명(채용일로부터 ’22.12.31.까지) ▲납세자보호분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3명(채용일로부터1년) 등이다. 응시접수는 이달 12(화)~15일(금)까지 4일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채용분야 1개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면서 “납세자보호분야 근무예정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이며, 세무서를 선택해서 응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징세 분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법률지원,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송무-1분야, 송무-2분야’는 소송, 심판청구 등 불복수행, 법률자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분야’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대주주 일가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금융 소득을 세금없이 빼돌렸다가 1심에서 45억대 패소 선고가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께 스위스 A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소득을 숨겨왔고,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의 총 5개의 계좌에 대해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 부자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가산세를 붙여 추징결정을 내렸다. 추징된 세금은 조 명예회장이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이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1월 가산세 부분을 꼬투리 삼아 과도한 과세처분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탈루한 경우 40%, 실수로 세금신고를 누락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선도기술, 혁신 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추진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낚시어선 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시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유형이나 비정상적혐의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이후에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성실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첫 민간기업 간담회에서 바이오 등 혁신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등 세정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첫 간담회 장소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로 정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지식 및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김 국세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전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 채용을 공고하고 유능한 인재 채용에 나섰다. 응시원서 접수는 7월21일(목)∼7월 26일.(화)까지이며, 접수는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하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9일(화)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 3명이다.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다만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직무내용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이며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등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으로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주식은 2003년 신 명예회장의 지시로 경유물산에 매매해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2006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전 고문에게 3.21%, 신 명예회장의 큰딸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3%가 각각 매각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쿠팡 등 법 위반 수위를 넘나드는 대형 플랫폼의 광고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12일 공정위는 최근 과장·기만 광고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천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월 10억원을 쓰면 1천만원이 적립된다는 건가", "무슨 근거로 계산한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월 이용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그 외 가맹점은 적립 한도 제한은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다. 적립 한도에 관한 내용은 '유의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별도 페이지에 접속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 전직 종로세무서장들이 관내 제약사 간 유착 관계가 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날 세무서장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관내 업체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관내 업체들로부터 세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임 후 고문 영입을 약속 받았는지 등(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직일 때 영향력을 이용해 미래의 불법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것이 명백한지 수사 중이다. 기업이 전직 세무서장을 고문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재직 시절 세무조사 연기 등 세무상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퇴임 후 고문 취임을 ‘예정’했다면 불법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 국수본은 전직 세무서장 등 피의자들에 대해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11일 파란만장한 국세청 생활을 마감 짓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고맙습니다. 그대 내게 꽃이 되어’란 퇴임의 변을 남겼다.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는 감사의 말과 더불어 그 얼굴들을 그리워 할 것이며, 모두 꽃으로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연세대와 하버드를 거쳤으며 행시 38회로 입직했다.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수도권 조사국장 보직을 싹쓸이하며 조사통 중 조사통, 행시 38회 최선두 주자로 우뚝 섰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처 국세청 차장으로 영전했다. 정권 교체로 인해 차기 국세청장 후보에 들어가지 못한 국세청 차장이 되었다. 應知早飄落 (응지조표락) 매화는 스스로 일찍 질 것을 알지만 故逐上春來 (고축상춘래) 이른 봄 일찍부터 꽃 피우네 朝灑長門泣 (조쇄장문읍) 버림받은 이들은 꽃을 보며 눈물 흘리고 夕駐臨邛杯 (석주임공배) 사랑하는 이들은 꽃을 보며 기뻐 하기에 남북조시대 양나라 시인 하손(何遜)의 시 영조매(咏早梅, 일찍 핀 매화를 읆다)의 일절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