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헌법기관 최초로 대법원이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등용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8일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의 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메이크어베러, 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제주 등 5개 시도에 제공하자 이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천여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이 참여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시행,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는 17일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에 인기 웹예능 콘텐츠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콘텐츠는 여행, 운동, 토크쇼 등 유튜브 인기 카테고리로 분류해 '빠니보틀', '힙으뜸', '비보티비(VIVO TV)' 등 3개 채널로 구성했다. 삼성 TV 플러스는 시청 습관과 생활 패턴에 맞춘 영상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시청자들은 편성표를 따라 다양한 에피소드를 정주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도입한 크리에이터 채널 외에도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와 스포츠 채널, 라이브 콘서트 생중계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기준 누적 2조 448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는 5월까지 누적 체불액이 9천482억원으로 대지급금 또한 2천900억원을 넘겼으나 회수율은 30%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맞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최근 파산으로 1천200억원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의 노동자들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를 곧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그 첫 사례로 위니아전자를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임금 체불과 중대재해가 발생 구조가 비슷하다며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건설업에서도 에스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치권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자 재계와 소액주주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외국계 투기 세력 등으로부터 쉽게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소액주주‧시민단체 등은 그간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오너일가 승계 및 대주주 이익 확보 등에 악용됐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이날 자사주를 3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 재계 “경영권 방어 장치 없는 성급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부작용 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도 주주를 추가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3%룰)했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3%룰’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일부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추가 상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기업·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800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세무조사로 부과한 금액은 2조8000억여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조8338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3648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서 2조81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로 795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로는 5777억원을 각각 부과하면서 법인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비정기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세수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내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몰려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조사4국은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을 개별로 접수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번부터는 하나의 통합신청 체계로 개편했다. 교육 분야는 영어캠프와 독서통신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4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복지 분야는 여름 휴가비 쿠폰 지원과 농어촌 마을 체험휴양 무료제공, 온라인 복지몰 할인 혜택으로 구성됐다. 모집 인원은 7천55명이며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에서 접수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교육·복지 서비스는 성과보상공제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높이고 장기재직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공공기관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준정부기관 중 대상을 받은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 처음이다. 공단은 '전주기 자동차 안전관리' 사업과 '자동차검사소 스마트 현장 안전 관리시스템'(TS AIoT) 등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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