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분산돼 있던 기술이전 과제와 구매연계 과제를 통합·신설한 전용 R&D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모두 401억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200개 과제에 20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94개 과제에 20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는 '한국형 STTR(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연계)' 모델을 도입해 2단계 구조로 지원한다. 올해는 1단계를 통해 기술성과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단계 수행 기업 중 우수 성과 과제를 선별해 2단계 사업화 R&D를 연계 지원한다. 구매연계·상생협력 분야는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요구에 맞춰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 종료 후 구매를 성실히 이행한 수요처가 재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구매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였다. 황영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요 업무와 금융정보 홍보에 참여할 '제24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금감원 공식메일(fsspr_apply@fss.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서류·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약 15명은 다음 달부터 1년간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금감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신한 시각으로 금융소비자 친화적 콘텐츠 제작에 기여할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폭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에는 역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가 미국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후 대처가 미흡한 게 문제의 핵심이고, 그 과정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조성을 위한 밑자락 만들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목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위협이 냉전 시대 소련의 동맹국 침공을 떠올리게 한다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인용, 소련의 동맹국 침공이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붕괴를 낳은 것처럼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미국에 꼭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협상이 통하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으며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와의 충돌 코스에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장악하는 것과 나토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의 충돌까지 불사한다면 과거 소련의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될지 모른다. 과거 소련은 나토에 대응하는 동구권의 냉전 시대 기구이자 모스크바가 주도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내 유럽 공산주의 동맹국들을 침공했다. 소련은 1956년 헝가리를 침공해 부다페스트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던 민중 봉기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위 열닷새째인 이날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뛴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천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발견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를 인용해 6개 병원에서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가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총 116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지난 3일간, 특히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은 우
◇일시 : 2026년 1월 11일 ◇ 고위공무원 승진 ▲ 통계서비스국장 우영제 ▲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박상영 ▲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정동욱 ◇ 고위공무원 전보 ▲ 통계정책국장 김보경 ▲ 경인지방데이터청장 송영선 ▲ 동북지방데이터청장 안형익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황호숙 ▲ 산업동향과장 박병선 ▲ 충청지방데이터청장 서경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1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현장에서만 2천480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를 통해 수출·기술협력 업무협약(MOU) 23건, 2억4천만달러 계약 체결, 계약 추진 7억9천만달러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 등 국내 38개 기관은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기간에 통합한국관을 마련했다. 통합한국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70개 사가 참가했고, CES 전체적으로는 1천여개 한국 기업이 부스를 설치해 신기술을 선보였다. 통합한국관 전시 분야는 인공지능(AI)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디지털 헬스(16%), 스마트시티·스마트홈(11%), 지속가능성·에너지(10%), 모빌리티(9%)가 뒤를 이었다. CES에 참가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도 통합한국관을 둘러보며 기술·투자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메타, 애플, 퀄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주요 인사들도 다수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관을 방문한 보쉬의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 글로벌 기술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노동을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총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0명이다. 먼저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 14억5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이정욱 부산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선 원하청 특별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원청에 41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박미선 대전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에선 노사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 적극적 지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장순호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2명이 수상했다. 2025년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2만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분석, 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한 김인 경기청 산업안전감독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에는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용·성형·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이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하면 지급한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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