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가 지역 내 역량있는 작가 등 전시 희망작을 납세자들이 많이 오가는 1층 민원실 및 각 층 복도 등에 전시하는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서’라는 정형화된 관공서 이미지를 벗고 직원들은 물론 내방 납세자들이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잠시나마 문화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l 작품 저작권 등은 작가가 소유하고 광산세무서는 전시공간만 무료로 대여했다. 전시기간 등은 작가와 상호 합의를 거쳐 정했다. 첫 전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재의 근원을 묻는 서정적인 회화로 우리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는 광산시 대표화가인 한희원 작가 작품이 걸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곳 등 총 613명에게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올해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월 공급분에 대해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9.30.까지)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를 반영해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112만명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신고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포세무서, 계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일선 세무서는 신고간담회에서 성신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관리 업무에 대해 ▲새로운 간이 예정신고 제도 안내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위한 균형있는 신고관리 납세자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리 제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위한 신고지원 체계를 위해 효율적 신고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신고방식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7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기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모바일 포함) 연장해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지원키로 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을 통해 수임납세자 신고서 작성에 활용해 줄 것과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해서 대량전송 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기를 당부했다. 임대업자는 전월세 등 임대차 내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단위의 취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호황업종에 대해 세원관리 강화에 나선다. 과세관청이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쿠팡, SSG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동전노래방, 배달앱 요기요, 배민과 해양레저분야의 보트, 크루즈 등이다. 이에따라 쿠팡, SSG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코인노래방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도 지급 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성실신고 여부를 이번 부가세 신고이후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용품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반려동물의 경우 미용용품 매입⋅매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골프 부킹앱에서 수수료 수취내역을 추출해 성실여부를 확인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2020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21.7.1.~2022.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의 실적에 대해 이번 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그러나,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고지)를 수령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시 예정부과세액 항목으로 차감된다. 상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3주가 지났는데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2일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각 기관별 국세행정 방향을 검수해야 할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국세청 모든 부서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국세청 고위직 인사 : 엔드게임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이전에 모든 인사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고,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결정만 남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승진‧영전 대상자는 정권에 나름의 공과 연이 있는 ‘자기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기에 말이 많아진다. 승복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주 해외 일정을 떠났고 인사 결정과 더불어 승복도 미뤄졌다. 국세청 내부 소식에 따르면, 2부 리그는 정리된 모습이지만, 1부 리그(고위공무원 이상)에서는 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9대 이응봉 강남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오는 8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립세무대학 3기인 이 서장은 1965년생 경북 김천 출신으로 8급 특채로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이번에 강남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2014년 6월 국세청 상위 2%인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1팀장, 경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1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서울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감사관, 강남세무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응봉 부이사관은 1965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 고향인 김천고를 졸업했으며,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사했다. 직원시절 삼성세무서 법인세과를 비롯해 조사과에서 근무했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국세청 법인세과로 스카웃되었다.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으로 인사권자의 눈에 띄어서 대기업의 저승사자라 불리우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당시 특별조사, 심리조사)에서 악의적인 탈세에 경정을 울리는 등 충실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 그 이후 국세청으로 입성해 법인세과에서 근무했으며 이곳에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해 성희롱 발언으로 기관장이 직위 해제 된 ○○세무서에서 올해 또 다시 세무공무원의 성희롱과 막말 말언이 터져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A모씨는 최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상급자의 막말과 직원을 괴롭힌 사례들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 내용은 이달 초 B상급자가 A모씨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윽박지르고, XX 등 욕설 등을 함에 따라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특히 A모씨는 B상사가 보고서 결재를 1주일 동안 수 차례 반려하고, 전산결재를 올리면 구두 보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B상급자는 직원이 병원진료를 위해 연가를 사용하는 날에도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힘들게 했고, 지난 4월에도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 휴식권을 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서는 막말 논란 이외에도 다른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초반부터 공직기강 문제가 다시 불거져 직원 기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8년 넘게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뤄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천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천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천200만원, 일산금속 5억2천100만원, 대광주철 5억2천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천7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이 담합한 1천16개 입찰 중 997건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은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조달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네이버의 전문가 일대일 유료 상담·온라인 강의 플랫폼 '엑스퍼트'는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202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전문가를 연결해 신고 편의를 돕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무사 상담 비용 할인 쿠폰과 세무 신고 기초 교육 무료 지원, 부가세 신고 대행 전문가 연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