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9월부터 수입통관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온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수입업체가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신고 단계부터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8대 항목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업체,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 가능하다. 관세청은 5억 원이 넘는 수입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을 통해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과 관세사 업계는 여전히 혼란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 관세청, ‘납세자 부담 완화’와 ‘효율적 세정’ 두 마리 토끼 잡아 관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 제27조 제2항의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납세자 행정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세정 관리’로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은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발(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 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정현식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마약 밀수 신고(125) 홍보영상을 제작, 지하철 DID·옥외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대선주조 ‘시원 소주’ 라벨에 홍보 문구와 영상 시청이 가능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박윤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수출과 관련된 ▲법령·절차와 심사 요령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취합한 자료집을 제작해 주요 세관에 배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황지원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고위험 물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를 선별, 정보분석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관세조사를 통해 1조 1802억원에 달하는 불법 및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정 경쟁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탈세 금액은 361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총 적발액(292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관세청은 명품 가방, 장신구, 고급 주류 등 고가 사치품의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관련 규정 위반 사례도 많았다. 수입 요건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금액은 2001억원에 달하며, 식품용 기구나 산업안전용품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619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국민 안전 위해물품 유통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이나 공급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특히 15% 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품목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총 13.6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2025년 1~8월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미(對美) 수출은 4.1% 감소하며 이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15%), 일반기계(-16%), 철강(-16%)의 대미 수출은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50% 관세가 적용되면서 기계, 가전,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의 김 모 대표는 "관세 부담을 미국 바이어와 50대 50으로 나누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수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진이 깎여나가고 있어 현금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정부, '자금 수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항세관(세관장 김재철)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수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1일,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총기,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김재철 세관장은 세관 직원들과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며 밀수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밀수 신고로 범죄가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는 오는 10월말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세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포항경주공항, 주요 항만, 시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밀수 근절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철 포항세관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행사"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9.5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았다. DAXA는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약자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다. 양측은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DAXA 의장, 상임부회장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그간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신 정책 동향을 DAXA에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8월 29일 국립관세박물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개항기 조선 해관'을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관세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 이대복 회장이 '한국 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대복 회장은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의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의 교역, 조선시대의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예로 들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신라 청해진부터 근대 한·중·일 세관 창설까지 시대별 관세 역사를 짚으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관세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어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민회수 교수는 '개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유가, 고물가, 관세 전쟁 등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은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이 거대한 부담 속에서 '천연가스 무관세'라는 카드가 던져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천연가스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보호할 만한 국내 산업 기반도 없어 관세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10인 공동발의)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되는 3% 관세를 아예 없애 국민 부담을 덜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허 의원실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악화,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장벽을 내세우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천연가스 무관세화는 민생 구원의 길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재정 위기를 초래할 독이 든 성배일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일 ‘2025년 8월의 으뜸이’에 조정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정아 주무관은 달러를 공항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2500억원대 환치기를 일삼은 일당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이와 함께,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윤석옥 주무관이 선정됐다. 윤 주무관은 과세자료 제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 도움 정보 제공으로 1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하고 가격신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했다. 아울러 심사 분야에서는 김호연 주무관도 으뜸이로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중국산 저가 플랜지, 액세서리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후 판매한 3개 업체, 631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 분야 으뜸이에는 장선웅 주무관이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성능 부적합 위조 정수기 필터 163만여점을 대량 수입·유통한 업자를 구속 검거했다. 권역 내세관 으뜸이에는 조민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의 수입 대가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입 통관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관세·물류비 줄여 수입 물품 가격 낮춰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동일한 수입 물품에 대해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가장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고, 컨테이너 검색을 마친 화물이 부두(CY)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없이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 물가안정 품목 신속 유통...불법 행위 강력 단속 물가 안정이 시급한 품목은 신속하게 시장에 풀린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품목 등 긴급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기간 쌓여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수입 신고 및 반출 기한을 제한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8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이숙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숙 주무관은 여행자의 위탁수하물에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39.8kg을 X-Ray 정밀 판독으로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이 적발한 마약은 시가 100억 원 상당으로, 약 12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평소 꾸준한 사례 학습과 모의훈련으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여왔다”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와 함께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우수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박상철 주무관이 수상했다. 박 주무관은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해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를 홍보하고, 글로벌 K-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 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기관의 대외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물류감시 분야는 성창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성 주무관은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된 화물의 폐기량을 늘려 물류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통류 흐름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조사 분야 유공자는 남수빈 주무관이다. 남 주무관은 국내 식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고가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대표이사로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밀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1억7257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약 380만원)였던 점을 악용해, 홍콩 특판업체 직원들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반출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을 시켜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천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無)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소액 소포 무(無)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월 말 서명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전격 시행하면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 그동안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던 미국이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우편망으로는 바뀐 절차를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물류 기업인 독일 DHL은 이미 22일부터 미국행 소포 발송을 일시 중지했다. "앞으로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주체 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로열 메일 역시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편지를 제외한 물품 발송을 일시 중단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으로의 배송을 중단했다.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국제적 혼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국제특급우편(EMS) 접수도 받지 않는다. 다만, 서류나 편지 등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우편물과 수취인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개청 55주년을 맞아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기념했다. 1970년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관세청은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지키는 ‘국경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장관 및 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명구 청장은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혁신 관세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모든 기준은 국민 중심이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세청의 본령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화에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략적 준비도 당부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관세행정 AI 청사진을 마련하고, 흐름을 단순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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