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약 305만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304만6천개에 14일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로 각각 정해졌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천개,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도 이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천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 18만3천개 가맹점의 예상 환급 규모는 약 630억
◇ 일시 : 2024년 8월 12일자 <신규 채용> ◇고위감사공무원 ▲국민제안감사2국장 구경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9천28건이었다. 결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 일시 : 2024년 8월 12일 ◇ 과장급 승진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이상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크래프톤이 일본 게임 시장의 첫 투자로 탱고 게임웍스를 선택하고 개발 인력 영입에 나섰다. 12일 크래프톤은 탱고 게임웍스 개발 인력을 영입함과 동시에 엑스박스 및 제니맥스와 협력해 탱고 게임웍스의 인기 IP ‘하이파이 러시(Hi-Fi RUSH)’도 같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탱고 게임웍스는 2010년 설립된 일본 개발사로, 리듬 액션 ‘하이파이 러시’, 서바이벌 호러 ‘디 이블 위딘’, 액션 어드벤처 ‘고스트 와이어 : 도쿄’ 등의 게임을 개발했다. 이 가운데 리듬 액션 게임 ‘하이파이 러시’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글로벌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더 게임 어워드 2023에서는 ‘최고의 오디오 디자인상’, 제24회 게임 개발자 회의에선 ‘최고의 오디오상’, 제20회 BAFTA ‘최고의 애니메이션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2021년 탱고 게임웍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지만 올해 5월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 크래프톤측은 “탱고 게임웍스가 가진 게임 개발을 향한 장인 정신과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일본 게임
▲ 고인 : 김혜숙(향년 78세) 씨 ▲ 별세 : 2024년 8월 11일 오후 6시49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4년 8월 14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한국 현대미술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국립현대미술관(MMCA)과 손을 잡았다. 12일 LG전자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과 ‘MMCA X LG OLED 시리즈’ 전시에 대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오승진 LG전자 한국HE/BS마케팅담당, 오혜원 HE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등이 참석했다. LG전자측은 “내년부터 3년간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는 해당 전시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며 “조만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내 두 개 층을 아우르는 공간인 ‘서울박스’에서 국내외 예술가와 협업해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미술관의 중심 공간에서 LG전자의 독보적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창의적인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예술 경험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현재 LG 올레드 TV만의 혁신적인 가치를 알리고 문화 예술을 후원하는 ‘LG OLED ART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Frieze)’의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필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SC제일은행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결제시스템인 티몬 월드의 가입을 종용하고, 해당 가입을 토대로 정산을 늘려 대출금 한도를 증액해 오히려 티메프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가전제품 피해업체들은 티메프 및 티몬월드가 SC제일은행과 불완전판매를 유도해 대출한도 금액을 60억까지 상향해 대출금을 최대로 받게 했고, 이에 피해 판매자측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체 대출금을 오롯히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정산대출은 셀러와 대출 약정을 맺은 은행이 판매금액(배송완료 후 미정산금액)을 미리 정산하고, 이후 정산일에 온라인마켓의 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다. 은행은 보통 정산예정대금의 80%이내에서 선정산(대출)을 내준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팀은 12일 오후 '티메프 디지털가전피해 업체 현장간담회'를 갖고 디지털가전피해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디지털가전피해 업체들은 SC제일은행이 지난 3월 티몬월드 셀러들을 대상으로 선정산 대출 상품 '파트너스론'의 대출 한도를 월평균 매출의 1.5배에서 3배로 늘려 큐텐의 재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몰린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주담대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새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6조2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이 같은 가계 대출 증가세에 국토부도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최고 0.4%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 흐름 상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000억원 감소하며 전월(-1조7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한은은 전월 반기말 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1000억원 줄면서 전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