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우군들에게 자신의 최우선 목표(top targets)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이 되고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끌게 된 이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은행연합회(ABA) 행사에서 자기가 무역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무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시적인 관세 면제와 관련, "나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한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여러분은 때로 벽을 돌아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There'll be mayb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방미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양자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조치다. 14일 정부 통상 당국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르면 내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한국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상대측과 일정 조율에 따라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주 방미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과 3월 각각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신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계획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늘(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불법 회피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강화된 통상정책으로 인해 제3국 수출입 경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을 우회수출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에 따른 선제 대응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H형강·합판·스테인리스강 등 총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 허위 품목·가짜 명의…우회 수입 기승 관세청은 최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관세율이 낮은 공급사 명의 도용 ▲품목번호·규격 조작 ▲가격 약속 위반 등의 불법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A사가 중국산 H형강을 수입하며 약속된 최저가격보다 높게 신고하고, 차액을 환불 또는 상계 방식으로 처리해 덤핑방지관세 104억 원(관세율 28.23%)을 포탈한 사건이 있다. 또 B사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세번(HS코드)을 속여 2.7억 원의 관세를 회피하려다 적발됐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초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희토류 카드’로 맞서며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급망 전문가들은 “현재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며,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드론, 전기차, 미사일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6종과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특별 수출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며, 향후 새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 군수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을 영구 차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145%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2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폭탄을 선언했고, 이에 중국은 전략물자 통제라는 ‘정밀 타격’으로 응수한 것이다. ◇ 美 기업들 “중국산 전면 취소”…해상화물도 항만서 ‘방치’ 관세 여파는 미국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미국 CNBC는 13일 “대다수 미국 기업이 중국산 제품 주문을 전면 중단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총 106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차세대 유니패스(UNI-PASS)’가 개통 한 달을 맞았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5일 노후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신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으며, 개통 이후 4월 15일 현재까지 운영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 물류,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핵심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무역·물류 인프라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5개 기관과 26만여 개 수출입기업 및 운송사가 연계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번 전면 개편은 관세청 정보시스템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업으로 꼽힌다. 통관 처리속도·데이터 분석 성능 ‘비약적 향상’ 관세청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통관 업무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수입신고서 자동처리는 기존 평균 24.1초에서 9.7초로 단축돼 2.5배 빨라졌으며, 수출신고서는 1.8배, 환급신청서는 1.6배 향상됐다. 공공데이터 동시 제공량도 기존 분당 10만건 30만건으로 3배 늘어났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분석 처리 성능은 2.7배 개선돼, 밀수·관세포탈·불법무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반도체와 자동차 등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와 동시에 추진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경우 다른 나라가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품목별 관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 완전히 면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수입품의 품목 코드(HTSUS)를 공지한 데서 비롯됐다. CBP가 공지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8542) 등 여러 전자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지난 12일 CBP의 공지를 일제히 보도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관세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EU는 모두 세계 주요 경제체로,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라며 "양측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경제 세계화의 흐름과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70여년간 중국의 발전은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에 기대왔으며, 누구의 은혜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불합리한 억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유럽은 자유무역 개방을 고수하며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일방적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을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유럽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경우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유한 (시장 안정) 수단을 항상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는 채권을 포함한 시장 인프라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환율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모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 표시 자산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연일 뛰고 있다. 유로화는 이날도 2％ 안팎 올라 장중 한때 1.14달러를 돌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유로화 강세가 수출가격을 높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ECB가 정책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대응을 한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미국 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BC와 CNN 등은 이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이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현재까지 15개국에서 상호관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5개국 이상으로부터 제안받았다"며 "이게 거래가 성사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화를 원한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제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며 "현재 약 15개국이 있다는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보고받았고, 따라서 (협상)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특히 "결승선에 거의 가까워진 거래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아직 (15개) 국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 고위급 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협상) 우선순위 목록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중점을 둬야 할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국가에 부과를 시작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기로 전격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내주 시행하려 했던 미국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언급하며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미국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 채택을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는 이 조치를 90일간 보류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EU는 미국과 건설적 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이며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날 EU는 회원국 표결을 거쳐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잇따른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EU 차원의 첫 보복 조치였다. 그러나 이 발표가 나온 뒤 수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당초 상호관세율이 20％로 예고된 EU 상품도 90일간은 10％만 부과된다. 이에 EU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산세관(세관장 문행용)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김지완)은 10일 마약류 및 국민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관과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및 기타 불법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24년 산업용 파쇄기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업체를 형사처분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지완 마산지청장은 “마산세관과 함께 마약류를 비롯한 국민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행용 마산세관장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및 불법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물품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수사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협력 시너지 모델을 제시해,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7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공인을 획득한 27개 업체 중 휴온스, 포유디지탈, 디메르코익스프레스코리아 등 5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또한 대상, 자화전자, 롯데아사히주류, 아모레퍼시픽 등 2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엘엑스세미콘은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공인등급이 상향됐다. AEO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별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 등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MOU)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는 등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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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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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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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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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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