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1천200억원을 가로챈 50대 사기범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2020년 4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천800여명으로부터 1천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구매금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사업이 잘되면 가상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라고 속였다. 하지만 그가 제작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공범 6명은 2020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8년씩 확정 판결받았다.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약 1년 전 2019년 7월 출국해 최근까지 도피 행각을 벌였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진 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하나금융그룹의 국내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하며, 규모는 1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해 3월 벤처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다수의 창업·벤처기업 자펀드에 출자한다. 하나벤처스는 향후 10년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는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실혼 관계에서 결별한 남성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9천69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당일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 요청을 받고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민주당 김종민·박재호·김한정 의원, 이노비즈협회 등과 함께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가 모여 혁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의 금융지원 역할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IPO 추진에 맞춰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은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이사회에 복귀했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상장 목표 시점은 오는 2025년 하반기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코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며, 향후 코스피 시장 상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달 삼성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맺고 IPO를 준비 중"이라며 "앞서 2020년쯤 IPO 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번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IPO 배경은 투자자 신뢰 제고다.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업비트의 독주를 막고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빗썸은 IPO 추진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이사진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우선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은 빗썸홀딩스 등기이사로 다시 복귀했다. 이 전 의장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림에 따라 코인 상장 청탁 의혹에 휘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캐피탈이 올해의 성과를 알리는 '2023 글로벌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전날 서울역 앞 본사에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해 열린 행사에는 국내외 은행, 증권, 신용평가사 등 170여명의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캐피탈은 설명회에서 지난 3분기 기준 국내외 법인 자산총액이 138조원을 넘어서 작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웹세미나 '한투스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격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웹세미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세 번째 세미나는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부장이 출연해 인공지능(AI)으로 보는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과 ETF 투자전략을 다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에서 평가 그룹 내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빗썸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에서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 전담인력 규모 확대,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의심거래보고(STR)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은 앞으로도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준법 부서 외 임직원의 AML 관련 이해도 향상 및 AML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희경 빗썸 준법감시인은 "빗썸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번 제도이행평가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내년에 도입되는 차세대 AAML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AML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고도화된 AML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내년 초 차세대 AML시스템을 도입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 고객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토큰증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금투협이 주관을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8억대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구속된 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며 수사당국에 사건청탁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1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른 사기 사건 수사를 받으며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씨를 기소한 검찰은 그가 실제 검찰과 경찰에 수사나 인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들어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총 1만1646건이었다. 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선 수준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0월 본격 도입된 후 그 해에는 199건 보고에 머물렀으나, 2022년 1만건을 넘었고 올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FIU는 특금법 제10조에 따라 STR을 심사 및 분석한 뒤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과 함께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265종의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 한데 이어 가상사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빗썸측에 따르면 실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 무료화를 통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점유율이 약 18.5%를 넘어섰다. 수수료 무료화를 실시하기 전인 9월에 비하면 점유율이(12.3%)로 높아진 편이다. 거래 수수료에 따른 수입이 대부분인 빗썸으로써는, 당장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의 이 시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점유율 확대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제시해 꾸준히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점유율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5일 빗썸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빗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빗썸 창업지원 사업'은 빗썸과 비티씨인베스트먼트가 함께 진행해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된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에 있어서 주요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유통을 과세하게 되면 토큰증권 시장은 되레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토큰증권 과세 불합리의 문제는 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5년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론이 또 내년 4월 총선끝나고 나올까봐 우려스럽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산시스템 개발해 놨다가 플랫폼 구축 기업이나 관계기관은 상품 설계부터 투자의 장기적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현주 회장과 함께 미래에셋그룹을 공동 창업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난다. 최 회장이 2021년 회장직에 오른지 약 2년 만이다. 23일 미래에셋그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창업 멤버의 퇴진과 세대교체다. 미래에셋 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2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원 승진 명단을 살펴보면, 미레에셋증권의 김미섭, 허선호, 이정호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 법인 대표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성과를 냈다. 허 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 WM사업부를 총괄하며 연금, 해외 주식, 디지털 등 리테일 사업 성장을 견인했다. 이 부회장은 홍콩 법인 최고경영자(CEO)로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는 이준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회장은 멀티운용부문을 총괄하며 글로벌 투자와 ETF(상장지수펀드)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인도 법인의 스와룹 모한티(Sw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투온 그룹의 블록체인 메인넷 미버스랩스는 블록체인 기업 소울서퍼즈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버스랩스와 소울서퍼즈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일본 블록체인 생태계 교류를 도모하고, 보유한 게임과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각자의 생태계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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