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오는 27일부터 여름 축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썸머 업고 튀어'라는 주제로 초대형 전광판 무료 영화 상영과 물총 싸움, 키즈 버블 놀이터, 캠핑존 등 행사가 이어진다. 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는 30ｍ 길이 대형 에어슬라이드와 워터풀 등이 마련됐다. 물놀이장은 오전과 오후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용료는 시간대별 각 5천원이다. 렛츠런파크 제주에서도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맞이 '몽생이 아쿠아 파티'가 열린다. 물놀이 풀장은 어린이들만 이용료 3천원에 입장할 수 있고, 성인들은 렛츠런파크 입장료만으로 풀장 이외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인해 출근길 물폭탄이 쏟아졌다. 전날 밤사이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18일 경기도 오산지역에는 집앞 하천에 물이 범람하기도 했다. 오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수차례 발송해 홍수경보와 비피해에 대비하도록 안내했다. 이날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오후까지(강원내륙.산지 저녁까지) 시간당 30~60mm(강한 곳 70mm 이상) 매우 강하고 많은 비,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20~30mm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오산 세마역으로 운행중인 경기고속버스 1311번 버스가 퇴근길 기흥 휴게소 방면에서 버스 결함으로 냉각수가 터쳐 운행이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버스 회사 측은 아무런 대책없이 손님들을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내부에 승차중인 승객들은 퇴근시간 발을 동동 굴리며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은 경기고속버스를 향해 "지난번에도 같은일이 번복, 회사 측에서는 버스가 고장나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도 않는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급기야 버스 승객 중 일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경기 버스 측은 이러한 해당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5, 8, 16, 28,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3명으로 4억1천99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5천72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87명으로 14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천59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4만5천75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는 11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9월 2일부터 지급한다며 자진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체 지원 사업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3년 3만5천명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을 통해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는 3.5% 수준인 1천227명에 그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구는 이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실제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보고,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그 대신 지원금을 서울시의 2배인 20만원으로 했다. 기존 서울시 제도는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증 반납 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전국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고,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교통카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기존 반납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레일은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오늘 첫차부터 일반열차(무궁화호·ITX-새마을 등) 일부 구간의 운행을 중지하거나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장항선과 경북선은 오후 6시까지 전 구간 운행 중지된다. 충북선은 오전 9시까지 운행하지 않는다. 경부선은 서울부터 동대구 구간을, 호남선은 서대전부터 익산 구간을 오전 9시까지 운행을 중지한다. 중앙선과 영동선, 태백선, 전라선도 오전 8시까지 일부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선로 침수,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KTX는 전 구간 운행하나 호우로 인해 서행할 수 있다. 코레일 운영 광역철도(수도권전철·동해선)는 전 구간 정상 운행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반환된다. 기타 승차권 환불 등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참고하면 된다. 열차 운행 재개 등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열차 운행 상황은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세탁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5, 24, 30, 31,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6천78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40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64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3천42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 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 같은 해 7월 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 유예 판단을 내놨다. 6일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체육부장(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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