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다국적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소명했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경위를 파악해 보셨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련해 이렇게 답했다. 고 청장은 “해당 직원들의 당일 근무 여부, 근무 형태,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 충분히 해명을 했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마약을 단속하고 있는 관세청 전 직원 사기와 함께 조직의 명예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청장은 “아직 사실 확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에 언론 등에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인부문에서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아영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17일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공무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45명(일반인 213명, 관세공무원 132명), 22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장아영(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수원 본사(일반 부문)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세관 부문)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천500만원, A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
▲78년생 ▲美시러큐스대 행정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과 ▲대일외고 ▲행시 46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관세사시험 합격자가 90명(13.87%)으로 지난해 169명(21.7%)에 비해 7.85%p 하락했다. 올해 관세사시험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3년 제40회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는 총 90명으로 최고 득점자는 평균 78.75점, 최저 합격점수는 57.25점을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8명, 40대는 2명이었다. 합격자 유형별 현황에서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59명이었고, 일반응시자가 31명이었다. 경력에 의한 일부 면제자는 없었다. 과목별 채점결과 관세법은 응시자수가 639명으로 평균점수가 34.72점 이었다. 과락자수가 383명이었으며, 과락률은 59.94%를 보였다. 특히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서는 응시자수가 611명으로 과락자 수는 409명에 이르렀다. 과락률은 66.94%였다. 이번 2023년 관세사시험에서는 78.75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백지은씨가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이혜연씨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협의로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이로써 고광효 관세청장의 ‘마약 집중 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부실 지적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왔다. 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겨 입국한 가운데, 통상적으로 수백g의 필로폰을 지니고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운 필로폰 24㎏을 포함해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조직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관세청이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령 수출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RCEP(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세시아 협정), 개별국가 FTA 중 양허세율이 낮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쉬운 협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서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공직 부패 현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관이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2023 청렴문화제'를 개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청렴문화제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청렴문화제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환경보호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청렴문화제 첫날인 23일 직원들에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청렴 백설기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어, 24일에는 세관장과 임용 3년 이내의 직원들이 다산 정약용 유적지(남양주 소재)를 탐방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25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성비위 근절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특강’을 실시하고, 26일에는 반부패 법·제도와 환경보호에 대해 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6% 늘었다. 10월달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지난해 9월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338억 3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작년(13.5일)보다 0.5일 더 적었다. 10월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수출은 지난해 572억달러(2.3%) 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해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정밀기기 수출도 12.3%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6.1% 감소했고, 유럽연합(EU) 수출액도 1.0% 줄었다. 수입은 37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수지(-49억 9400만달러)에 비교해서는 다소 적자폭이 줄어든 셈이다. 올해 들어 총 누적 무역수지는 234억3500만달러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가 30.5%, 석유제품이 35.9%로 증가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수출자가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단가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한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 어떠한 단가를 신고해야 할까? 수출자와 수입 이전 물품의 매매계약 시, 수출자의 수량할인 테이블에 따라 할인을 미리 협의하였다면 할인받은 단가는 실제 물품의 단가로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으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서 그 하자에 대한 보상 대신 다음 번의 수입물품의 단가를 할인 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할인단가는 과세가격으로도 인정되는 단가일까? 정답은 아니다. 수많은 거래상황에서의 할인 발생 할인에 관한 어느 조세심판원 사례에서의 처분청이 제시한 정의를 빌려보면, 할인은 “상거래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1). 1) 조심 2014관0223(2014.10.29.) 당장 동네의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물량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할인은 받을 수 있다. 하물며, 셀 수 없이 다양한 거래상황이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