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실물경제에 유동성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계열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융시장 대응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수입업체 등 고환율 취약 업종과 개인 사업자 등 경기 민감 업종 대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특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달하는 상황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내년 초까지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 변수들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우리금융 측은 전했다. 임 회장은 또 정보통신(IT) 서비스와 관련, "연말 거래량 증가에 대비해 예비용량을 미리 확보,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국 혼란을 틈탄 분산 서비스(DDoS) 거부 공격,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이버보안에 전 계열사가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가 내년 1월부터 국내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복귀할 것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41명을 신용제재한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2027년 12월 29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 및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94명을 포함한 141명은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의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신용카드 등 관련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 9월 도입됐다. 이번을 포함해 총 3천448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천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역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29일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서울 청년의 금융역량 강화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7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영테크 2.0'의 협력 파트너로 금감원이 참여해 '영테크 클래스'에 연 5회 이상의 특강을 운영한다. 서울 영테크는 금융에 관심 많은 서울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청년정책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청년센터의 특강 프로그램에도 금감원이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연계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index.do)에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https://www.fss.or.kr/edu)의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정책 관련 행사에 금감원이 부스를 마련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특강과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금융권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독려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신용정보협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챌린지'를 시작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아이가 주는 행복과 육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권은 일과 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각 협회 소속 금융사들도 챌린지를 자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7일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 감사 사항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의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해외 채권 회수를 위해 개선 방안을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감사원은 232개 참가 기관 중 전문가 심사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8개 기관을 수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4년 한 해 금값이 가파른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미국 유력 언론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은 2025년도 금 시장 전망에서 금값 목표가격을 온스당 3천 달러로 제시하며 귀금속·원자재 가운데 투자 성과가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국제 금값은 올해 랠리를 지속하며 10월 말 온스당 2천800달러선까지 올랐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 이후 조정을 받은 바 있다. 비록 가격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27일까지 약 27% 올라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상승률(25%)을 앞질렀다. 올해 금값 상승률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10%대 중반의 상승세를 추가로 이어갈 것이란 게 월가 주요 투자은행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JP모건의 나타냐 카네바 글로벌원자재전략 수석은 앞선 보고서에서 "금은 여전히 헤지(위험회피) 자산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탄핵 정국 장기화로 회장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던 NH농협금융지주가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이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관가 '경제정책통'으로 통하던 이 전 부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다만 취업심사 등 절차로 공식 취임은 내년 2월로 미뤄질 예정이다. 내년 취임 때까지 한 달가량은 이재호 현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임추위는 이날 "당일 인터뷰 결과 1순위 후보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대상으로서 즉시 선임이 제한돼 내년 1월 24일 취업 심사 승인이 처리되면 2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66년생 부산 출신인 이 내정자는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종합정책과장과 부총리실 비서실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임명된 이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총 34개월간 최장수 차관보로 일하며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저물고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이번에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한다. '을'(乙)은 나무의 기운을 의미하며 푸른색을 상징하고, '사'(巳)는 뱀을 나타내는데 뱀은 지혜와 기량, 부귀를 상징하며 행운과 도래를 상징한다고 한다. 따라서 12간지로 봐도 2025년은 지혜와 신중함이 강조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으로 2024년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이벤트가 많았던 해라고 생각된다. 일단 연초부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1월의 대만총통 선거부터 시작해서 핀란드,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러시아, 한국, 아이슬란드의 총선과 대선이 이어졌으며 그 정점으로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고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 9월에 4년 만에 첫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환경측면에서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여러 대륙에서 태풍과 홍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기술 혁신 측면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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