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전용 '삼성생명 실속있는 TDF' 펀드 시리즈를 출시했다. 14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실속있는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실적배당형 펀드상품이다. 주식, 채권, 대체자산을 포함하는 글로벌 대표 자산ETF에 분산 투자한다. 운용기간이 긴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해 운용보수를 연 0.38%로 낮춰 장기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실속있는 TDF 시리즈는 ▲TDF 2040 ▲TDF 2050 ▲TDF 2060 세 가지 펀드상품으로 구성된다. 각 숫자는 은퇴 목표 시점을 의미하며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 시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실속있는 TDF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OX퀴즈'와 '상품가입' 이벤트 두 가지로 구성된다. 추첨을 통해 700명의 참여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OX퀴즈 이벤트에서 정답을 맞춘 참여자 중 3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상품 가입 이벤트의 경우 ▲상품매수 금액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약 2천억원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제2회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KIIC, Korea International Insurance Conference)를 지난 4∼5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는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후원했고, 23개국, 150개 사에서 총 900여명의 보험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날에는 후원사에 독립 부스가 제공돼 자유로운 미팅과 기업 홍보가 이어졌고, 보험 가치사슬 전반을 다루는 심층 토론 세션이 마련됐다. 이튿날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 최대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축하하며 정부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글로벌 보험 브로커사 에이온사의 로버트 오코넬이 사이버 보험을,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리의 토비아스 그림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용석 비서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리스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이사는 "KIIC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들이 지식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양생명은 2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인 '(무) 수호천사 미니 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경우 내원 1회당 10만원 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3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 중상' 상태가 됐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보장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일시납 상품이다. 보험료는 전 연령 기준 1천원대부터 최대 4천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상품인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플랜은 삼성화재 건강보험 상품 '마이헬스파트너'에 탑재된 맞춤형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신규 특약에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업무 중 통합상해 진단비(경증/중등증/중증)' 담보를 포함해, 업무 중 상해후유장해(3~100%), 업무 중 상해 입원 일당 등이 포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증제도인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과 'AI·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팹리스, 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분야 우수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제조장비 국산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지원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우대 적용하면서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AI·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으로 AI 분야 핵심 인프라 확충과 기술혁신기업의 원활한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AI 기술기업과 AI 도입·활용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올리고,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감면하는 동시에 산정특례 확대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부터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으로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고,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과 온실, 공장·상가의 재산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풍수해를 입은 도민 중 주택 24건, 온실 1천67건, 공장·상가 216건 등 총 1만4천404건에 약 40억 650만원의 풍수해 보험금을 받았다.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정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길탁 도 재난안전국장은 31일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만큼 적극 가입해 달라"며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말 K-ICS(지급여력) 비율이 120%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19.93%로 작년 말(154.59%) 대비 34.66%p 하락했다. 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K-ICS 비율은 94.81%로 법정 비율인 100%에도 미달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무저해지 예상 해지율 규제와 할인율 현실화 영향으로 K-ICS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하반기 제도 개선 등이 이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고,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달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은 콜옵션 행사 요건인 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제출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MG손해보험 계약을 이전받을 ‘가교보험사’ 운영을 위해 공동경영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측 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예보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와 공동경영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교보험사 지배구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교보험사 이사회는 5개 손보사 기획 담당 임원과 예보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예보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공동경영협의회는 가교보험사 운영 방식 조율을 위한 실무기구다. 앞으로의 자금 지원 원칙과 계약 배분 방식 등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보험금 지급 등 일부 주요 업무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 5개 손보사 관련 직원이 파견된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로, 예보가 최근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해 만들었다. 가교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다음 전산 이관 작업을 거쳐 5개 손보사로 보험계약을 최종 분산 이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27일 공시를 통해 이날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와 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조달 자금은 전액 지급여력(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행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미·중 상호관세 이슈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원화 후순위채 콜옵션을 보류한 이후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화생명은 올해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에서도 신용등급이 상향됐고, 지난 4월말 동양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해외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조달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해지율 가이드라인 강화와 시장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K-ICS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보험사들은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비율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했다. 내년 말까지 약 3조2천억원 규모의 자본성증권 콜옵션 만기가 도래하면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1분기 보험사(생보사 22개·손보사 31개)의 당기 순이익은 4조96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생보사는 손실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자산 처분·평가손익이 감소한 탓에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모두 악화하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1조6천956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 순이익은 2조4천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0% 줄었다.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험손익이 악화한 영향이다. 1분기 수입보험료는 62조7천3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31조1천121억원으로 11.0% 늘었고,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31조6천190억원으로 3.2% 늘었다. 생보사에서는 보장성(12.5%), 변액(8.8%), 퇴직연금(69.7%) 등의 판매가 증가했으나, 저축성(-13.4%)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손보사에서는 장기(6.6%), 일반(4.4%) 판매가 증가했으나, 자동차(-2.9%), 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에 취약 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작년 롯데손보 정기검사와 올해 2∼3월 수시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경영평가실태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를 했다.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롯데손보 등급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제출 등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롯데손보가 유상증자 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다. 롯데손보는 최근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가 금융당국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은 154.6%지만 이는 무·저해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하면서 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전년(268조6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한 26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채권 구성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증가한 134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나 기업대출이 2조원 줄어든 13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1조1000억원) 영향이 컸다. 다만 대출채권 연체율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전체 대출채권 연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 0.12%p 상승한 0.6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19%p나 증가한 0.79%를 나타냈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0.09%p 오른 0.6%였다. 부실채권비율 상승폭도 커졌다.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 부실채권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5%p 오른 0.91%였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0.27%나 급등했다. 가계대출이 0.57%, 기업대출이 1.07%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진료비 억제를 위해 상급병실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경상환자의 상급병실료가 2년간 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의 '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 전후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보험 경상환자 병실료는 2022년 1천489억4천만원에서 2023년 1천301억원으로 13%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1천601억원으로 2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상급병실 적용 대상을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병실 부재로 부득이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7일 이내 한도로 1∼3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제도 개선 이후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 병실료는 일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줄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증가세가 확대됐다. 의과 전체(상급종합·종합·병·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022년 49억7천600만원에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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