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정작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동년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렸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천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천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47원 선에서 마감했다.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원화에 강세 압력을 넣었다는 분석이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30원 오른 1,44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5.40원 대비로는 1.7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8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유로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에 1,449.30원까지 올라갔다. 유로 약세는 독일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8% 상승하며 시장의 전망(+2.0%)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자, 달러-원 환율은 방향을 꺾더니 장중 1,447.00원까지 밀렸다.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2.84%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ING의 외환 애널리스트인 프란체스코 페솔은 "미국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제고를 유도한다. 지난해 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체제 출범 이후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조직 및 인사 개편 이후 감독 당국의 정책 방향이 현장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감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앞서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경우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지만, 채무조정요청권에 관한 내용은 연체 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중국 진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경영에 나섰다. 6일 농협은행은 강 행장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중국 경제사절단 포럼에 참석한 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경지점을 찾아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장은 이번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 내 금융·경제 환경 변화와 북경지점의 영업 현황을 점검했고, 양국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협력과제 도출 및 사업기회 선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은행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해외시장”이라며 “농협은행은 현지 거점인 북경지점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밀착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연간 한도 소진으로 은행 대출 창구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계대출 접수가 재개됐다.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 빗장을 풀고 있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먼저 연초가 시작되면서 그간 제한했거나 중단했던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정상화했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일부터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재개했으며,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축소시켰던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도 해제했다. 신한은행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접수를 다시 시작했고, 아파트 담보에 한해 MCI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격 해제했다. 상호금융권에 속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부터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접수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일부 단위 수협의 경우 역시 지난해까지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BL생명은 6일 복잡한 수술 구분 없이 전신마취 수술 시간에 따라 보장받는 '(무)우리WON전신마취수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신규 출시했다. ABL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질병 또는 재해 진단이 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마취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수술을 받은 경우, 마취 시간 구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동일한 보장 조건의 기본형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실속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천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은 6일 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총 1천24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밸류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총 8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으로, 창업기업(1억원 이내)·도약기업(1억5천만원 이내)·성장기업(2억원 이내)으로 구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이다. '보증드림' 앱을 활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올해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증시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공시하도록 정한 주요보고서 제출 대상에 증권과 무관한 회사 자산 경매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옛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4명이 이 회사 전 대표 강모씨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늦장·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및 같은 달 22일 회사 소유의 충남 아산시 소재 공장용지 및 8개 건물 및 인천 소재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늦장 공시했는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다. 사측은 해당 날짜에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문을 송달 받아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21일이 흐른 이듬해 1월 6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이 환율 변동성 관리 등에 쓰이면서 7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80억5천만달러(약 618조원)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11월(4천306억6천만달러)까지 여섯 달 연속 늘었지만, 12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11억2천만달러)이 82억2천만달러 축소됐다. 예치금(318억7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8억9천만달러)은 각 54억4천만달러, 1억5천만달러 불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1월 말 기준(4천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46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시장 기대를 밑돌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80원 오른 1,44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3.80원 대비로는 1.8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8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에 장중 고점인 1,449.6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큰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며 "내 추측으로는 우리는 중립 수준에 꽤 가까이 와 있다"고 평가했다. 달러-원의 방향을 돌려세운 것은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였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미국의 12월 제조업 PMI가 47.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48.3)를 하회한 것은 물론, 전달보다도 0.3포인트 내려갔다. 이 지수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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