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이 15일 선정됐다. 이에반해 네이버클라우드, NC AI 2팀은 이번 평가에서 탈락됐다. 다만 정부는 1차 평가에서 탈락된 두 곳과 이번 평가에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추후 1개 정예팀을 추가 선정하는 이른바 ‘패자 부활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1차 평가에서는 ▲벤치마크 ▲전문가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며 ▲AI모델 성능(AI Frontier Index)과 실제 현장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AI 모델크기 등의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생태계 등으로의 파급효과·계획 등을 포함한 사용성·파급효과(AI Diffusion Index)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총 40점이 배정된 벤치마크 평가는 NIA 벤치마크 평가(10점), 글로벌 공통 벤치마크 평가(20점), 글로벌 개별 벤치마크 평가(10점) 등 3단계 평가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5일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6월 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년간 받았던 차액가맹금 200억여원으로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Differential Franchise Fee)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즉 가맹본부가 재료·물품을 도매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가맹점주에게는 이익을 붙여서 비싸게 판 뒤 남은 차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밀가루 등 원재료를 1kg을 20000원에 사온 뒤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30000원에 공급한다면 10000원이 차액가맹금(본사의 수익)이 된다. 국내 일부 프랜차이즈는 매월 고정으로 로열티(월회비)를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창업 초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로열티 등 고정비 부담이 적은 반면 가맹점주의 매출이 늘어날 경우 본사로부터 사들이는 재료도 덩달아 증가해 본사에 납부하는 비용도 커
◇일시 : 2026년 1월 15일 ◇ 상무보 신규 선임 ▲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 상무보 전보 ▲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요 주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최근 감독당국이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과 이사회 운영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이사회가 주주들의 지배구조 개선 제안을 공개적으로 테이블에 올리며 변화의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BNK금융 이사회는 15일 주주간담회를 열어 주요 주주들의 지배구조 개선 제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감독당국이 그룹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BNK금융의 근본적 고민과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주요 주주의 목소리에 이사회가 전향적으로 화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금융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주주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주요 주주들은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절차) 공식 도입,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이사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 공개 추천 접수 등을 제안했다. 이에 BNK금융 이사회는 지배구조 쇄신을 위한 주주들의 의견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삼성화재의 반복적인 소송 제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대회(제5차)’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도 함께 자리해 의료소비자와 보험 가입자의 연대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해를 넘겨 다섯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삼성화재가 특정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뿐 아니라 다수의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며 의료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방식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환자 치료 환경을 무너뜨린다”며 “대기업의 법적 대응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일명 ‘괴롭힘 소송’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iM금융은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2026년 1월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올해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iM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되며, iM금융그룹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위한 상세 사항은 iM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 고인 : 김종용 씨 ▲ 별세 : 2026년 1월 14일 오후 ▲ 빈소 : 안동병원 장례식장 9분향실 ▲ 발인 : 2026년 1월 17일 오전 7시 ▲ 전화 : 054-840-0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하락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방향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격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중심의 움직임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1월 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수도권은 0.12% 상승, 이 가운데 서울은 0.21% 상승하며 전주 하락 이후 다시 상승 전환했다.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가격 흐름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만큼의 압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남권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강남구는 0.16%, 서초구는 0.25%, 송파구는 0.30%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재건축 기대가 남아 있는 주요 단지와 핵심 입지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몇 주간 상승 폭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추가적인 가속보다는 고점 부담 속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마포·용산·성동
◇일시 : 2026년 1월 15일 ◇ 국장급 전보 ▲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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