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범수 위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동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범수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터엔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카카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수 위원장이 사전에 모든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시세 조종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범수 위원장측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 예방·탐지·대응 시스템 구축 및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부여하는 부패방지·윤리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부패 리스크 관리 및 부패 발생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이 부여된다. 캠코는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매뉴얼’을 수립하고, 부패 리스크 평가, 부패방지 목표관리, 부패방지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특히, 정기적인 부패 모의신고 훈련 실시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명함에 부패행위 신고 QR코드를 삽입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캠코는 ISO 37001 인증 취득을 통해 내부 부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6일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캠코양재타워(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물납법인은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현금대신 주식으로 물납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법인이며, 국세물납증권은 캠코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하나은행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과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 상담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로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등 비전자증권의 단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국세물납법인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하나은행과 협력이 물납법인의 전자증권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물납증권 거래 활성화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물납법인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 노력을 기울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반발해 현대차·기아·한국지엠(GM) 등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사들이 5일 일제히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4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6일 이틀 동안 주·야 각 2시간 이상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노조 역시 최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5~6일 각각 주·야 2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5~6일 동안 1조의 경우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조는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부분 파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시 주간·일반직·남양연구소·판매·서비스·모비스 근무자는 퇴근 2시간 전 파업을 진행한다. 금속노조에 속한 한국지엠 노조도 5~6일 이틀 동안 전·후반조 각각 2시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틀간 전반조는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후반조는 오후 10시 20분부터 다음날 0시 20분까지 파업을 진행하며 고정 주간조 및 사무직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파업을 실시한다. 기아자동차 노조 또한 5~6일 확대 간부 2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3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4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Management 영역의 ESG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1988년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해 기업의 역량과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부문별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3개 영역, 17개 부문에서 서류심사, 현지심사, 종합심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한다. 캠코는 ▲친환경경영 및 탄소중립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청렴·윤리경영 및 건전한 지배구조 등 ESG 분야별 성과를 높게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런 성과는 ‘ESG기반의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환’을 ESG경영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SG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주요 사업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해 ESG경영을 주도적·체계적으로 이행한 결과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캠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증진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업(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2851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060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02건, 동산 5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5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6건을 포함해 총 13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 입찰 공고된 2111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16일부터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2개 ▲제조업 13개 ▲부동산업 7개 ▲도ㆍ소매업 9개 ▲기타 업종 11개 등 총 52개 기업이다. 그 중 고려해운(주), 기흥관광개발(주), 지산리조트(주)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 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한국카스코(주) 등 일부 종목은 최대 6회차 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라마다볼룸에서 개최된 '2024 한국감사협회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내부감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사협회는 국내 민간·공공부문의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내부감사, 전략혁신, 청렴윤리, 준법감시 부문의 감사활동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감사인대회’를 열어 감사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캠코는 △취약계층·밀접고객 중심의 국민 접점업무 개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 기반 감사업무 효율화 △회계결산·복무점검 기법 고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감사활동으로 조직의 투명경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내부감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기덕 캠코 감사실장은 “이번 수상은 ‘디지털·내부통제·국민우선’의 핵심 감사 아젠다를 기반으로 추진한 감사활동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 우수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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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요 기업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 시행시 각종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삼성·SK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행사에 참여한 주요 기업 사장단 역시 성명에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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