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62원에 육박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는 2월 조기 총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엔화 약세를 촉발해 원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40원 오른 1,4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7.60원 대비로는 1.4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60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자 1,456.2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달 대비 5만명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6만명)를 하회했다. 50파크 인베스트먼츠의 최고경영자(CEO)인 아담 사한은 "최근 3개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월평균) 마이너스(-) 2만2천명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긍정적 측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달러-원 환율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 중이라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9일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뒤 이뤄진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소비자보호와 조직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지주 소비자보호부문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계열사 소비자보호 정책과 운영 현황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주 CCO는 ESG경영부 고원명 부장이 상무로 승진하면서 맡는다. 은행 등 자회사 CCO가 지주 CCO를 겸직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함으로써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CCO를 중심으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에 따라 비은행 주력 자회사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이와 별도로 이날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11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11개 자회사 중 우리FIS 대표만 고영수 전 우리은행 정보보호그룹 부행장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10개 자회사는 전략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감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천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했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캐피탈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김성욱 iM캐피탈 대표이사는 본사 임직원이 모인 시무식 자리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질적 성장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김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자산 5조원 달성’과 ‘신용등급 AA- 획득’은 시장의 신뢰가 한 단계 높아진 결과”라며 “올해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시장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고, 성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전 자산 위주의 건전성 기반 성장,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리스크 관리 체계,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생산적·포용 금융 등의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 대표는 “디지털 브랜치를 통한 온오프라인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사업 모델을 완성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치밀한 기획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강한 회사로 거듭나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iM캐피탈은 최근 국내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기존 등급 ‘A+(긍정적)’에서 ‘AA-(안정적)’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등급 상승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 소유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향후 자금세탁 및 사기 등 가상자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분기점이 되는 결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제기한 ‘수사기관 압수처분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확정하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춰볼 때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해당 판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관형 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2018년 비트코인을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본 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 가능성’까지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54원대까지 레벨을 높였다. 미 무역적자 규모 대폭 축소·생산성 개선 등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촉발했다. 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오른 1,45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23일(1,481.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0.60원 대비로는 1.2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52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무역수지와 생산성 지표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의 작년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294억달러로 전달(-481억달러) 대비 39% 급감했다. 지난 2009년 6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개선시키는 요소다. 미국의 지난해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4.9% 급증했다. 지난 2023년 3분기(+5.2%)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달러는 미 국채 2년물 금리 상승과 맞물려 강세 압력을 받았고, 달러-원 환율도 장중 고점인 1,45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보협에 따르면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적극적·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450원대 육박한 환율에 대해 금융 주요 라인들이 아직 환율 변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안정적 국고채 금리를 이유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당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을 주시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총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무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현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해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의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의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이 부족해 미국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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