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결국 계약금까지 날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이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핵심에는 ‘동시이행 항변’이라는 법리가 자리 잡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구조 때문에 임차인이 아직 집을 비우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동시이행 관계가 손해배상 단계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 집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은 먼저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본다. 그런데 임차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 역시 지체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무너지는 구조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설을 맞아 KB국민카드로 설 선물 세트 구매 시 상품권 증정과즉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서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설 선물세트 3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60만원 이상 구매 시 4만원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에서 2월 6일부터 16일까지 설 선물세트 2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4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품권 또는 H.Point를 증정한다. 또 현대백화점 정관장 매장에서 20/40/60/100만원 이상 구매 시 2/4/6/10만원 상품권 또는 H.Point를 증정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온라인몰 포함, 일부점포 제외)에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KB국민카드로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50%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는 2월 12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 행사상품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시 최대 10% 할인을 제공한다. G마켓과 옥션에서 2월 28일까지 설 빅세일 행사 상품 최대 10%(최대 15만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컬리에서 2월 16일까지 설 선물대전 기획전 제품 구매 시 최대 15%(최대 1만5천원) 할인을 제공한다. 2월 12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민주원 청장은 지난 4일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과 함께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방문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남산보호작업장(원장 김성식)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어울려 '자동차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김성식 원장은 “늘 잊지않고 매년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 며 변함없는 온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입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NHN이 신작 서브컬처 RPG ‘어비스디아’의 1분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등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사전등록 인증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공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사는 출시 전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게임 세계관과 캐릭터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전등록 인증 이벤트는 공식 네이버 라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카카오게임 사전예약 등에서 등록을 완료한 뒤 인증 화면을 게시하면 응모된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한정 굿즈와 네이버 포인트, 구글 기프트 카드 등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게임 사전예약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지급 이벤트도 마련됐다. 주요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김상호 NHN 게임사업본부장은 “사전등록 이용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캐릭터 소개와 영상 등 관련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비스디아’는 서브컬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편익 증진과 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2건의 민생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 직원과 제도를 설계하는 본청 담당자가 함께 출석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면세품 환불 절차가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여행객이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하고자 할 때, 세금을 먼저 완납해야만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국민들의 불편과 금전적 부담이 컸다.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부 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즉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환불 과정에서 겪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마련됐다. 현재는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법령에 따라 즉시 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 참여를 위한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 납부했다고 5일 밝혔다. 정비사업에서 대규모 보증금 납부는 사업 참여 의지를 공식화하는 절차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수주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회사는 오는 9일 입찰 마감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를 한강변 입지를 극대화한 미래형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관 설계에는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가 참여하고, 구조 설계는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 ARUP, 조경은 영국 그랜트 어소시에이츠가 맡는 등 글로벌 설계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내세워 사업 조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의지와 조합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예정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며 “최적의 입찰 제안서를 통해 조합원의 선택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정비사업 격전지로 평가된다. 특히 성수4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상증자와 실적 악화 등 기업의 중요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에 활용한 상장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내부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매매에 나선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불공정거래 양상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24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는 상장사 임직원뿐 아니라 최대 주주, 공시 대리인, IR컨설팅업체 대표, 제약회사 연구 인력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상장사 간 유상증자 및 지분 거래 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 1명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해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가족·지인과 함께 A사 주식을 매수해 총 4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전 직원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래 대신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 추가 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6000억원대 재개발 사업을 따내며 중견 건설사 가운데 수주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회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총 6039억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7층, 21개 동, 총 20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4월 착공과 6월 분양이 목표다. 사업지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데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창원 도시철도 추진 등 개발 호재가 예정된 지역으로 꼽힌다. 회원2구역 일대는 회원1구역과 회원3구역, 교방1구역 등이 입주를 마치면서 신흥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양덕2구역과 양덕4구역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신규 공급에 대한 지역 수요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향후 공급 감소 전망도 시장 기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창원 지역은 2021년 약 8000가구, 2022년 약 6000가구가 분양됐지만 이후 공급이 크게 줄면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건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은행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2013년과 2016년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기면 서류 전형에서 배제하고,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해당 조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위헌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근거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 누구나 전문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사업의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업AX플랫폼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정부 출자금 최대 1천400억원을 포함한 2천900억원 이상이다. SPC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 공모는 재배업과 축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5일부터 4월 3일까지다.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마중물 출자와 함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농업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일 충북 청주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 내용과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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