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천억원, 신청자는 17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천억원(11만4천명)이며,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천억원, 2024년 9조3천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약정 채무액은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인 '어라운드 엑스'(Around X)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어라운드 X는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이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된 이후 참여 기업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올해는 오픈AI,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스텔라스, HP 등 4개사가 새로 합류하면서 참여 글로벌 기업이 모두 17개사로 늘었다. 프로그램은 운영 목적에 따라 액셀러레이팅(AC) 트랙과 오픈이노베이션(OI) 트랙으로 나뉜다. AC 트랙은 글로벌 기업의 자원을 활용한 보육 중심 프로그램이며, OI 트랙은 공동 기술검증(PoC)과 연구개발(R&D) 등 협업 기회 발굴이 중심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각 글로벌 기업이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다음달 16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로 신청하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사법당국 관련자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일본 총리를 음해하려는 공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픈AI의 'AI 악성이용 차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법 집행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 대한 조직적 음해 공작을 챗GPT를 활용해 계획하고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특수작전'(網絡特戰)으로 명명된 이 공작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거나 외국인을 사칭해 비판적인 이메일을 정치인들에게 보내고 미국의 대일(對日) 관세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하려 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이와 같은 공작에 대해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이용자가 10월 말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편집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로 미뤄볼 때 챗GPT의 도움 없이 해당 공작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문건에서 언급되는 '우익공생자' 해시태그를 단 다카이치 총리 비판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 게시됐다. 다만 오픈AI는 이 같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우려하는 산업 최대 위험 요인은 인공지능(AI)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보드와 비즈니스카운슬이 CEO 142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발표한 'CEO 신뢰지수' 자료에 따르면 'AI와 신기술 위험'을 산업의 주요 위험요소로 꼽은 비율이 60%에 달했다고 전했다. AI와 신기술은 전 분기 조사에서 1∼2위를 차지했던 '지정학 위험'(59%)과 '사이버 위험'(56%)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AI가 이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컨퍼런스보드가 이를 조사 대상에 편입한 2024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AI 기술이 시장과 산업 구조를 급격하게 재편하면서 AI 투자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조차 불확실성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요 기술기업의 주가도 올해 들어 상당폭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감이 확대하고 있다. 반면 직전 분기에 조사 대상자의 48%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던 '무역·관세 위험'을 지목한 CEO는 16%포인트(p) 급감한 32%에 불과했다. 조사 기간이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구글의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바나나'의 새 버전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11월 선보인 '나노바나나 프로'의 고품질 추론 능력에 빠른 생성 속도를 결합한 차세대 도구 '나노바나나2'(제미나이 3.1 플래시 이미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유료 기능인 '프로'급의 고품질 이미지를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지 내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현지화하는 기능을 지원하며, 실시간 웹 검색이나 제미나이가 가진 세계 지식과 연동해 최신 정보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각 자료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이나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만들 때 특히 유용하다. 단일 작업에서 등장인물 최대 5명과 사물 요소 최대 14개가 일관되게 유지돼 책에 들어가는 삽화나 만화 등을 제작할 때 외형이 뒤바뀌는 것을 막아준다. 초고화질인 4K 해상도부터 빠른 반복 작업에 효율적인 512픽셀 저화질 해상도까지 지원하며, 4:1이나 1:8과 같은 화면비율을 지원해 이용자의 창작 자유도를 높였다. 전문가들을 위해 모델의 사고 수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급등하며 1,434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고조돼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다. 2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10원 오른 1,43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25.80원 대비로는 7.7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25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2.08%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전날 시장의 기대를 웃돈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도 한때 5.61%까지 굴러떨어졌다. 비트코인도 24시간 전 대비 2% 가까이 하락했다. 클리어 브릿지 인베스트먼트의 경제·시장 전략 책임자인 제프 슐츠는 "투자자들은 향후 몇 년을 내다보면서 인공지능(AI) 투자 테마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경계심이 있었다"면서 "엔비디아가 견조한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및 합병 위협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과 외교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무역 저변을 넓히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캐나다 총리실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인도 방문을 시작으로 호주와 일본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앞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오랜 기간 냉각됐던 양자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 양국 관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머물던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악화 일로를 겪어왔다. 카니 총리의 연이은 인·태 주요국 순방 행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합병 위협 속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 속에 이뤄지고 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강대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중진국 간의 연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다보스 연설에서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은 더 이상 현실 순응으로 안전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및 이란과 연계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날 "러시아·이란과 연계된 불법 행위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스위스의 엠배어(MBaer) 상업은행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이 확정되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국 금융기관들은 엠배어를 위하거나 엠배어를 대리해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nCEN는 엠배어와 그 직원들이 은행 설립 이래 러시아 자금 세탁과 연계된 금융 부패를 용이하게 했고,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 산하 쿠드스군 등 이란과 연계된 외국 테러 조직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고 테러 자금을 조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은행이 다양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미국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 국가 안보를 위기에 놓이게 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해왔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해당 은행이 "이란 및 러시아와 연계된 불법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국장급 승진 ▲ 제조산업정책관 김의중 ▲ 중견기업정책관 이규봉 ▲ 통상협정정책관 박근오 ◇ 과장급 승진 ▲ 산업환경과장 강은구 ▲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디도 ▲ 미주통상과장 구진경 ▲ 중견기업지원과장 안응수 ▲ 원전수출협력과장 김동환 ▲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 권순목 ◇ 과장급 전보 ▲ 반도체과장 안홍상 ▲ 원전수출진흥과장 이상은 ▲ 무역구제정책과장 김종주 ▲ 지역경제총괄과장 이재석 ▲ 표준정책과장 송영진 ◇ 팀장급 승진 ▲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 이동섭 ▲ 디스플레이가전팀장 김태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즉시 1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5% 세율의 적용 범위, 적용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당국자발로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언제 15%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15%로의 글로벌 관세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 리튬 업체 라이온타운 투자 지분을 매각해 약 8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26일 LG에너지솔루션은 보유 중이던 라이온타운 주식 2억3천946만주 전량을 매각했다고 호주 증권거래소(ASX)를 통해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2024년 7월 안정적인 리튬 공급망 확보를 위해 라이온타운 전환사채에 2억5천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이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 이익을 거두게 됐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당시 정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을 활용해 투자했으며, 이번 매각 대금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차입금을 축소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분 매각 이후에도 라이온타운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기존에 체결한 리튬 정광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캐나다, 칠레 등 글로벌 리튬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비중국 공급망 구축과 원재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지난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 논의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및 제2호의 제정을 의결하여 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KSSB는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의결하고,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던 공시기준서 제101호는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는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된다. 공시기준서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공시기준서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이 두 기준서를 통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거버넌스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프로세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철 전 KDB생명 수석부사장이 선임됐다. KDB생명은 26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김병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오는 3월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지난 1년간 KDB생명 수석부사장으로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이 26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을 각각 찾아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훈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공공안전부장 정성수)과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을 방문해 양기관 간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업무협조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여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은 주거지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장 수색 및 압류 시 상황에 따라 체납자 저항·강제개문 등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오는 3월 출범할 국세 체납관리단 역시 현장 방문이 주된 활동이기에 위급상황 발생 시 직원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 등 경찰 측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울산·경남·제주경찰청과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일삼던 10대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네임드'(인지도 있는 인물) 유저 중 하나로, 비슷한 혐의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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