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오르며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한국 라면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 15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2천100만달러(약 2조2천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3년(9억5천200만달러)만 해도 10억 달러에 못 미쳤지만 불과 2년 만에 5억 달러 넘게 늘면서 K푸드 수출을 이끌고 있다. 한국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2년(7억6천5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지난 2015년(2억1천900만달러) 이후 10년간 7배로 증가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제품 전량을 국내 생산해 수출하는 것과 달리 농심은 미국과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라면 해외 판매액은 수출액보다 훨씬 많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이후 5년간 라면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이른다. K라면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를 업고 해외에서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영어사전인 옥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3천600여만원을 지급했고,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5억여원이 원천징수 됐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1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구 명동본점 1층 체험형 문화공간 '스타에비뉴'를 전면 새단장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스타에비뉴는 2009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290만명이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아 왔다. 롯데면세점은 약 4개월간의 새단장을 거쳐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한 '스타리움(STARIUM)' 콘셉트의 몰입형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스타리움은 '스타(STAR)'와 공간을 나타내는 '이움(-IUM)'의 합성어로, 스타가 있는 공간을 뜻한다. 새로운 스타에비뉴는 ▲ 하이파이브 존 ▲ 대형 미디어 월 ▲ 체험존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타에비뉴 입구 양쪽에 위치한 하이파이브 존은 롯데면세점 모델의 핸드프린팅으로 꾸며놨고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맞은편 체험존에서는 8개 구역별로 게임과 영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다. 롯데면세점은 재단장을 기념해 다음 달 12일까지 체험존 게임 참여 고객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은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화합의 장인 사단법인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선배들의 풍부한 경륜과 후배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 국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대 관세청장과 전·현직 주요 간부 150여 명이 참석해 결속력을 다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현직 관세인의 결속과 동우회의 공익적 역할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귀중한 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전·현직 관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이어 정 회장은 동우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앞으로 관세동우회는 단순한 친목 활동을 넘어, 모체인 관세청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4컷 만화･숏츠영상으로 담아 설명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내용 구성은 국세청 직원들이 하고, 캐릭터 디자인과 영상 작업은 생성형 AI로 만들었다. ‘공제맨’ 캐릭터는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소책자, 국세청 유튜브 채널 숏츠로 볼 수 있다. 126 보이는 ARS 상담대기 중에도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 접속 경로를 클릭하면, 기다리는 동안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탭에서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해당 항목엔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자료가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야심 차게 공개한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http://www.youtube.com/watch?v=w9KTqyHHHBs)'이 유튜브 공개 직후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히 딱딱한 정책을 나열하던 과거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예능과 드라마를 결합한 ‘숏폼 감성’의 스토리텔링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영상은 카페에서 벌어지는 묘한 기류의 남녀 관계를 그리며 시작된다. 주인공 엄지윤이 자신을 지켜보는 김원훈을 보며 ‘나한테 반했나?’라고 착각하는 로맨틱 코미디 설정은, 영상 막바지에 김원훈이 수갑을 꺼내며 마약범을 체포하는 잠복근무 상황으로 반전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놀라움을 선사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처음엔 로맨스 드라마인 줄 알고 설레며 봤는데, 마지막에 수갑 채울 때 소름 돋았다”며 “로코 감성으로 시작해서 마약 수사물로 끝나는 전개가 너무 신선하고 몰입감이 최고”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두 분이 나오니까 더 재미있고 계속 보게 된다”며 인기 출연진 섭외를 ‘신의 한 수’로 꼽았다. 단순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하 중부세무사회)은 8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이 주관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참석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면 현안에 대해 중부국세청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중부국세청장 예방 자리에서 이승수 청장은 “중부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가교 역할 덕분에 국세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받는 세정과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결합될 때 성실납세 문화가 완성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부국세청과 함께 동행하며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국세청은 7개 지방청 가운데 신고 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고 관할 구역도 넓어,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2,800여 명의 중부세무사회 회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박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노란 봉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경영자에게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심리적 압박감과 사업 존립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인조차 국세청의 연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의 회계 관행을 점검하고 재무적 투명성을 공고히 하는 ‘성장의 성장통’이기도 하다. 필자가 국세청 조사국 현장에서 조사를 지휘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AI가 설계한 촘촘한 그물망, '운'에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특정 혐의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국세행정은 ‘데이터의 과학’으로 진화했다. 국세청은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조사 선정의 투명성과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소비 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PCI(Property, Consum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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