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 전반에 대해 현실성을 재검토해 달라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3년간 중단됐던 뉴스 제휴 심사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라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들과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규정이 마련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지난 23~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인신협은 우선 합격 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절대평가 기준에 대해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상대평가 방식 도입을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국장급 ▲ 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봉용 ▲ 재정참여정책관 이용욱 ▲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오은실 ◇ 국장급 직무대리 ▲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그룹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한 CJ그룹은 향후 3년간 총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25일 CJ그룹은 이같은 내용의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서도 CJ그룹은 신입사원 공개채용(공채)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신규 입사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중이 71%에 이를 정도로 청년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CJ올리브영은 작년 1000명 가량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K-뷰티 시장 확장과 함께 전국 단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실제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 CJ올리브영은 증가자 수 기준 1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CJ그룹은 올해 지역 생산·물류 거점 확대를 포함한 국내 투자액을 작년과 비교해 45% 늘린 1조5000억원으로 확충해 추후 3년간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CJ그룹은 충북 진천군에 약 1조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식품공장 ‘CJ블로썸캠퍼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과장급 전출·입 ▲ 외교부(전출) 박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출) 어정욱 ▲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전입) 함형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대규모 기후금융 공급과 ESG 공시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정책금융을 앞세워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지원하고, 전환금융과 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해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관련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 로드맵 확정과 기후금융 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 중”이라며 “ESG는 이제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서 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로, 산업 구조 전환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최고의학책임자(CMO) ▲ 백승재 전무이사 ◇ 최고재무책임자(CFO) ▲ 강윤구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오전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석유화학산업 '대산1호 사업재편' 지원패키지 ▲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이 보고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부동산업 등 비제조업 자금 흐름 상황이 개선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p) 오른 94.2로 집계됐다. 지난 달 비제조업 연초 수급 공백 영향으로 0.2p 하락했다가 작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7.1)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월보다 0.4p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르다가 넉 달 만에 떨어졌다. 업황(-0.2p)과 생산(-0.4p), 신규수주(-0.4p), 자금사정(-0.4p) 등이 다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92.2)는 자금사정(+1.0p)을 중심으로 0.5p 상승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2월 조업 일수 감소로 제조업이 소폭 하락했지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 분석장비에 들어가는 ‘컬럼(column)’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은 이 물품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HSK 9027.90-9099호, 양허세율 0%)으로 볼지, 아니면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호, 기본세율 8%)로 볼지다.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세관의 손을 들어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쟁점 물품을 104차례 수입하면서, 이를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0%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처음에는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왔다. 하지만 세관은 해당 물품이 ‘여과기나 청정기 부분품(HSK 8421.99-9099)’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다. 이에 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분류원은 쟁점 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세관은 수정신고를 안내한 뒤, 부족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불복한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듭된 다주택자 압박으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한풀 꺾인 가운데 중장년층과 중상위 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1월 119에서 2월 100으로 한 달 사이 19포인트(p)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해 3월(100) 이후 11개월 만이다. 40대와 60대는 지수 자체는 50대보다 다소 높아 아직 집값 상승 기대가 더 우세했지만, 50대와 같은 폭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 4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3에서 2월 104로, 50대처럼 한 달 사이 19p 떨어졌다. 60대 역시 127에서 108로 19p 내렸다. 반면, 70세 이상은 지난 1월 지수가 129에 달해 2021년 10월(12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 118로 11p 하락해 중장년층보다 낙폭이 작았다. 청년층이 포함된 40세 미만도 1월 125에서 2월 113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xAI가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 고용된 후 훔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xAI의 소장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요구했다는 주장 등의 근거로 '정보와 믿음'을 들고 있을 뿐, 관련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 같은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린 판사는 다만 xAI가 근거 자료 등을 보강해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xAI는 자사 AI 모델 '그록'(Grok)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비롯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옮기면서 자사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는 이외에도 오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총 6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25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은평구 불광동 442·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등을 지난 23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정책을 적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 용적률·입체공원 등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 방지 대책도 적용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와 함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8만3천 유로(약 1억4천만원)의 기여금을 약정했다.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따르면, 홍석인 주네덜란드 대사는 24일 헤이그에 위치한 OPCW 본부에서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사무총장과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액수의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 이로써 한국의 OPCW 자발적 기여금은 작년 6월 10만 유로에 이어 총액 총 18만3천 유로로 불어났다. 한국 정부가 낸 기여금은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시리아 신탁기금', 평화적 화학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 워크숍' 사업에 사용된다.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화학산업 강국인 한국이 화학무기 철폐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기여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차원에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이같은 조처는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일환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조처는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길 원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행정명령에 대한 검토는 은행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 세탁이나 범죄 단속을 위해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제도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시민권 정보 수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미국 비시민권자의 미국 내 계좌 개설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에서 해당 조처를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