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8일 새벽 5시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가 난 자동차는 구형 르노 SM3 인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05년에서 2016년식 SM3 차량 8만 3574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의 이날 사고에 대해선 "자세한 경위를 현재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 김은철씨가 7일 별세했다. 향년 68세. 김 씨는 이날 오전 김 전 대통령의 동작구 상도동 사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인 대다수가 도시에 살아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다. 대량생산되고 유통기한이 긴 즉석 라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재빨리 먹을 수 있는 즉석 라면은 영양가는 낮지만, 일과 소득이 불안한 도시인이 싸게 한끼를 때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밀의 유럽‧아프리카 수출 뱃길이 불안했던 2022년 11월 지구촌 식량안보를 연구하는 호주 시드니공대 엘나 툴루스 박사(Elna Tulus)가 ‘라면 외교: G20과 즉석라면의 정치학(Noodle diplomacy: the G20 and the politics of instant noodles)’이라는 칼럼에 적은 글이다. ‘세계즉석라면협회(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2023년 한해동안 1인당 82개를 먹었다. 79개를 먹은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도 한국(77개)보다 베트남(85개)이 많았다. 한‧베 양국은 일본(47개, 7위), 중국(29개, 10위)과 함께 아시아 저출생 4국을 이룬다. 4개국 모두 라면 소비 세계 10위권 안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 자녀 나이를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휴가일을 15일까지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연간 3일이던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7일로 늘리고, 이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대상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 을) 의원이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임시 숙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나은행과 한국은행에 도움을 요청,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120호실 협조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새벽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1581세대가 수도 공급이 중단됐고, 490세대는 전기까지 끊겼다. 폭염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70여명이 청람중학교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고, 아직도 상당수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용우 의원실은 "현재 가장 급박하게 대처 해야할 것은 임시숙소 마련이다"면서 "현재 머무르고 있는 학교의 개학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주민들이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가장 빨리 개학하는 청람중학교는 8일에 개학할 예정으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분들을 위한 다른 곳을 급히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3일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하나은행 연수원(글로벌 캠퍼스)의 100호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사건이 제2의 채 상병 사건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관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이후 사건 책임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병노 경무관을 내부 경고 조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전보처리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외압 의혹을 외부에 알린 영등포경찰서 형사 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오히려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 돼 '보복성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내정된 신임 청장 후보가 임명되고 경무관급 이상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조 경무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 할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으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정부장이었던 조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조 경무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임성근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었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를 사흘 앞둔 상황인데도 한반도가 폭염으로 들끊고 있다. 어제 경기도 여주의 낮 기온이 40도를 웃돈 가운데 전국에 수일 째 폭음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무더위를 피해 계곡과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도 폭염으로 섣불리 해변에 나갈 엄두를 못내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독자가 보내온 사진은 여수 이순신 장군 승전지인 무슬목 해변으로, 평소 같으면 해변과 해송 숲에 피서객들로 붐볐을 계절인데도 올해는 감히 해변에 나갈 엄두를 못내고 멀리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금액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최임위는 같은 달 11일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가상자산을 빙자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퇴직자나 노년층, 주부 등의 노후 자금을 노린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5년간 약 4배로 늘었다. 2019년 2천796명에서 지난해 1만1천4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어 이런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3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6, 14, 2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4천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6명으로 각 7천80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61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천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7만1천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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