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천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의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천269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해왔지만, 성격이 판이한 두 종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식·채권 등 '공모 자산'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복잡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사모(대체) 자산'은 투자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사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 씨티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한 달 전인 9월 말(1.8%)보다 0.1%포인트(p) 높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하면 나머지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높은 수치를 내놨다. 씨티를 비롯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2.2%로 나란히 2%대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는 1.7% 등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0%로 유지된 만큼 향후 1년 사이 성장률이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셈이다. JP모건은 9월 중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2%로, HSBC는 1.6%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IB들은 수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GDP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정규장 상승분 중 일부를 반납하며 1,440원대 초반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안전 선호 심리가 완화하자 달러-원 환율도 상승폭을 좁혔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90원 오른 1,44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49.40원 대비로는 7.60원 하락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정규장에서 주가지수가 급락한 여파로 1,450원 목전까지 치솟았다. 안전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뉴욕장 들어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주가지수가 반등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8원 가까이 내렸다. 다음날 국내 증시에도 위험 선호 심리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환율에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지만 달러인덱스 자체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100선 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민간 고용지표인 ADP 전미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며 호조를 보였고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확장세를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동안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하는 'NH 상생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2일부터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담 조직을 가동했으며, 이를 통해 93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원을 포용금융에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모험자본과 농업·농식품기업 투자 확대 등에 약 15조원을, 기업 성장지원 대출 확대와 관세 피해 기업 금융 지원 등에 약 68조원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첨단전략기금과 연계한 민관 합동 투자 등에는 약 10조원을 배정한다. 농협금융은 또 농업·농식품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농업인 대상 우대금리와 정책자금 연계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회장 직속으로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찬우 회장이 관련 사업 추진과 자회사 간 협력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상생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회사 측은 작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결과는 ‘3등급’(보통)으로 양호했으나,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의 지적사항이 반영돼 부문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금감원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위 법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유예한 결정을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5일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과 '산은-지방국립대병원 금융협력 프로그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병원들은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장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정부 금융정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부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지방국립대병원들이 본 금융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이 견인하던 글로벌 증시 랠리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AI 대표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고평가 논란이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번지며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시장 전반에서 그간 ‘AI 프리미엄’이 다소 과도했다는 경계 신호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 뉴욕 증시 급락…밸류에이션 고점 경계 확산 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1.17%, 나스닥이 2.04% 떨어졌고 주요 AI 관련 종목인 엔비디아(-3.9%), 테슬라(-5.1%), 팰런티어(-7.9%) 등이 동반 급락했다. 특히 팰런티어는 3분기 매출(11억8000만 달러)과 주당순이익(21센트)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이미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진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여기에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의 실제 인물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팰런티어와 엔비디아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AI와 기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새 수장에 내부 출신 황기연 상임이사가 임명됐다. 관료 출신 중심이던 인사 관행을 깨고, 전임 윤희성 행장에 이어 내부 인사가 연속으로 수출입은행을 이끌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5일 황 상임이사를 제23대 은행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7월 윤 전 행장 퇴임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져 온 안종혁 수석부행장 대행 체제도 이날로 마무리됐다. 황 신임 행장은 1990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해 서비스산업금융부장, 인사부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상임이사로서 리스크관리, 디지털금융, 개발금융, 정부수탁기금 등 핵심 부문을 총괄해 왔다. 그는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조직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또한 실무 경험과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행장은 정부 수탁기금 및 정책금융 부문을 총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미 통상협력과 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금융지원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수은 관계자는 “전임 행장에 이어 내부 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4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SH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과 SH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H는 200억원을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우리은행은 해당 예금의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SH 협력기업에 총 4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SH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을 유지 중인 협력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산출된 대출금리보다 1.48%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달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 1000여개 SH 협력기업에 총 4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 건설업계 유동성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재무 안정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은행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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