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원자잿값 인상과 단지 고급화 등 비용 증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건설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분담금 등을 낮추려는 조합 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브이산업)과 시행사인 롯데쇼핑은 광주에서 오는 이달 준공을 앞둔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놓고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겪고있다. 이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계약 체결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롯데쇼핑은 총공사비로 1380억원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의 140억원 추가 공사비 요구를 롯데쇼핑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공사는 지하 6층~지상 39층, 아파트 315가구, 영화관 5개, 판매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기업 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은 또 있다. 쌍용건설과 KT도 현재 경시 판교 KT 신사옥 신축공사의 공사비를 두고 분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대출이 미흡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최대 2회 선정취소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심사를 반기에 한 번 하는데, 1년 동안 심사를 두 번 떨어지고 다음 6개월 동안 또 떨어지면 아웃이 되는 삼진아웃제다. 정부는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들 대출을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매연만 털털거리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저성과 우수대부업자들을 빼자니 그나마 만들어 놓은 제도가 헐렁거리자 정부가 부랴부랴 땜질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 등에서는 대부업자 마진을 올려주면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정금리 한도를 올리면 저신용자 등은 더 굽어들어 가고, 대부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부업자에게 저신용자를 떠넘겼다 우수대부업자는 ‘1.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자’들에게 ‘2. 정부가 추가마진을 챙겨주겠다’라는 것이다. 대부업자들은 보통 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금리(원가) 8~9%에 돈 빌려다가 대출사업을 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대부업들은 최고금리 20%에서 원가 8~9% 빼고 나머지 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탈중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2차 무역전쟁 선봉에 서고자 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고자 했다. 무역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탈중국에서 멀어진 건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5% 성장을 기대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였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땀 흘리며 검댕 묻은 얼굴들이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통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동아시아를 버리고자 하는 건 이 성과를 다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 정치는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전체 수출의 93%를 석유화학 및 중화학공업으로 번다. 일본이 그러했듯 동아시아 가공무역 벨트를 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앞서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장을 떠넘겨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얻은 돈과 달러 기축 통화에서 뿌려지는 돈으로 금융을 돌렸다. 선진국들은 내수 기반의 서비스수지, 금융에서의 자본이득(본원소득수지)으로 저임금 개도국 제조업의 성과를 누렸다(오프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현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중 사업성 재평가 기준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월 총선 이후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PF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위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된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왔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PF 연체율이 13%가 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그(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61%였지만 지금은 6.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 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미국에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경제정책 자료에 관한 통계를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250억원에 분양됐는데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로 따져보면 원래 분양가 250억원 보다 86억원 낮아진 164억원으로 공시 가격이 책정된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1주택자 보다 다주택자가, 저가주택 보단 비싼 주택을 보유할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차이가 커져 세금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점차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시세는 떨어지는데 뒤늦게 반영된 공시가격은 오르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자 정부는 이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태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엔화 예금 잔액은 100억 달러(한화 기준 약 13조3810억원)에 도달했고, 향후 엔화 값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거는 상품도 인기가 높다. 발 빠르게 움직인 엔테크족의 투자로 인해 지난달 예화예금에 역대급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엔화예금은 전월 대비 4억6000만달러 늘어난 98억6000만달러였다. 지난해 11월 99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전체 외화예금 잔액이 961억3000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 선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에 한은 측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엔화) 강세 전환 기대 등으로 엔화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추세를 살펴보면 엔화 예금 규모는 전체 외화예금 대비 비중의 5% 밑이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A매체 단독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를 물꼬로 민간에서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처분용(검찰) 또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용(국세청)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관계된 바도 없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면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사연은 2018년 5월로 이동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챙긴 범죄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2~3%대 관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별다른 물가지수 하락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공공요금 상승이 높게 형성된 물가를 뒷받침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이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일정 영역에서 또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데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는 각각 6.8%, 6.0%나 올랐다. 돈을 더 벌려면 수출 실적이 들어와야 하지만 2022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 2월 수출은 1071억 달러, 2023년 1, 2월(964억 달러)보다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비과세‧감면(조세지원)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 비과세‧감면은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9~2021년에는 10조원 안팎 정도였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에 각 정부 출범 1년 차는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빨라야 정권 2년 차나 3년 차에야 그 정부의 성격이 드러난다. 특히 고소득자같이 윗단 지원은 의도적으로 확 늘려야 저소득자 지원 비중을 밀어낼 수 있다. 아랫단 지원은 물가 등 지원액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34.0%, 2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7시 00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