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IMF가 그동안 미국의 바람대로 중국에 경제 구조 변화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5' 대담에서 관세 영향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우리는 경기 침체(recession)를 예측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한다"며 "대규모 공급 충격에 직면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수요 충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별로는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정책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래한 이런 혼란을 지적하면서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다"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결정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데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관세 회피 혐의로 인도 당국으로부터 8천억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약 7천40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기기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기기를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수입된 기기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입장이지만, 인도 관세 당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4월 한국 수출이 582억 달러(약 83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주력 산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지만, 대미 수출은 6.8% 감소하며 한미 통상 마찰의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경제·통상 협의를 총괄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대외 신인도와 협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내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미 수출 악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 반도체·바이오 수출 호조…전체 무역 흑자 유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58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4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는 D램 고정가격 반등과 고부가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117억 달러(+17%)를 기록했고, 바이오헬스(+22%), 무선통신기기(+27%), 이차전지(+14%)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역시 각각 9%, 21% 증가하며 4월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 감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1일(현지시간) 양국간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현안 협상을 위한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전날부터 진행한 이틀간의 기술 협의를 마쳤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양국 간 협의의 윤곽을 잡는 회의였다"고 전했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달 24일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협의에서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의 시한인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 양자 간 협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활동실적을 돌아보는 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점검하고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 안보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출범했다. 관세청은 매달 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정책 대응,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들의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미국이 발표한 과세 대상 품목분류번호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와 매칭한 연계표를 주요 실적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철강협회 등 관세정책에 영향을 받는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도 청취했다고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별대응본부의 성과와 방향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통상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무역장벽 해소, 첨단산업 지원, 국민안전 확보, 무역안보 강화, 글로벌 관세행정 주도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관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3월 말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응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K-뷰티·전자상거래 등 유망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관세환급 간소화와 세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조사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마약류와 위해식품 등 유해물품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9일 '25년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하여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하고,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속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5.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최신 적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셔츠 속, 바지 주머니 등 여행자 신체 다양한 부위에 은닉된 금괴 4kg을 적발해 조사 의뢰한 인천공항세관 송상은 주무관을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금 밀수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의뢰된 위 금괴를 포함한 금 16.7kg(시가 29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범 6명을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장재수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고위험 이사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사화물에서 실탄, 총기 부속품 등 위해물품 148점을 적발한 서울세관 최혜경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자체분석, 동태관찰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다른 나라와의 상호관세 협상 상황과 관련, "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done)했으나 상대국 총리 및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 "곧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으나 해당 국가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 담당은 나머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우리와 협상하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마다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상대국은 총리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그들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결국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 "인도와 우리는 매우 근접해 있다"라면서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은 높고 많은 관세가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보다) 더 협상이 용이하다"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전에도 비관세 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관세법인 에이원(대표 정운기)은 지난 28일건설회관 3층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호 관세의 현황 ▲예외 적용 범위 ▲상호 관세 부과와 원산지 결정 기준 ▲최근 미국 관세청의 동향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 및 관세 정책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됐다. 특히 김진정 미국 ACI 법률그룹 대표 변호사가 초청 강사로 나서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현지에서 관세 정책 및 법령 자문 등 오랜 경험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통상 협의에 대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국과 신속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나는 일본과도 매우 실질적인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57개 경제 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적으로 매긴 상호관세를 지난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한 이후 미국은 각국과 관세와 무역적자 완화 등을 논의하는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 일환으로 베선트 장관은 지난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에 미측 대표로 참석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당시 협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한미간에 관세와 무역, 산업협력 등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한국과의 통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조3천억 달러 무역 시대, 관세청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역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싱글 커스텀스'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병조 한국관세경영컨설팅연구원 대표(전 관세청 차장)는 지난 25일 한국관세사회에서 열린 '싱글 커스텀스(Single Customs)로 가는 관세경영의 길' 출간 기념 북토크 및 세미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문 케이셉연구원 대표(전 서울세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명구 관세청 차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 등 관세 분야 주요 인사들과 전·현직 관세청 관계자, 관세사,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손병조 전 차장은 원산지 제도 도입, 유니패스 기반 마련 등 관세행정 현대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며, "'싱글 커스텀스'는 관세사의 역할 확대와 관세 행정의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역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통관 절차를 표준화하는 '싱글 커스텀스' 개념은 한국 무역 경쟁력 유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립관세박물관(서울본부세관 청사 1층)에서 모바일 웹 기반 ‘박물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유일의 관세 전문 박물관인 국립관세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세청의 역할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관람객은 박물관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모바일 프로그램 ‘마타는 파티셰 코리아 넘버원!(마셰코)’에 접속, 관세청 캐릭터 ‘마타’와 함께 스토리형 전시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체험 과정에서는 관세 역사, 관세 행정,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내용을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참가자는 체험을 완료하고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인 '아이갓에브리씽 서울세관점'에서 커피와 쿠키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교환권은 일 30명 한정으로 제공된다. 관세박물관 관람 및 행사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누리집 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9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또한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이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부각하면서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는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속속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선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발표 후 일부 완화 및 유예를 되풀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이는 게임 이론에서 전략적 불확실성이며, 협상 상대방에게 최종 목표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러한 협상 지렛대를 창출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뛰어나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관세율이라는 '채찍'을 보여준 뒤 대미(對美) 관세나 비관세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등을 중단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소개하면서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것,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부과한 145%의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 "중국은 이 높은 관세 수준이 그들의 기업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라며 중국과 협상의 첫 번째 원칙으로 관세 전쟁에서 확전을 피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에 저가의 보조금 지원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 공급이 갑자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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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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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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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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