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 기업들은 사전에 관련 의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문관세법인이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선제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대문관세법인(대표 신민호)은 지난 23일 관세청의 새로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대한 기업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 80여명의 기업 실무 담당자와 임원진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관세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9월 1일 수입분부터 수입통관 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수입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기업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승인을 받은 기업 ▲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제외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 15%의 상호 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하고, 이로 인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투자의 90% 이상 이익이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로는 일본이 자동차, 트럭,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등 광범위한 품목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상호관세 15%를 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장 개방이 미국에 "매우 흥분되는 시기이며,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일본 정부 기류와는 사뭇 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 미국의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사적인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개항기 조선해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오후 3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제7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가 열린 것. 이날 미국 세인트 노버트 대학(St. Norbert College) 웨인 패터슨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는데, 이번 포럼은 관세발전포럼과 한국세관역사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관세동우회가 후원해 관심을 모았다. 강연장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관계자 및 역사 애호가가 참석해 강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관세발전포럼 김기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관세는 국가 발전과 함께 해온 중요한 축이며,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웨인 패터슨 교수님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를 모시고 조선해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강연이 우리 관세 행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동우회 정운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관세 행정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구자의 헌신과 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물류 분야의 IT전문기업인 케이씨넷이 데이터 흐름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선별·차단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선별 솔루션(KCDA, Kcnet Cargo Data Analysis)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데이터 선별 솔루션은 사전에 정의된 룰(rule)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차단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중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보안성과 정합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통신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케이씨넷의 솔루션 개발 책임자인 이세훈 실장은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해졌다”며 “이번 솔루션은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 필터링과 선별이 중요한 영역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씨넷은 이번 솔루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과 연계한 후속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며, 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계HS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민간에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력이 한층 강화 될 것 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그간 '세계HS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HS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수입 품목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 코드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 코드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번 개편은 최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먼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의 제공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전 세계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민간에 제공하며, 특히 이 자료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는 물론 영어와 한글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중심에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장 선점이라는 야심찬 선언과 함께 '미래 무역의 새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21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학)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CBAM 컨설팅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추진됐다. 한국관세사회는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융합서비스경영학과 내 ESG·탄소경영 전공트랙에 ‘CBAM 관세컨설팅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연계형(2년 과정)과 단기 집중형(4~8주)으로 구성되며, 실제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포함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제 조세 및 통관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무역 및 재무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21일 한영회계법인(EY)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와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의 강화에 있다. 특히 ACVA는 기업이 복잡한 거래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세조사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거래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동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통상마찰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등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통상마찰은 양국 간 협상, 국제기구 개입, WTO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상만으로 해결해야 되고, 통상마찰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만성적 적자로 허덕이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986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1982년부터 흑자였다. 한미 교역에서 한국의 흑자 폭의 확대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었다. 이러한 통상마찰 및 미국의 압력은 곧 1990년도부터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었다. 당시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협상 무기로 든 근거는 자국(自國) 법규 슈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였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며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감소, 수입은 35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5일)보다 1일 짧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1일부터 10일까지 9.5%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후 증가 폭은 축소됐다.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 주력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 늘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관세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증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관세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하는 평균 관세율은 이미 13%대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8월 1일 이후로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율 10%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한때 145%의 관세를 부과하다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 '관세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30%(기본관세 10%에 펜타닐 관세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예전부터 부과해온 20%대 관세와 기본관세 10% 외에 펜타닐 대응 등을 이유로 20% 관세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높아진 관세율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월가의 관측이다. HSBC의 앨러스테어 핀더 수석 글로벌 주식전략가는 관세율 상승이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5% 이상 낮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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