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7월 30일, 워싱턴발 속보는 보는 이의 가슴을 묘하게 철렁하게 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합의대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언뜻 보면 “그래도 10%포인트나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과 부딪히며 느낀 경험으로는, 이 15%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훨씬 묵직했다. 지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린 혜택은 단순한 면세가 아니었다. 한미 FTA 덕분에 현대차와 삼성 같은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경쟁사보다 확실한 가격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불리해졌다. FTA 시대의 막, 진짜로 내렸다 숫자는 냉정하다. 일본 도요타는 기존에도 2.5% 자동차 관세를 내고 있었다. 이번에 15%가 되면서 12.5%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0%에서 15%로, 무려 15%포인트가 한 번에 뛰었다.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렸던 무관세 특수는 이제 끝났다. 현대차도, 삼성 반도체도 앞으로는 일본‧독일 기업처럼 똑같이 15%를 내야 한다. 연간 대미 수출액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9월부터 수입통관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온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수입업체가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신고 단계부터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8대 항목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업체,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 가능하다. 관세청은 5억 원이 넘는 수입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을 통해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과 관세사 업계는 여전히 혼란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 관세청, ‘납세자 부담 완화’와 ‘효율적 세정’ 두 마리 토끼 잡아 관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 제27조 제2항의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납세자 행정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세정 관리’로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은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발(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 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정현식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마약 밀수 신고(125) 홍보영상을 제작, 지하철 DID·옥외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대선주조 ‘시원 소주’ 라벨에 홍보 문구와 영상 시청이 가능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박윤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수출과 관련된 ▲법령·절차와 심사 요령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취합한 자료집을 제작해 주요 세관에 배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황지원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고위험 물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를 선별, 정보분석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관세조사를 통해 1조 1802억원에 달하는 불법 및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정 경쟁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탈세 금액은 361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총 적발액(292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관세청은 명품 가방, 장신구, 고급 주류 등 고가 사치품의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관련 규정 위반 사례도 많았다. 수입 요건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금액은 2001억원에 달하며, 식품용 기구나 산업안전용품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619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국민 안전 위해물품 유통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이나 공급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특히 15% 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품목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총 13.6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2025년 1~8월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미(對美) 수출은 4.1% 감소하며 이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15%), 일반기계(-16%), 철강(-16%)의 대미 수출은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50% 관세가 적용되면서 기계, 가전,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의 김 모 대표는 "관세 부담을 미국 바이어와 50대 50으로 나누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수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진이 깎여나가고 있어 현금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정부, '자금 수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항세관(세관장 김재철)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수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1일,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총기,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김재철 세관장은 세관 직원들과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며 밀수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밀수 신고로 범죄가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는 오는 10월말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세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포항경주공항, 주요 항만, 시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밀수 근절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철 포항세관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행사"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9.5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았다. DAXA는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약자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다. 양측은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DAXA 의장, 상임부회장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그간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신 정책 동향을 DAXA에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8월 29일 국립관세박물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개항기 조선 해관'을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관세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 이대복 회장이 '한국 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대복 회장은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의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의 교역, 조선시대의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예로 들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신라 청해진부터 근대 한·중·일 세관 창설까지 시대별 관세 역사를 짚으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관세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어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민회수 교수는 '개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유가, 고물가, 관세 전쟁 등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은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이 거대한 부담 속에서 '천연가스 무관세'라는 카드가 던져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천연가스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보호할 만한 국내 산업 기반도 없어 관세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10인 공동발의)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되는 3% 관세를 아예 없애 국민 부담을 덜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허 의원실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악화,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장벽을 내세우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천연가스 무관세화는 민생 구원의 길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재정 위기를 초래할 독이 든 성배일까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얼마전 취임한 이명구 관세청장의 취임사에 보면,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 국제 정세에서 우리 관세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경구(警句)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들도 이미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보았겠으나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등 하루가 멀다하고 공항만을 통해 침투해 오는 위험 요소는 각국의 관세청으로 하여금 국경 관리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EU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불법 이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27개 회원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외부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EU는 국경 관리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EU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국경관리제도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쉥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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